비상계엄 사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민의힘 ‘위법’ vs 민주당 ‘여론전’ 지면기사

국힘 “사법부 권한 밖… 원천무효” 민주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일뿐” 2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을 흔들려는 여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탄핵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지만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

2025-01-02 권순정
박선원 의원 “12·3 불법계엄 주요 증거 삭제 정황 드러나” 지면기사

“KJCCS 로그파일 사라져” 주장 ‘전문 수사인력 구성 필수’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은 2일 국방부의 12·3 불법 계엄 관련 주요 증거가 삭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신체계인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 파일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파일들이 시스템에서 삭제됐다고 이날 주장했다.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는 ‘케이직스’혹은 ‘전장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KJCCS를 통해 하달된 명령은 비문함에 별도 보관된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계엄 관련 증거자

2025-01-02 김성호
‘12·3 내란’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위 공식출범 지면기사

위원장에 안규백… 내달 13일까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임명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으로는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뽑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하남갑)·민홍철·백혜련(수원을)·김병주(남양주을)·김승원

2025-01-01 오수진
박광온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개헌 촉구” 지면기사

계간지 ‘일곱번째나라’서 결선투표·비례대표성 높이는 선거제 제안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을 주장해 관심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25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설립한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 LAB’ 계간지 창간 준비호를 통해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개헌 의지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제왕적 대

2024-12-25 정의종
특별수사단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지면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뒤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 다만 이 휴대전화는 보안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아닌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

2024-12-22 황성규
“12·3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장외 여론전 지면기사

‘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체포령 안내려… 졸속 탄핵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로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2024-12-19 김형욱
노무현·박근혜 때와 다른 징후… 경기 회복세 안 보인다 지면기사

한은, 계엄 후 경제 영향 보고서 대외 경제 차이에… 악영향 장기화 환율 오름세도 훨씬 길어질 가능성 경기 침체기까지 맞물려 위기 증폭 소비 둔화 대비 ‘적극 대응책’ 필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04년과 2016년 두 번의 전례와 비교해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환율 오름세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계엄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과거에

2024-12-18 한달수
인천 소상공인 90%, 계엄으로 매출 부진 지면기사

인천신보, 2974명 설문조사 인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비상계엄 여파로 매출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기관은 업체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3일 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천9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2천669명)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정치적 혼란으로 연말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 경기를 전망하는 질문에는 ‘

2024-12-18 박현주
‘총기 들고 선관위 배치’ 과천경찰서 초동대응팀 조사 지면기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경기남부청 지휘부가 잇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K-1 소총을 소지한 채 현장에 배치된 경찰 초동대응팀도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최근 과천서 A경감을 불러 조사했다. A경감은 비상계엄 당시 K-1 소총을 소지하고 선관위 시설에 투입돼 경계근무를 선 초동대응팀의 팀장을 맡았다. 특수단은 아울러 이날 계엄 당시 수원서부서

2024-12-18 조수현·김태강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尹 11월 계엄 준비, 추경호는 공모자 포함

14일 오후2시3분 이후 표결 가능… 오후 5시 예정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2시3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의결토록 돼 있어, 국회는 14일 오후 5시 표결할 예정이다. 야 6당 원내대표(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조오·용혜인·한창민 의원)를 포함한 190인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3 내란사태를 탄핵소추의 이유로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

2024-12-13 권순정·이영지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경기남부청 압수수색… 내부 분위기는 잠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이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압수수색 했다.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종료됐다. 특별수사단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집무실과 경비과 사무실 등에서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달리 경기남부청 내부 분위기는 잠잠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최근 김 청장의 소환조사 이후 압수수색 역시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었다”며 “특별수사단에서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수사 진행 상황은 파악된

2024-12-13 김지원
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혐의’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

“경찰과 합동수사 용의 있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12월 8일 인터넷 보도=검찰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한 가운데, 수사 범위를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확장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맞다

2024-12-08 한규준
박선원 의원 “한 총리 정부 직위자 임명 진행 중… 불법적 인사권 찬탈”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불법적 인사권을 찬탈해 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8일 주장했다. 이날 박선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포기로 공석이던 정부 주요 직위자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공석인 주요 직위) 후보자 명단을 황원진 국정원 2차장에게 건넨 후 국정원이 보관 중인 인사 존안 자료 제공·신원조회를 요청했다”면서 “황원진 2차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찬탈해 불법적으로 행

2024-12-08 김성호
서울예대도 시국선언 합류… “예술은 침묵하지 않는다”

경기 지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12월 6일 인터넷 보도=경기대 학생들,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 진행) 예술 학교인 안산 서울예대 학생들도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예대 학생들에게 시국선언을 제안한 김예담 학생에 따르면 오는 9일 낮 12시 안산 서울예대 캠퍼스 중앙 계단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예대 학생들은 시국선언 요청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전시 상황을 비롯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가정한 제도이므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언은 파렴치한 위법”이라며

2024-12-08 김형욱
경찰, 김용현 ‘내란·반란’ 혐의 강제수사… 검찰 이어 전방위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함께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이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

2024-12-08 조수현
김동연, 한동훈·한덕수 공동담화에 “시간끌기에 불과…정부·여당 능력 상실”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공동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2024-12-08 이영지
민주당 “책임총리제는 위헌…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해결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권을 갖고 정국운영’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데 대해 “2차 내란”이라 규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내란’이 전시계엄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데 근거해서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2024-12-08 권순정
윤석열 무늬만 대통령?… 한동훈 “尹, 외교 포함 국정관여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 대통령,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치 등 일반적 국정은 물론, 외교 등의 업무에서도 배제될 전망이다. 담화 발표에 함께한 한덕수

2024-12-08 김태성
[속보]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질서있는 대통령 퇴진 당에서 논의해 발표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고 민생안정·국민 안심을 위한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가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언을 폭거로 규정하고 “다만, 국회가 계엄 해를 의결했고, 5시간만에 반헌법적 계엄을 합헌적 방식으로 저지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2024-12-08 정의종
[속보] 한덕수 총리 “여당과 함께 지혜 모아 국가 기능 안정적 운영”

“불안 없도록 치안 확립”

2024-12-08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