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모든 주도권 국민의힘 가져도 좋으니 참여해달라”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불안하고 정치적 불안요소가 있다.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우리 국민들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편 내편이 어디있나.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수사협의체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됐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

윤 대통령, 직무정지 사흘차… 한남동 관저서 법적 대응하는 듯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3일째를 맞고 있으나 정작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 탄핵 심판과 검찰의 내란죄 수사 등에 대해 분주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만 확인됐다. 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중 주심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만 타전될 뿐, 실제 윤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참모진들도 침묵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산책과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낸

[화보] 탄핵 가결에도 시민들은 쉬지 않는다… 尹 파면촉구 집회

[사설] 탄핵정국, 헌재가 헌법의 가치와 법리로 정리해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본격적인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 대통령 선거라는 국운을 좌우할 변수의 전개는 이제부터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헌재에서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이후 대통령 선거는 두 달 후 치러졌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에도 헌법을 유린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

[사설] 이제 ‘민주당의 시간’ 국정 장악한 책임 무겁다 지면기사

이제 정국의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쥐게 됐다. 마음만 먹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이주호 교육부총리 중 골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세울 수 있다. 자신들의 힘으로 관철시킨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행정부 장악이다. 정국 운영의 상대였던 국민의힘까지 저렇게 지리멸렬의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함으로써 당 지도부가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계속 직무를 이어

좁혀진 내란죄 수사망… 사실상 尹 대통령만 남았다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 가운데, 정점을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가 본격 윤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예정된 15일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따라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사 강도는 더욱 세질 전망이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고유 권한인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그간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혐의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탄핵안 가결을 기점

국제사회,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주목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美 “동맹 굳건” EU “위기 해결을” 日매체, 좌파정권 외교 후퇴 우려 HRW ‘견제·균형 원리 강화’ 평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국제사회는 한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공고하다고 확인하며 한국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요르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민주주의 회복 위한 중대 전환점” 인천·경기 시민단체 일제 환영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인천·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대전환·윤석열퇴진인천운동본부는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은 시작일 뿐”이라며 “윤석열과 부역자들이 저지른 내란의 죄를 묻고, 그들이 망친 국정질서를 바로잡아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헌법재판소

질서정연한 인파… 자리 잡은 시민의식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경찰 통제 따라… 쓰레기 치워 휠체어 탄 중증장애인도 거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 현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났다. 많은 인파 속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됐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일부 시민들은 봉투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치웠다. 강추위 속에서 비좁고 꽁꽁 언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던 집회 참가자들은 시민들이 선결제한 카페나 푸드트럭 등에서 잠시나마 몸을 녹이기도 했다. 전북 전주에서 왔다는 김영순(55)씨는 “선결제 카페인지 모르고

광장 모인 시민들 ‘두개의 표정’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주말 국회 가결 소식에… 여의도 ‘환호’ 광화문 ‘탄식’ 교차 “결혼기념일 보다 더 중요한 집회” 감격의 눈물… K팝 어우러진 축제 보수단체 탄핵 반대 맞불 집회도 “나라 제자리 돌아올때까지 목청”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추운 날씨에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 사이에선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1천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탄핵안 표결 수 시간 전부터 이곳에 모여 “우리

헌재로 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치권은 다음 셈법 긴박하다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표 노무현·박근혜 이어 ‘헌정 3번째’ 한덕수 대행·바이든 동맹 재확인 이재명·권성동 대세 선점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안 가결이다. 헌재가 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 시 즉시 파면되고, 헌재 결정 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탄핵 심리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긴박하게 돌아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1

헌재, 탄핵심판 심리 돌입… 16일 주심 재판관 지정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최종 결론까지 2~3개월 소요될 듯 檢, 불출석 尹 2차 소환 통보 예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출석 통보를 받은 15일 결국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민주, 조기대선 모드 전환…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과제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李, 차기 대권 조사 1위 독주중 금투세 등 중도층 공략 ‘우클릭’ ‘공선법 1심 유죄’ 등 판결 부담 김동연·김경수 ‘지지 한자릿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앞두고 정치권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 정상화’를 1순위로 강조하고 있지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사실상 ‘대선 캠프’가 가동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비상 계엄 국면에서 야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현재형인 사법리스크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도 함께 제시되고 있

국힘, 분열속 지도부 와해… 한동훈 체제, 붕괴 초읽기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친윤 “韓 책임” 최고위 모두 사퇴 당헌상 비대위 설치 불가피 상황 韓 16일 회견… 대표직 거취 표명 권성동 ‘민주당 국정안정협’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면서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줄사퇴를 하는 등 지도부 붕괴로 인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8년(2016년 12월 9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가 깊은 데다, 헌법재판소가 조기에 탄핵 판결을 내릴 경우 자칫 대선 준비도 못한 채 정권을 넘겨줘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애초 7표 정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대행, 국회의장 만나 협력 당부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공식업무 시작, 업무 조정 협의 우원식 의장 “여야정 힘모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국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국회의장을 찾아 국정 및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대통령비서실과 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간 업무조정 협의도 가졌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

“시민들 희생·노력이 쿠데타 막아”… “민주주의 선도국가, 국격 무너져”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탄핵소추의결서 ‘국민 활약’ 강조 “해제안 가결, 군경 결사저지 때문” 비상계엄 조치, 실체적 영향 서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재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의해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14일 송달됐다. 48쪽 분량인 본문 첫 페이지에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주문과 피소추자의 성명 ‘윤석열’과 직위 ‘대통령’이 적시됐다. 부결된 지난번 탄핵소추안과 달리 이번에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는 비상계엄에 맞서

150분 만에 계엄 무력화, 11일 만에 ‘내란 수괴’ 소추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3일 국회로 ‘軍 진입’ 초유 사태 첫 탄핵안 무산, 불참 국힘 역풍 국힘 유정복 시장도 ‘가결’ 선회 12월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담화가 시작됐다. 담화문을 읽어 내려가던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이유였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 대장은 오후 11시 30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자정이 지나자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본청 출입문에서 국회 관계자와 계엄군 간 대치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 0시

목청껏 K-팝 부르고… 밈 깃발 흔들며 즐긴 집회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MZ세대의 새로운 문화 접목돼 온라인 ‘탄핵 플레이리스트’ 영상 젊은층 ‘정치 무관심 해소’ 긍정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MZ세대 들은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어 냈다. 민중가요 대신 K-팝을 다 같이 부르거나, 유머를 담은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 깃발이 나부끼는 현상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수족냉증연합, 드래곤보존협회 등 실제 존재하는 단체들이 아니지만 유머를 섞은 밈 깃발도 집회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직접 밈 깃발을 만들고 지인들을 모아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도 등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상계엄, 경기도청 봉쇄명령 즉시 거부” [윤석열 탄핵소추] 지면기사

佛 르몽드지와 인터뷰서 밝혀 타 지자체와 다른 사실상 항명 “軍에 구금되더라도 저항 생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도청을 봉쇄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상황을 재차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프랑스 르몽드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김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해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김 지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