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AI의 위협' 현실화된 4·10 총선 지면기사

[경인 Pick] 딥페이크 선거운동 첫 금지 작년 지구촌 가짜영상 정치 관여기술 발전에 단속 여부 의구심도허용·규제 기준 모호 실효성 우려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올해 22대 총선부터 처음으로 금지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늘며 규제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기술이 고도화되며 현실과 분간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대로 단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감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이 주요 금지 대상이다.지난달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이번 총선 처음 금지되는 AI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유권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응답해주는 '위키윤'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직접 방문하지 못한 지역의 공약을 전달하는 '재밍'을 선거기간 내내 제작 유포했다.딥페이크 기술 초창기인 대선 당시엔 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산업이 크게 발달하며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불거져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실제 지난해 5월 튀르키예 대선에선 테러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 여당인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에 영향을 줬지만, 선거 후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임이 밝혀졌다. 같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의 영상도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됐는데 모두 딥페이크 조작 영상이었다.반면 극도로 발달한 AI 기술과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는 딥페이크 영상의 특성상 선관위가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선관위가 편성한 딥페이크 감별 체계는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전국 59명의 모니터링단이 1차로 감별한

2024-01-24 고건
[경인 Pick] 전력난부터 배곧대교까지·… 협력 절실한 '인천-시흥' 지면기사

각종 현안 두 지자체 연합 필요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구축 진행'5㎞ 시흥시 구간' 주민들 반대 숙제'배곧대교' 환경단체와 충돌 상태'소래염전 공원' 서로 의견 불일치"공동대응체계 통해 가치 확대를"'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 전력난' '시흥갯골공원을 포함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송도와 배곧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 인천시가 시흥시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가 인접 지자체의 상시 연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신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과 인천 송도 및 남서부 전력 공급을 위해 신시흥~신송도(7.367㎞) 구간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체 사업비는 2천741억원으로, 현재 송도11공구에 지을 신송도변전소(345kV) 설계가 진행 중이다.당초 한전은 지난해까지 신송도변전소 준공을 목표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돼 현재는 2027년까지 신송도변전소를 설치한 후 2028년 12월께 송전선로 구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송도 내 입주기업의 전력 사용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엠코테크놀로지(5공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37㎿ 용량의 전력 공급을 희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11공구)는 올해 20㎿, 2026년 15㎿의 수전이 필요하고, 오는 2032년까지 총 80㎿로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7공구)는 올해와 2025년 각 12㎿, 11㎿, 롯데바이오로직스(11공구)는 2025년부터 18㎿를 써야 한다. 독일 바이오 기업인 싸토리우스(5공구)는 올해 14㎿, 세브란스병원(7공구)은 2026년 14㎿ 수전을 희망하고 있다. 셀트리온(4공구)도 지난해 전력량을 7㎿ 늘렸다.2026년도 상반기까지 필요한 전력량은 현시점에서 모두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후 기업 유치 등으로 늘어날 추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신송도변전소 건립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이를 위해선 시흥시민의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전체 송전

2024-01-22 조경욱
[경인 Pick] '개 식용 금지법 통과' 그 후… 업계 사후대책, 여전히 안갯속 지면기사

도내 '식용 사육' 414곳 11만 마리 개농장 폐쇄 앞두고 지원방안 전무道 "막대한 예산 필요해 쉽지않아"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경기도 차원의 관련 업종 소상공인 지원책이나 식용 개 거처 문제 대책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414개 개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는 11만여마리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추산한 전국 52만여마리 중 21% 가량이 해당된다.문제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폐쇄될 개농장에 있는 식용 개들을 보호해줄 방안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민간 보호단체에서 모두 구조하기엔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울뿐더러, 개농장에서의 번식을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이에 동물단체들은 특별법 제정 자체는 환영하지만 이후의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은 "단순히 민간 동물보호단체만 나선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개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 정확한 사육두수가 조사돼야 하고, 구조 이후의 입양 절차 등을 위한 보호시설 관련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더군다나 개 식용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행기간 3년이 끝나면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해 줄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반면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 요구로 관련 종사자들이 설 자리를 잃은 만큼 발빠르게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 경기도와 비교된다. 지난해 개정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해 개 식용 관련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개고기 취급 음식점의 업종 전환 및 폐업 유도를 위해 관련 컨설팅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인데,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담 TF 운영을 통해 업종전환 이후 매출증대까지 돕겠다는 입장이다.실제 서울시는 개 식용 관련 업장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고 개 식용 관련

2024-01-17 이영지
[경인 Pick] '개 식용 금지법 통과' 그 후… 덩달아 설곳 잃는 흑염소·닭 지면기사

3월 모란시장 도축시설 만료 예정 대체 부지 못찾아 매출 손실 우려성남시 "형평성 어긋나 이전 필요"성남 모란전통시장 내 개 도축장에 이어 닭과 흑염소 도축장도 오는 3월 사라질 예정인 가운데 지역 상인들은 흑염소 거리 등으로 특화(1월12일자 5면 보도='개 대신 흑염소'… 타개책 요리하는 육견업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폐쇄에 따른 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모란전통시장(이하 모란시장)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아래 위치한 도축시설은 허가 기한이 만료된다. 만료 즉시 해당 시설에 파견된 검역관은 근무를 종료하고 도축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이 시설은 2018년 12월 당시 도가 모란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어졌다.해당 사업 전까지 모란시장에서는 개와 흑염소 등을 불법으로 도축했었다.그러나 도는 불법 도축을 막고, 다른 가축들의 위생적이고 합법적인 도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2년간 현재 위치에서 도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도축이 허용된 항목은 닭과 흑염소로 도내에서 허가받은 유일한 흑염소 도축 시설이다.그동안 2년 주기로 모란시장 상인회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한국 축산 혁신 협동조합'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했다.하지만 지난해 3월 도는 조합 측에 도축장의 부지 이전을 요청하며 1년간 대체지를 찾는 조건으로 허가했다.이는 그간 성남시 등에서 해당 시설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고 해당 부지 역시 조합 소유가 아닌 시 소유기 때문이다.상인들은 도축장 폐쇄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모란시장 상인회장 김용북(69)씨는 "여주, 이천 등을 다녀봤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해당 도축장이 사라지면 춘천, 천안 등 외지에서 도축해야 하는데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 고스란히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름철 도축장 인근 악취 등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그동안 상인회의 입장을 고려해 해당 시 소유지를 사용하도록 사

2024-01-17 김순기·김지원
‘교통카드 전쟁’ 경기도·서울시, 어떤 카드가 더 많이 찍힐까

더 경기패스, 전국 지하철·버스·GTX 만능 5월 예정… 도민 20%·청년 30% 환급 기후동행카드 서울내 지하철·버스 한정 정액권 차이점… 6만2천원 선불 구매 2024년 새해 수도권에 교통정책을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간 치열한 전쟁이 예고됐다.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라는 대표 교통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부터 각 지자체가 들고 나온 교통비 혜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포문은 서울시가 먼저 연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3일부터 사전판매를 개시한 뒤 27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더 경기패스는 5월부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더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당초 7월부터였던 K패스 사업이 5월로 앞당겨지며 더 경기패스도 이에 맞춰 시스템과 예산을 정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K패스 사업에 218억원을 더 투입해 사업 시기를 5월로 앞당기고, 환급 요건은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 메가시티론과 맞물려 경기도 일부 지자체가기후동행카드 참여 의사를 밝혀 논란인 가운데, 두 사업의 시기가 일부 겹치며 비교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 도민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로 차등을 둬 환급해주는데, 경기도는 K패스보다 청년층의 범위를 넓혀 지원을 확대했다. K패스에서 설정한 청년 기준은 19~34세이지만 경기도는 19~39세로 청년을 정의했다. 또한, K패스는 월 60회의 한도가 있지만, 경기도는 한도를 없애 많이 쓴 만큼 많이 환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에서 출시하는 기후동행카드와 더 경기패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용 범위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지역 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에만 이용 가능하다. 이 또한 신분당선은 제외되고, 서울을 벗어난 구간이 포함돼있는 지하철 노선의 경우 타지역에서

2024-01-16 이영지
경기서울전쟁 - 효율로 쟁취할 승리 지면기사

[경인 Pick] 교통비 혜택 사업 본격 시동 '기후동행카드' 23일 사전판매서울내 지하철·버스 적용 한계'더경기패스' 전국범위 사용 가능청구할인 환급형·앱활용 등 장점5월부터 제공 목표… 자신감 비쳐 2024년 새해 수도권 교통정책을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간 치열한 전쟁이 예고됐다.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라는 대표 교통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부터 각 지자체가 들고 나온 교통비 혜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포문은 서울시가 먼저 연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3일부터 사전판매를 개시한 뒤 27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더 경기패스는 5월부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더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당초 7월부터였던 K패스 사업이 5월로 앞당겨지며 더 경기패스도 이에 맞춰 시스템과 예산을 정비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K패스 사업에 218억원을 더 투입해 사업 시기를 5월로 앞당기고, 환급 요건은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추기로 했다.서울 메가시티론과 맞물려 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기후동행카드 참여 의사를 밝혀 논란인 가운데, 두 사업의 시기가 일부 겹치며 비교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 도민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로 차등을 둬 환급해주는데, 경기도는 K패스보다 청년층의 범위를 넓혀 지원을 확대했다. K패스에서 설정한 청년 기준은 19~34세이지만 경기도는 19~39세로 청년을 정의했다. 또한, K패스는 월 60회의 한도가 있지만, 경기도는 한도를 없애 많이 쓴 만큼 많이 환급받도록 할 방침이다.서울시에서 출시하는 기후동행카드와 더 경기패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용 범위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지역 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에만 이용 가능하다. 이 또한 신분당선은 제외되고, 서울을 벗어난 구간

2024-01-16 이영지
도축의 세월… 견(犬)뎌낸 보람이 있네 지면기사

[경인 Pick] '개식용금지법안' 국회 통과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 등 제재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3년뒤 시행… 지원 방안도 포함업계 "대책없이 폐업 종용" 지적9일 성남 모란시장 상인들의 얼굴엔 걱정, 고민, 분노가 가득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생업을 접거나 전업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모란시장에서 현재 육견을 취급하는 업체는 20여곳으로, 이들 업체의 육견 매출은 적게는 20%, 많게는 70%를 차지한다.이곳에서 30여년 동안 육견을 활용해 만든 소주를 판매해온 김용북(69)씨는 "아직 다른 장사를 생각해본 적 없다. 여기 상인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평생 이 일만 한 사람들이라 인제 와서 다른 장사를 할 수도 없다"며 "업종을 돌려봤자 흑염소나 가금류뿐인데 그마저도 수요가 거의 없거나 (사람들은) 마트에서 구매한다"고 토로했다.같은 날 안산시 중앙동에서 10년째 66㎡ 규모의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A(70대)씨는 점심시간에 손님이 아무도 없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임대료 40만원에 전기세, 수도세 다 올라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을 닫으라니 말이 되는가"라며 "화가 나서 뉴스도 안보고 있다. 정부에서 하도 뭐라고 할 때마다 손님이 줄어들었다"고 분노했다.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국제사회가 한국의 개 식용 문화를 비판하며 촉발된 '40년 개 식용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지만, 현장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동물권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의 한숨은 깊었다. 특별법에 따른 보상 문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포 후 3년 후에 이 같은 벌칙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그래프 참조특별법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2024-01-09 김동한·김지원
[경인 Pick] 변화하는 '회식 문화'… 송년회, 찬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지면기사

코로나·주류값 인상·한파 등 영향공직사회도 비상상황속 사고 우려영화 관람·점심식사 등 대체 늘어"송년회가 실종됐다?"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뀐 지도 어언 1년. 거리두기 정책도 없는 송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예전 같은 송년회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송년회 실종의 이유는 복합적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회식 문화가 바뀐 데다, 주류가격 인상 등 최근의 물가인상 여파 등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무시하지 못한다. 게다가 최강 한파가 연말을 덮치면서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날씨 탓도 한 몫 하고 있다.공직사회 역시 한파와 대설 등 재난 비상 상황이 지속되는데, 음주 회식 등으로 혹시나 모를 사고가 터질까, 미리 조심하는 모습이다.영화를 보거나 점심 식사로 송년회를 대신하는 민간기업과 단체도 많다.경기도의 경우 회식의 '회'자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게 공무원들의 목소리다. 부서의 화합을 도모하는 수준의 점심 회식으로 송년회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공무원 A씨는 "코로나 이후로 저녁 회식은 거의 없어졌고 공무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회식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송년회나 연말 회식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다른 공무원 B씨도 "문화가 바뀐 탓도 있지만 연말에 예산이다 한파 경보다 해서 챙겨야 할 일들이 더 많다"며 "이럴 때 술자리를 하다 사고라도 나면 바로 공직기강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푸념하기도 했다.한편 대목을 놓친 상권은 썰렁하기만 하다. 주요 번화가 마다 회식 수요를 고려해 '주류 할인' 등 이벤트를 내건 가게들이 많이 보이지만, 예약은 많지 않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다. /이영지·이영선기자 bbangzi@kyeongin.com

2023-12-21 이영지·이영선
'언제 잘릴지 몰라'… 일자리절벽 내몰린 경비원 지면기사

[경인 Pick] 아파트 '인력 감축' 입주민 반발 성남 매화마을1단지 입대의, 12 → 6명 공문… 세대별 관리비 절감 목적고용 유지땐 업무 과중될까 우려도… 전문가 "일자리 지위 빈약" 지적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비 절감 등을 이유로 경비인력 감소에 나서면서 일부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경비원의 고용 불안정과 과로 등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일 성남시 분당구의 매화마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경비용역 변경(안)에 대한 주민동의 안내' 공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각 세대에 발송했다.공문에는 현재 근무 중인 12명의 경비원을 6명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대의는 경비용역비 50%를 절감해 세대별 부담액을 줄이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총 세대수 중 절반을 넘길 경우 경비원 감축이 불가피하다.상황이 이렇자 일부 입주민들은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경비원을 감축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입주민 A(30대)씨는 "관리비를 조금 아끼려고 경비원의 일자리를 뺏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파트를 위해 수고 해주시는 경비원들이 한 명도 해고되는 상황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경비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 수단이 사라질 수 있는 것에 두려워했고, 본인의 고용이 유지돼도 과중될 업무에 대한 부담도 가졌다.경비원 B씨는 "경비인력을 반으로 줄이면 우리 중 6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생계 수단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라며 "찬성의견이 통과되면 1명이 2개 동을 관리해야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앞서 지난 2월에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는 관리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34명의 경비인력 중 11명을 감축하겠다는 공지를 했었다.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의견이 59%가 나와 경비원들의 고용은 유지되기도 했다. 반면 4월 시흥시의 한 아파트 입대의는 경비인력 4명

2023-12-19 한규준
'더 강한 종자로'… 경기도농업기술원, 기후위기에 정면승부 지면기사

[경인 Pick] '품종 개량' 연구로 대응 복합내병성 벼·고온 적응 옥수수내한 강화 복숭아·아열대 작물 등'온실가스 감축' 스마트팜 기술도지난 8일 수원시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7.6도를 기록했다. 12월의 겨울이 아닌 새봄이 찾아왔다고 착각이 들 정도였다.이후 둘째 주에 들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는 눈이 아닌 비가 이어졌다.16일부터는 한파예보가 내려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고온->비->한파로 고작 보름 사이 12월 기온이 급변한 것이다.이 같은 이상기후로 농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반적으로 오른 평년 기온이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 적용이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병해 방지를 위한 복합내병성 벼 품종과 고온의 날씨에도 적응할 수 있는 옥수수 종자를 개발 중이다. 고온 때문에 해충이 많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응하는 것(복합내병성)이 필요하고 예전과 달리 높아진 기온에서도 자랄 수 있는 종자가 필수가 된 상황이다.특히 보통 20도 내외에서 자라는 국화가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개량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국화는 추분이 지나 피는 대표적 가을꽃인데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더워지며 더위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기술이 된 셈이다.이 밖에 냉해에 강한 내한성 복숭아 품종 육성도 주요 과제다. 복숭아는 기습한파에 고사할 수 있어 여름은 덥고 겨울은 더욱 추워지는 상황에 견딜 수 있도록 개량해야 한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덥다 갑자기 추워지는 '한파예보' 상황에선 내한성이 더욱 중요해진다.또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벼 생태 특성에 따라 이양 시기를 조절하고 아열대 작물 수확 기술도 개발한다. 높아지는 기온에 바나나와 커피나무 등 아열대 작물도 경기도에서 재배할 수 있어 기술 연구중이다.근본적으로 이런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로 인한 엘니뇨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기도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12-17 이영선
차별화된 '경기패스' 교통복지에 '슛' 지면기사

[경인 Pick] 효용성 앞세워 '최적화' 평가 도민 출퇴근 신분당선·광역버스… 개통 앞둔 GTX에도 적용 '눈길'"저소득층 지원·기후위기 대응… 전국 어디서나 혜택 가능" 자신감내년 하반기부턴 경기도와 서울이 교통복지 사업을 두고 한판 경쟁을 벌이게 된다.효용성의 차이는 시작이 돼야 드러나겠지만, 경기도는 'The(더) 경기패스'에 대해 "기후동행카드는 지역적·교통수단의 한계가 있는 것과 달리,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제주도 버스 등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성공에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서울시 내년 시범사업을 앞둔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정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하기에 경기도민 대중교통 이용 특성상 더 경기패스의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을 짚은 것.경기도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비전실에서 '경기도 교통국장 주재 31개 시·군 과장급회의'를 열었다. 경기도가 시행을 앞둔 더 경기패스 사업 내용을 전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다.이 자리에서 김상수 교통국장은 "교통비 지원정책의 목적은 소득이 부족한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목적이 있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을 보면, 더 경기패스는 월등한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서울시내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더 경기패스는 도민이 주로 출퇴근에 이용하는 신분당선 및 광역버스는 물론 앞으로 개통될 GTX 등에도 적용된다는 게 최대 장점이자 차별화되는 요소다.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만큼, 더 경기패스가 교통비 지원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에 더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점이다.최근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주장 등 정치적 이유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가 나오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3-12-13 신현정
발 넓히는 비대면 진료, 국민 만족엔 '거리두기' 지면기사

[경인 Pick] '보완' 발표에도 여전히 잡음 복지부, 허용 대상 시간·지역 확대소아·성인 제한없이 처방까지 가능의료계 "사고·오남용땐 정부 책임"'약 수령 대면' 원칙에 모순 지적도정부가 5개월간 시행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의약업계와 플랫폼 업계, 사용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비쳐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보완 방안의 골자는 비대면 진료의 확대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이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질환,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을 때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하지만 보안 방안이 시행되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특정 병원에서 감기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6개월 이내 비염 등 다른 증상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그래픽 참조또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성인 모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처방 없는 진료'에 한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환자에게 '처방'까지 진료를 허용한다. 단, 제조 약의 경우 환자가 직접 약국에서 수령해야 한다. 이외에도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이,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이 포함됐다.해당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온도 차는 있지만 아쉽다는 반응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약물 오남용' 등을 언급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상호 간에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

2023-12-04 서승택
[경인 Pick] 길 잃은 전동킥보드, 중구난방 대응법 혼란 지면기사

도심 골칫거리 된 '길거리 방치' 'PM' 2021년 4만 → 올해 8만2천대'원하는데 주차' 왕래 잦은곳 불편오픈채팅방·민원 등 채널 '제각각'"道 차원 통합 대책 마련해야" 지적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길거리 방치 문제가 지속되지만 경기도에는 통합 운영되는 신고 채널이 없을뿐더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오픈채팅방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도내에서 이용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 수는 늘고 있다. 2021년 4만502대에서 2022년도 6만918대, 현재는 8만2천484대로 증가했다.이용자가 원하는 곳에 주차하는 '프리플로팅' 방식이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으로 꼽힌다.그러나 횡단보도 앞이나 지하철역 입구는 물론 인도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구역에 함부로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늘면서 도심의 골칫거리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도는 견인 조례 개정을 각 지자체에 위임해 놓은 상태여서 통합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 서울시는 효율적인 견인을 위해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신고를 받아 신고가 접수되면 업체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방식인 반면, 경기도의 경우 각 지자체 민원부서나 운영 업체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까지 평균 2~3일이 소요된다.이에 실시간 민원 처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신고용 오픈채팅방을 만든 지자체(용인·하남·남양주·이천·성남)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하루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지만, 이마저도 오픈 채팅방에 있는 지자체 담당자가 채팅방 상황을 상시 확인하기 어려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오픈채팅방을 담당하는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카톡방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공지사항에 신고방법과 안내사항 등을 써놓긴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동킥보드 신고와

2023-11-30 이영지
젠더 갈등에 들썩이는 판교… 혐오인가 억지인가 '카오스 스토리' 지면기사

[경인 Pick] '메이플스토리' 남혐 손동작 논란 제작사, 비공개 처리·사과문 게시여성단체 등 넥슨 앞 '규탄 집회'칼부림 예고·근조화환 등 소동도젠더 갈등으로 판교가 들썩이고 있다.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 애니메이션에서 촉발된 논란이 반발 기자회견에, 흉기 난동 예고에 따른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일련의 논란은 메이플스토리 엔젤릭버스터 리마스터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선 인기 캐릭터가 남성 혐오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취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일각에선 해당 영상을 제작한 '스튜디오 뿌리'의 한 애니메이터가 의도적으로 남성 혐오 메시지를 넣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메이플스토리 제작사인 넥슨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한편, 사과문을 게시했다. 넥슨이 배급하는 던전앤파이터 등 같은 제작사에 영상 제작을 맡긴 다른 게임의 영상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일었다.넥슨 측은 "최대한 빠르게 논란이 된 부분들을 상세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뿌리' 역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손동작 삽입의 의도성에 대해선 "의도하고 넣은 동작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넥슨 등의 조치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넥슨 직원들과 메이플스토리 유저들 사이에선 "답답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선 자신을 넥슨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게임은 다같이 오랜 시간 만드는 결과물이다. 손가락 하나 넣어서 이겼다는 우월감에 빠지겠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유관부서와 담당 인력들은 고생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메이플스토리 유저(30대)는 "국내 게임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 중 하나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져서 유감"이라고 밝혔다.여성단체 등은 넥슨 조치에 거세게 반발했다. 문화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청년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는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며 28일

2023-11-28 강기정
김동연표 '탄소중립' 경기도청 문밖 나갈까 지면기사

[경인 Pick] '플라스틱 제로' 확산 대책 필요 작년 12월부터 '일회용품 금지'다회용기 사용 등 도내 6곳 확대청사밖 음식점 등 여전히 만연道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 필요"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 경기도청 밖으로 확산 가능할까'.경기도가 청사 내 일회용컵 등 일부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령을 내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탄소중립 실현에 더 나아가려면 청사 밖까지 확산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도청 인근 수원 광교 일대만 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이 만연해 '우물 안 개구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최근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를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촉진지구(에코존)'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카페, 사옥,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처럼 청사 내 움직임이 정착화된 만큼 이를 외부로 확산할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뒤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 금지를 적극 추진했다. 최근에는 일회용컵에 이어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 배달음식 역시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경기도-31개 시·군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에 나섰고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과 연계해 다회용기 서비스를 최초 도입, 현재 도내 6개 지역까지 확대했다.이처럼 일회용품 줄이기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청사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거의 줄어 일회용컵 사용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지만, 플라스틱 빨대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 밖에만 나서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은 만연하다.청사 인근 음식점, 쇼핑몰만 해도 일회용품 사용 모습은 흔한 데다 최근 정부마저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해 일회용품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광화문 일대를 에코존으로 지정하고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를 구축해

2023-11-27 신현정
경기신보 특례보증, 2500억 돌파… '선수필승' 소상공인 상생, 판을 흔들다 지면기사

[경인 Pick] 출시 한달만 6738건 신청道, 8년간 은행 대출금리 2%p 지원김동연 '확장추경' 선제적 적극대응정부 재정정책 기조 변화에도 일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의 새로운 보증상품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포스터)이 출시 한 달여 만에 2천500억원을 돌파했다.정부,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해법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기조를 바꾼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다.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확대재정'을 통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례보증이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 시켜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경기신보는 지난 21일 기준 6천738건, 2천550억원의 특례보증 지원이 신청됐다고 26일 밝혔다.특례보증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경제위기 장기화 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저금리 운영자금 및 고금리 대환자금 각각 2천500억원을 마련, 모두 5천억원의 규모로 금융지원에 나섰다.경제위기에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 및 위기 극복을 위해 김동연 지사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재정해법인 '확장추경'을 통해 957억원의 예산을 마련, 경기신보에 출연했다.경기도는 거치기간 포함(최대 3년) 8년이라는 장기간의 대출기간 은행이 정한 대출금리의 2%p 이자를 지원하고 경기신보는 기본 연 1%인 보증료율을 최대 50% 인하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특례보증은 3無 보증서비스(無방문·無서류·無대기시간)를 제공하는 경기신보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운영으로 바쁜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이유다.더욱이 특례보증으로 대표되는 김동연 도지사의 확장 추경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저하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흐름을 바꾼 신

2023-11-26 신현정
판타G버스, '현실'이라는 이름의 '자율주행' 지면기사

[경인 Pick] '판타G버스' 탑승 1만명 돌파 지난 7월 첫발뗀 이후 호응 얻어교통 취약지 해결책 가능성 비춰道 "기술 접목한 실증사업 추진" 국내 첫 자율협력주행버스 '판타G버스'의 탑승객이 운행 4개월 만에 1만명을 돌파하며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비전을 보여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미래의 기술로만 여겨졌던 자율주행이 우리 삶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온 것인데 버스기사 부족, 요금 인상 압박은 물론 교통 취약지 개선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판타G버스는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버스'라는 의미로, 제1판교인 판교역에서 제2판교인 기업성장센터까지 총 5.9㎞를 달리는 국내 첫 자율협력주행버스다.지난 7월 17일 자율주행 실증단지인 판교에서 첫발을 떼 지난 21일 오후 5시 기준 탑승객 1만2명을 기록했다.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등으로부터 도로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상황을 감지해 안전성을 높인 자율협력주행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행을 시작한 것은 판타G버스가 최초다.특히 판교테크노밸리는 여러 기업과 기관이 몰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큰 지역 중 하나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제로셔틀' 등을 비롯해 그동안 쌓아온 관련 기술을 총동원, 새로운 교통수단인 판타G버스를 선보였고 판교와 같은 교통 취약지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그동안 자율주행은 미래의 기술로만 여겨졌다. 이런 와중에 판타G버스는 교통 취약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도민이 직접 자율주행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멀게만 느껴진 과학기술을 공공에 접목해 도민 체감도를 높인 셈이다. 경기도 역시 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도내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비전을 판타G버스가 제공했다고 평가했다.자율주행버스 상용화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셔틀버스와 더불어 심야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앞뒀다.

2023-11-23 신현정
[경인 Pick] 드라이브스루에 꼬리 문 차량들… 규제만 올패스 지면기사

13일 오후 5시 30분께 수원시 망포동의 한 드라이브스루(DT) 매장. 퇴근 시간이 되자 차량이 몰리는 가운데,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50m가량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매장 입구로 흰색 SUV 차량이 들어오자 일제히 경적 소리가 울렸다. 옆 차선에서도 우회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때문에 한층 더 혼잡해져,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더해져갔다.맞은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40대)씨는 "이곳 인근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두 개라 차량이 몰릴 땐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라며 "보행 중에도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땐 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늘어난 가운데, 매장 인근의 교통체증 문제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스타벅스·맥도날드·버거킹 매장2년새 59·19·13개씩 증가세 불구교통영향평가 등 별다른 제재 없어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지역 소재 스타벅스·맥도날드·버거킹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각각 133개, 62개, 27개다. 이는 2년 전 2021년 8월 말 기준보다 각각 59개, 19개, 13개씩 늘어난 수치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수익성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으로 증가하자 그 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매장 증가와 함께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드라이브스루 매장 관련 민원은 모두 1천121건 접수됐다. 민원 내용은 '차량 통행 방해'가 51.4%(756건), '보행 불편' 32.2%(361건), '매장 구조 및 안전 시설물 문제' 9.7%(109건) 순으로 많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런 매장이 늘어난 만큼, 관련 민원도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이 야기하는 교통 혼잡 문제가 커짐에도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부담금 등 별도

2023-11-13 김동한
[경인 Pick] '빈대포비아' SNS발 불확실한 대처법 확산까지 지면기사

'규조토 활용' 유튜브 418만 조회전문가들 "퇴치 효과 입증 안돼"'물류업체 출현' 허위사실 퍼져"질병청 지침·살충제 병행" 조언'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빈대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규조토'. 지난 4일 유튜브에 '쇼츠'형식으로 업로드돼 조회수 418만회를 기록하고 있는 한 영상은 빈대 퇴치 방법 중 하나로 규조토 가루를 소개했다.해당 영상에는 "방역업체를 불렀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규조토 가루를 이용해 빈대를 박멸했다"는 댓글이 달린 반면, "규조토가 호흡기에는 안좋다고 하던데 마스크 끼고 뿌리면 괜찮지 않냐"는 댓글도 달렸다. 규조토 가루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현재는 영상에서 해당 부분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한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각종 정보들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빈대에 대한 공포, '빈대포비아'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갑작스러운 빈대 출몰에 증명되지 않은 빈대 대처법까지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시민들은 빈대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앉지 않고, 택배도 밖에서 뜯는 등 실생활에서까지 공포를 느끼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김수연(25)씨는 "추위보다 빈대가 무섭다"며 "새벽 배송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업체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즘엔 아파트 복도에서 택배를 뜯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한 물류업체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SNS 글 때문인데, 해당 업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충이 발견된 사례는 없으며, 물류센터별로 정기적으로 소독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빈대가 익숙지 않아서 무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역협회 엄훈식 선임연구원은 "빈대는 최근 해외 이동이 늘며 다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인데, 다행히 감염병을 매개하거나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으니 빈대를 발견하면 초기대처를 하고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조토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 엄 연구원은 "규조토는

2023-11-09 이영지
[경인 Pick]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연기 지면기사

"소상공인 부담 감소냐. 환경 정책 후퇴냐?"갑론을박이 거셌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10월16일자 12면 보도=일회용품 또 계도기간 연장설… 사용규제 실제 시행 '오리무중') 시행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혼란을 호소하던 소상공인들은 환영했지만,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당초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본격 실시하려던 환경부는 7일 시행을 보류하는 한편,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고충이 큰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계도기간 합의점 못닿아"'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이행 난항 편의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의 일회용 봉지·플라스틱 빨대류 등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됐지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오는 24일 이후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등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 표 참조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규제로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종이컵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더해진 게 큰 요인이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여기에 카페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의 비닐봉지 사용 등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이 비용이 비싼데다 사용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비닐봉지의 경우 별도의 단속이 없어도 이행이 잘 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편의점 비닐봉지 등 당분간 미단속제품 사장

2023-11-07 강기정·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