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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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현장팀장 등도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당시 구조를 부실하게 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장,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은 상고심 심리 중이다.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사진은 지난 4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가 내려지길 기다리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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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대표 징역 7년 지면기사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대표는 증축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세월호에 화물을 과다 적재하고 출항 전 과적 여부와 화물 고박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돈 28억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씨의 아들 대균·혁기씨에게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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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흐르는데 ‘단원고 교실’은 어쩌나 지면기사
2016학년도 경기지역 고교 신입생 선발 원서접수가 26일 시작되면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명예 3학년) 학생들의 교실 존치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도교육청과 단원고는 신입생 12학급을 모집한다는 방침이지만, 희생 학생 학부모 등이 원하는 대로 교실 10개학급을 존치할 경우 2개 학급의 신입생밖에 모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 외고, 국제고 등 전기 고교는 이날부터, 후기 고교인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12월 14~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일반고인 단원고는 12월 14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하지만 교실존치 여부에 대해 희생 학생 학부모들과 재학생 학부모, 도교육청 등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현재 도교육청과 단원고는 희생 학생들을 위해 빈 교실로 존치중인 10개 학급을 12개 학급(신입생 300명)으로 재편해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보존 중인 2학년 교실 10개를 그대로 두게되면 신입생 정원은 2개 교실에 수용할 수 있는 60명(학급당 학생 수 30명 기준)으로 줄어 들게 돼 신입생 배정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교 신입생 배정이 시작됐지만, 단원고 교실 존치여부가 결정나지 않고 있어 안산지역 전체 고교 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도교육청은 신입생 배정 방침을 정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안산 학군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7천330명)을 줄이거나 단원고를 제외한 안산지역 15개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희생 학생 학부모와 재학생·신입생 학부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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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간 보존 vs 정상화… 단원고 기억교실 ‘딜레마’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 고교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명예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의 존치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소속 회원 10여 명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원고 기억교실(2학년 10개 교실, 1개 교무실)은 보존돼야 할 공간”이라며 “단원고 교실을 중심으로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반면 앞서 지난 7월 단원고 1·2학년 재학생 학부모들은 “2학년 교실을 명예졸업식때까지만 보존하고, 이후 교실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학생 학부모들은 201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해야 재학생을 포함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단원고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단원고 희생자들의 교실존치 여부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면서 도교육청과 학교측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학군별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전형요강이 확정·공고된 데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원서접수(12월 14∼18일)가 끝나면, 학생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조만간 신입생 수용과 교실 보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단원고를 더 좋은 학교로 발전시키겠다는 원칙을 최대한 살릴 방안을 협의 중”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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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등 항해사, 광주교도소서 복역 마치고 출소… 승무원 중 첫 출소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복역 중인 선원 가운데 처음으로 만기 출소자가 나왔다.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34)씨가 20일 오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세월호 견습 1등 항해사 신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신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년6개월로 감형됐다.신씨는 이준석 선장(70) 등 다른 승무원 14명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일단 형기를 채워 출소한 것이다.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된다.대법원은 19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했다. 이 선장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년6개월∼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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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 대학 등록금 지원 지면기사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안산 단원고 3학년생(사고 당시 2학년) 87명에게 대학 입학시 1년치 등록금 1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도는 앞서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다음 달 3일 열리는 도의회 304회 정례회에 관련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도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생존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액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등록금 지원예산은 학생 1인당 1천만원씩 계산해 총 8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지원 대상 학생 87명은 사고 생존학생 75명과 체육대회 참여로 세월호에 타지 않아 화를 면한 12명이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수해 2017년에 입학할 경우에 한해 2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생존학생들의 조속한 일상복귀와 학업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에 참사 당시 생존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내용이 없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건의를 요청했지만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도의회와 협의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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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금' 유병언 재산·보험금으로 회수한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배·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는 정부 예산으로 1천억원 안팎이 지급될 전망이다.정부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씨와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내고 한국해운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해 배상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은 전날 자정을 기점으로 마감됐으며 사망자 208명과 생존자 140명이 배상금을 신청했다.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4억2천만원 정도로 배상금액이 일정하지만 일반인 희생자와 생존자들은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정확한 액수는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총 1천억원 안팎이 예상된다. 이동재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만간 법무부에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이준석 선장 등 선원, 화물고박업체 직원과 운항관리자 등 세월호 참사로 재판받는 당사자들의 재산을 동결했다.특히 세월호 실소유주로 규정한 유병언씨의 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민사 가압류한 재산은 총 1천200여억원 규모인데 유병언씨의 사망으로 구상권 행사가 매우 복잡해졌다.유병언씨의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내야 하는데 아내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이 후순위자인 나머지 자녀들에게 넘어갔다.해외도피 중인 차남 유혁기씨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프랑스에서 붙잡힌 유섬나씨는 한국 인도 여부를 두고 1년 넘게 현지에서 재판받고 있다.또 소송을 내더라도 유씨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 입증해야 하고 정부가 가압류한 재산 대부분이 유씨의 차명 의심 재산이라 구원파와 측근 김혜경씨 등 부동산·건물 명의자들과 소유권 다툼이 예상된다.이처럼 구상권 행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금 회수에 더 큰 기대가 쏠린다.청해진해운은 인명피해와 관련해 승객 1인당 최대 3억5천만원, 총 1천110억원 규모의 보험을 해운조합에 들었고 1천110억원 가운데 1천38억원이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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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신청 접수 마감, 희생자 68%·생존자 89% 신청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배 보상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배 보상 신청 접수 마감 결과 총 1천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희생자는 304명 중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을 마쳤다. 화물배상은 325건으로 99%,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모두 562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신청 건에 대해 연말까지 심의를 거쳐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배 보상 심의위원회는 현재 12차례 심의를 거쳐 총 793건(618억원)에 대한 지급 결정을 내렸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472억원)의 배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인적배상은 99건에 378억원이 지급되는 등 배상금 지급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상 신청을 위해 1:1 상담, 배 보상 심의위원회에서의 가족 진술, 인양시 철저한 유실방지대책 마련 등을 통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은 배상 신청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신속하게 인양작업을 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다만 배상금을 지급받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향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배 보상 심의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심의절차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배려해 신청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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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인사혁신처에 달렸다'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할 정책적 문제로 사료됩니다."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 법률자문의뢰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초 이런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29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보낸 회신에서 "현행법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 자체가 아니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정책결정으로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교원을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사건은 전면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를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면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자문 회신처럼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최종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정 의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순직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당장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공무원이 맞고 공무원연급법을 적용받는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나왔다.고문변호사 9명 중 7명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고, 6명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수령해도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도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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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추석 합동 헌화…'하늘에서 즐겁게 보내렴'
"친구, 선생님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렴."27일 오전 세월호 유가족 120여명은 평소 아이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양손에 들고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번째 맞는 추석, 유가족들은 아이들 없이 맞는 명절이 여전히 익숙지 않은 듯 했다.故 권지혜 양의 어머니 이정숙(50·여)씨는 "지혜가 좋아하던 물만두와 불고기를 아이의 방 안에 있는 영정 앞에 두고 나왔다"며 "추석인데 지혜가 꿈에라도 나와 줬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눈물을 훔쳤다.이날 오전 10시, 유가족들은 합동으로 헌화했다. 영정 앞에 일렬로 서 묵념을 하는 도중 일부 유가족은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제단 위에는 국화꽃과 함께 평소 아이들이 좋아하던 피자와 치킨은 물론 추석 음식도 올랐다. 유가족들은 영정을 어루만지며 "친구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렴"이라는 등 각각 아이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던 일부 유가족은 서로 부둥켜안은 채 오열해 보는 이들은 안타깝게 했다.다섯 형제 중 막내인 故 정원석 군의 어머니 박지민(56·여)씨는 "잡채랑 갈비, 식혜를 좋아해 해마다 추석이 되면 원석이에게 만들어 먹였다"며 "음식을 하는 동안 행여나 힘들까봐 양팔 걷고 나서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며 오열했다.이날 생일을 맞은 故 안중근 학생의 영정 앞에는 생일 케이크 두 개나 놓였다. 유가족은 물론 안산의 한 시민도 안군을 위해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던 것이다.안군의 아버지 안영진(48)씨는 "온가족이 모이는 추석에 생일까지 겹쳐 아픔이 두 배가 됐다"며 "다만 잊지 않고 챙겨주는 이웃들이 있어 정말로 감사하다. 중근이가 하늘나라에서 친구, 선생님과 즐거운 추석을 보내길 바랄 뿐"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위원장은 "추도사를 읽으면 눈물바다가 될 것 같아 합동으로 헌화만 했다"며 "헌화를 마친 뒤 유가족들은 화성 효원납골공원, 평택 서호추모공원, 안산 하늘공원 등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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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30일 마감
세월호 배상 신청 마감을 앞두고 생존자들의 신청이 급증했다.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세월호 배상·보상 신청 마감을 앞두고 희생자 304명 가운데 61%인 184명이 인적 배상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82%인 129명이 신청을 했으며 전날 하루에만 46건이 접수됐다.해수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청서만 제출하면 정상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해수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달까지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심의를 열어 사망자 11명에 대해 42억3천만원의 배상금과 5억3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이혼한 부모 등이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생존자 9명에게는 배상금 7억원과 위로지원금 9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 세월호 생존자 배상금 신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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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참사 가족協, 정부·청해진해운 손배소 지면기사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16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21일 안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526일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가정(피해자 기준)은 131가정(425명)으로, 희생자 111가정(학생 110, 일반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존자 20가정(학생 16, 화물 피해기사 2, 일반인 2)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언을 서야 하는 데 소송에 참여한 생존자 가정이 대부분 학생이라 학교와 가까운 안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배상금이든 결과든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환기·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3일 오전 안산시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 4·16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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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특별전형 수시 미달 지면기사
2016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에서 ‘단원고 특별전형’ 대부분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수도권 주요 대학에 따르면 단원고 특별전형 수시마감 경쟁률은 평균 0.8대 1로 정원미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가천대는 정원에 맞는 10명만 지원하는 등 인하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을 제외하곤 모두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대학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인하대는 5명 정원에 9명이 지원해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용인대는 14명 정원에 24명이 몰려 1.7대1을, 단국대 죽전캠퍼스는 1.7대1에 이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1.1대1, 가천대는 1대1을 보였다. 나머지 성결대와 강남대, 한신대, 경기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등 10개 학교는 모두 미달됐다.단원고 특별전형을 하는 전국 대학교에 200여 개의 지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88명의 졸업예정자가 평균 2~3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단원고 특별전형’은 지난 1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재학생 88명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도입됐다. /조윤영기자jy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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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잊지마” 안산에 안전체험관 지면기사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한 해양안전체험관을 안산에 짓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7일 오후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열어 해양안전체험관을 안산에 건립하기로 확정했다. 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해양사고예방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선박 운항’, ‘선박 침수’, ‘보트·구명정 이용 선박 탈출’, ‘구명장비’, ‘해양자연재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됐다. 정부는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한다. 안산시 방아머리문화공원 내 7만468㎡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천550㎡ 규모로 짓는다. 이 사업에 경기도가 사업비 100억원을, 안산시가 사업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안산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했고 이후 인천시와 전남 진도군도 유치에 나서 경쟁을 벌였다. 지난 4월 가동된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를 선정하면서 ‘상징성’, ‘대국민 접근성’, ‘운용 효율성’ 등을 감안해 안산을 사업부지로 결정했다. 해양안전체험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18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해양안전체험관을 인근의 조력발전소, 마리나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인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안산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체험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기·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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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선내진입 성공… 보상금 설명회 내일 안산서 지면기사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인양팀이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 어업인 등의 보상금 신청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다음달 1일 안산에서 열린다.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팀이 승용차량과 화물차량이 각각 위치한 C·D데크 지점에 지난 28일 진입하는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해수부 관계자는 “선내 진입이 성공함에 따라 향후 작업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며, 9월 초까지 수중조사를 완료하고 수중조사 결과에 따라 잔존 유 제거 및 유실방지망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안산지역 피해자들의 배·보상 신청을 돕기 위해 9월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단원고 학생 가족들에게 특별법에 따른 배상 취지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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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작업선단 수중작업 재개… 선내 진입 성공
해양수산부는 제15호 태풍 고니 북상으로 피항했던 작업 선단이 수중작업을 재개해 지난 28일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객실, 차량칸, 엔진실 등으로 구분되며, 이번 진입구역은 승용 차량과 화물차량이 각각 위치한 C·D 데크이다. 세월호 인양팀은 "현재 잔존 유 제거, 미수습자 유실방지, 인양작업 등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선내 진입은 선체의 무게 중심 추정, 부력공간 확보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내 진입이 성공함에 따라 향후 작업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며, 9월 초까지 수중조사를 완료하고 수중조사 결과에 따라 잔존 유 제거 및 유실방지망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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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맞아 서울 도심 집회·추모제
세월호 참사 500일 이후 첫 주말인 29일 오후 세월호 관련 단체와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모여 집회와 추모제를 열었다.4·16연대 소속 회원과 유가족, 시민 등 8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 모여 '세월호 500일 범국민대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선내 실종자 수습을 촉구했다.집회에 참석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년 전 지금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싸우면서 1년 뒤에는 위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했듯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날까지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오후 4시50분께 '501일째 세월호에 사람이 있다' 등 피켓을 들고 '미수습자를 가족 품으로' 등 구호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했다.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과 한국은행, 을지로입구역,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는 구호를 담은 현수막을 을지로 길가 가로수에 걸었다.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날 집회에 앞서 오후 1∼2시께 대학로, 천호역, 홍대, 명동, 사당역, 노원역 등에서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진상 규명 촉구 및 500일 추모 범국민대회 참석자들이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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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인양업체 잠수사들 첫 선체진입…수중조사 속도
세월호 참사 발생 500일째가 된 28일 정부와 세월호 인양계약을 맺은 중국 상하이샐비지 소속 잠수사들이 처음으로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해수부는 이날 0시께 중국인 잠수사 4명이 세월호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실린 C·D데크 안으로 들어가 2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밝혔다.지난 19일 첫 수중조사에 나선 잠수사들은 그 다음날 처음으로 세월호에 도달했지만 시야가 혼탁해 선내로 들어가지 못했다.잠수사들이 이날 선내 진입에 성공함에 따라 수중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잠수사들은 수중 조사를 통해 선체의 중심을 추정하고 부력 공간을 파악하는 등 현재 상태를 자세히 파악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상하이샐비지는 9월 초까지 수중조사 및 촬영을 완료하고 잔존유 제거 및 유실방지망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작업은 물이 차가워 잠수가 불가능해지는 10월 말까지 진행하고 겨울에 리프팅빔과 부력재를 제작해 내년 3월부터 실질적인 인양 작업을 벌여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500일' 인양업체 잠수사들 첫 선체진입. 사진은 지난 19일 1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 세월호 침몰현장에 정박한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인양 계약을 체결한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소속 1만1천706t 크레인 작업선 다리(大力)호에서 중국인 잠수사가 다이빙 케이스에 탑승해 잠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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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어묵비하… 일베회원 항소심도 실형 지면기사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심재남)는 세월호 희생자 등을 비하해 모욕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회원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김씨 등은 지난 1월26일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와 생존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어묵이라는 표현은 일간베스트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용어다. 김씨는 직접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해 사진을 촬영했고, 조씨는 김씨와 공모해 사진 게재시간 등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씨는 항소심에서 “단원고 교복을 샀다는 김씨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사진과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는 해당 게시물이 세월호 희생자 등을 모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게시물을 올리게 한 점, 모욕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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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문화제 열린다 지면기사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는 오는 28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문화광장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린다.문화제에서는 추모 메시지 영상 상영,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의 편지낭독, 416합창단의 공연 등이 예정돼 있으며, 500일 사진전과 세월호 진실 알기 전시도 함께 열린다.416가족 협의회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진상 규명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문화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