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면 소수 유력가들이 모인 투자 모임에 참여해 투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직장 동료의 돈을 빼앗은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장 동료 B씨에게 31회에 걸쳐 2억96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뤄진 모임에서 금,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참여자 1명이 캐나다로 떠나 공석이 생겼다"며 “유력 인사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으니 돈을 주면 투자 모임에 참여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B씨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투자자 모임에 속하지 않았고, B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2억원을 초과하고 여전히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글 점자의 날' 인천 첫 기념식시각장애인 속기대회·카드 게임"과학적 창제원리… 소통매개체"'한글 점자의 날'(11월4일)인 4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송암점자도서관 3층에선 '점필'(점자 찍는 도구)로 점자를 찍어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맹정음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98주년을 맞아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암점자도서관이 개최한 점자 관련 경진대회 현장이었다.점자 속기 대회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11명은 종이에 점관(점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쓰도록 돕는 판)을 고정시킨 뒤 점필로 5분 동안 '송암 훈맹정음'을 반복해서 찍었다. 한 참가자는 5분 동안 A4용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언뜻 단순해 보여도 점자 쓰기 규칙을 잘 숙지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점자는 반대 방향(오른쪽→왼쪽)으로 작성된다. 그래야 종이를 뒤집었을 때 돌출된 부분을 손끝으로 읽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다 익힌다.비슷한 시각 2층 열람실에선 숫자 점자를 활용한 카드 게임이 펼쳐졌다. 가장 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낸 사람이 모든 카드를 갖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자신이 가진 카드의 숫자를 더해 승자를 가리게 된다. 송암점자도서관 정선이 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점자 출판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 게임을 개발했다"고 했다.이날 오후 2시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도 한글 점자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2020년 '한글 점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제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고향인 인천에서 기념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했다. 지난해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는 훈맹정음이 전시돼 있다.행사에 참가한 강은하(43)씨는 "5년 전 시각을 잃고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훈맹정음의 창제 원리가 무척 과학적이고, 점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중요한 소통의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김영일 한국시각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우려 제기향후 재판결과 따라 금액 늘릴예정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5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2년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4일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시장 외에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어 "대장동 사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천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해 총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경인일보DB
경기북동부 등 중부지방은 5일 아침부터 기온이 5도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수도 있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내려진다.4일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했지만, 입동(立冬·11월 7일)을 이틀 앞둔 5일부터 기온이 평년기온을 밑돌 전망이다. 아침 기온이 하루 새 10도가량 하강해 5일 5도(경기북동부 일부와 강원내륙·산지는 0도)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일인 6일은 전국적으로 추위가 확대돼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에 불과하겠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쌀쌀한 날씨를 보인 4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환승센터에서 두터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4.1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道, 비상진료 인력 신규채용 지원아주대병원 응급실 내달 정상운영경기도가 9개월째 지속되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경기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 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 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되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 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을 알아보는 등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진료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성급한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 진료 차질 등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자각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道 '저출생 위기극복 정책' 발표비자발적 중단땐 110만원 의료비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당 25회 지원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4일 발표했다.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에도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했을 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아울러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지난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한편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도내 전체 출생아 중 12.9%로 7.7명 중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광주 붕괴사고'로 신고·허가 확대수원서 외벽 무너져… 미신고 적발무단공사에 해체계획서 무시 잦아
지난 2021년 불법 철거 탓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붕괴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내 철거 현장에선 같은 이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4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빌라 철거 현장은 3층 높이의 파이프에 노란 천으로 가려진 채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광경에 현장 인근을 지나던 주민들은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3일 전인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이곳에선 건물 철거 작업 중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 직원들에 의해 공사는 즉시 중단됐다. 이 현장은 담당 구청에 아무런 신고 없이 진행됐던 불법 철거 현장이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공사 담당자가 철거 대상 건물 규모가 작아 신고 의무 대상인지 몰랐다"며 발뺌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불법 행위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8월 건축물 해체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앞선 광주 붕괴사고 원인이 불법 철거로 인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밝혀지자, 건축물 해체의 신고·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철거 공사 허가기관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제도 강화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인듯 실제 도내 곳곳의 철거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수원의 사고 사례처럼 관할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도 그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22년 8월엔 이천의 한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 해체 공사 도중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가 노후 전열 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체계획서상 작업 중 전기를 차단해야 하지만 당시 인부들은 공사 현장이 덥다는 이유로 차단하지 않고 선풍기 등을 켠 채 작업했고, 결국 같은 건물 4층 병원의 환자와 간호
경기 택배노조, 국회서 기자회견"일면식도 없어, 피해자 계약해지""대리점과 법적분쟁… 연관 의심"
'화성 택배차 방화사건'의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10월31일 인터넷보도=‘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구속… 검찰 송치 예정), 피해 택배기사와 택배노조가 4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을 향해 엄정 수사와 실체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택배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CJ대한통운 화성 대리점 방화사건에서 경찰이 CCTV로 찾아 구속한 남성은 대리점 소장의 지인이면서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해 기사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해고 투쟁을 해오던 와중에 차가 불에 탔는데,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택배노조에 따르면 피해 기사 A씨는 지난 9월 계약을 맺은 대리점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대리점 주인 B씨는 A씨가 위·수탁 표준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A씨는 노조 설립 이후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맞섰다. 심지어 A씨가 B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양측 사이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상태였다.노조는 이날 "A씨는 집화 거래처를 강탈당하면서도 택배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며 "아무리 노사갈등이 심각하더라도, 법질서를 무시하고 한 개인의 생계수단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 실체 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4일 택배노조 경기지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4 /택배노조 경기지부 제공
시행후 협의 미뤄… 경기철도 승소
신분당선 지하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의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를 일단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정부가 지하철 운영사에 90억여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신분당선 연장선 운영사인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가 맺은 신분당선 연장구간(2016년 첫 개통) 설계·건설 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국토부가)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을 때도 국토부는 거부했다.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처하지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보상금 90억을 지하철 운영사에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인일보DB
![[오늘 날씨] 11월 5일(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501000046900003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