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비상진료 인력 신규채용 지원아주대병원 응급실 내달 정상운영경기도가 9개월째 지속되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경기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 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 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되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 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을 알아보는 등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진료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성급한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 진료 차질 등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자각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道 '저출생 위기극복 정책' 발표비자발적 중단땐 110만원 의료비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당 25회 지원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4일 발표했다.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에도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했을 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아울러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지난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한편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도내 전체 출생아 중 12.9%로 7.7명 중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광주 붕괴사고'로 신고·허가 확대수원서 외벽 무너져… 미신고 적발무단공사에 해체계획서 무시 잦아
지난 2021년 불법 철거 탓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붕괴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내 철거 현장에선 같은 이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4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빌라 철거 현장은 3층 높이의 파이프에 노란 천으로 가려진 채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광경에 현장 인근을 지나던 주민들은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3일 전인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이곳에선 건물 철거 작업 중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 직원들에 의해 공사는 즉시 중단됐다. 이 현장은 담당 구청에 아무런 신고 없이 진행됐던 불법 철거 현장이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공사 담당자가 철거 대상 건물 규모가 작아 신고 의무 대상인지 몰랐다"며 발뺌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불법 행위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8월 건축물 해체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앞선 광주 붕괴사고 원인이 불법 철거로 인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밝혀지자, 건축물 해체의 신고·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철거 공사 허가기관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제도 강화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인듯 실제 도내 곳곳의 철거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수원의 사고 사례처럼 관할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도 그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22년 8월엔 이천의 한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 해체 공사 도중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가 노후 전열 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체계획서상 작업 중 전기를 차단해야 하지만 당시 인부들은 공사 현장이 덥다는 이유로 차단하지 않고 선풍기 등을 켠 채 작업했고, 결국 같은 건물 4층 병원의 환자와 간호
경기 택배노조, 국회서 기자회견"일면식도 없어, 피해자 계약해지""대리점과 법적분쟁… 연관 의심"
'화성 택배차 방화사건'의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10월31일 인터넷보도=‘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구속… 검찰 송치 예정), 피해 택배기사와 택배노조가 4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을 향해 엄정 수사와 실체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택배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CJ대한통운 화성 대리점 방화사건에서 경찰이 CCTV로 찾아 구속한 남성은 대리점 소장의 지인이면서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해 기사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해고 투쟁을 해오던 와중에 차가 불에 탔는데,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택배노조에 따르면 피해 기사 A씨는 지난 9월 계약을 맺은 대리점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대리점 주인 B씨는 A씨가 위·수탁 표준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A씨는 노조 설립 이후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맞섰다. 심지어 A씨가 B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양측 사이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상태였다.노조는 이날 "A씨는 집화 거래처를 강탈당하면서도 택배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며 "아무리 노사갈등이 심각하더라도, 법질서를 무시하고 한 개인의 생계수단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 실체 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4일 택배노조 경기지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4 /택배노조 경기지부 제공
시행후 협의 미뤄… 경기철도 승소
신분당선 지하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의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를 일단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정부가 지하철 운영사에 90억여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신분당선 연장선 운영사인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가 맺은 신분당선 연장구간(2016년 첫 개통) 설계·건설 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국토부가)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을 때도 국토부는 거부했다.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처하지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보상금 90억을 지하철 운영사에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인일보DB
월 287만원 그쳐… 산단 포괄임금 55.6% 주 42.9시간인천지역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5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4일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천지역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사 결과 인천 노동자들은 월 평균 287만2천원(세전)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92만6천원보다 5만4천원 낮은 금액이다.이는 민주노총이 지난 8월26일부터 한 달간 전국 노동자 8천209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중 인천 응답자 546명의 답변을 분석한 것이다.노조는 인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요인으로 '포괄임금제'를 꼽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초과 근무 등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특히 인천지역 산업단지에서 이 같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응답은 55.6%로 인천 평균(40.8%)보다 약 15% 높았다. → 표 참조초과 근무 시간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천 평균 노동시간은 5일 동안 41.4시간으로, 이 중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42.9시간으로 더 길었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해소를 비롯해 고용안정,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규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꼽았다.서선주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략조직부장은 "인천 내 산업단지는 영세 제조업 기업이 중심이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산업단지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개선안과 함께 산단 내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백령도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등 전국 15개 여객터미널을 지진 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해일·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항만 여객시설을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2012년 처음 지정된 지진 비상대처계획 대상 항만시설물은 모두 24곳이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 여객터미널 신규 건립·변경 등의 상황을 반영해 모두 29곳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국제여객터미널은 9개소, 연안여객터미널은 20개소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019년 4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20년 6월 운영을 개시했지만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에는 빠져있었다.이번 조치에 따라 항만공사와 지방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 항만시설 관리 주체는 긴급대피·긴급복구·비상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해 각 시설물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 재해 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많은 주간 수업·과밀학급 '격무'교육청 행정에 비판… 순직 신청
최근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수개월 전부터 이 교사가 동료 등에게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11월 4일자 6면 보도=[포토] 결혼 앞둔 특수교사 분향소에 모인 슬픔)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교사는 숨지기 전에 한 주간 수업의 횟수를 의미하는 29시수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사는 일반적으로 20시수 안팎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격무에 시달렸다는 의미다. 특히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학생 기준은 6명이지만, A교사의 특수학급은 올해 3월에 7명으로 늘었고, 이어 8월에 1명이 더 늘어 8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교사는 통합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도 추가로 맡기도 했다.A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눈물이 난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자원봉사자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교사가 몸담았던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2개 특수학급을 운영하다 올해부터 1개 학급으로 줄였다. 특수학급 대상 학생이 6명으로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3월에 1명이 전학 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이에 대해서도 A교사는 동료들에게 "이럴 거면 왜 (학급을) 줄였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청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유족들은 이날 전국특수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와 면담에서 A교사가 고된 업무, 학부모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 순직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인천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A교사 사망과 관련해 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국회에서,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3일 인천시교육청 진입로에 최근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조화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yong@kyeongi
보육교사 양심고백… 일부 곰팡이도CCTV 요구 특정날짜 영상은 없어구청은 신고자 신원 공개로 '물의'인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상한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담당 구청에선 신고한 학부모의 신원을 어린이집 측에 알려줘 물의를 빚고 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 원생 7명이 지난달 중순께 퇴소했다.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2명이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상한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 등을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다.보육교사들이 촬영한 어린이집 간식 사진을 보면 복숭아나 토마토 등 과일이 물러있거나 일부가 까맣게 변색돼 있다. 10월14일에 오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식빵의 유통기한은 '10월8일'로 적혀 있다.이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는 4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6월부터 줄곧 식자재 관리 문제를 원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음식 문제를 모른 체 할 수 없어 학부모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보육교사들의 내부 고발로 실상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곧장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 원생 학부모는 "간식으로 제공된 일부 과일에는 곰팡이가 핀 것도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는데, 원했던 특정 날짜의 영상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은 "그런(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식자재가 일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보육교사들에게 먹이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보육교사들과 평소 마찰이 있었는데, 이들이 퇴사하면서 고의적으로 식자재 사진을 찍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결국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담당 구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원장 등은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완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어린이
![[오늘 날씨] 11월 5일(화)](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오늘 날씨] 11월 5일(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501000046900003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