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70여개 동을 태운 인천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당국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다. 인천소방본부, 인천경찰청 과학수새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감식팀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기계 제조 공장 내부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지대는 매캐한 냄새로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뼈대만 남은 공장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미처 옮기지 못한 화물차 등은 까맣게 탄 상태였다. 전날 오전 8시44분께 공장지대 기계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근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가까스로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6개 업체의 공장 건물 76개 동이 불에 탔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피해 상황을 살피던 공장 관계자들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화재 피해를 본 김치공장 한 관계자는 “어제 화재가 났을 때 멀리서 지켜만 보다 오늘 나와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건질 게 거의 없다"며 “공장은 물론 화물차도 타버렸다. 그나마 타지 않은 화물차 1대 정도만 건졌다"고 푸념했다. 소방당국은 인접한 공장 건물들이 샌드위치 패널 등 불에 잘 타는 구조로 지어져 피해가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식팀은 합동감식을 진행한 뒤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발달장애인 동생의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7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윤종)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 명의로 나오는 생계급여 등 910여만원을 41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북 순창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B씨를 퇴거시킨 후 보호자 자격으로 동생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지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보호자 신분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상신청인인 동생에게 횡령한 돈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분당경찰서가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한 지역사회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굳은 각오를 밝혔다. 분당경찰서는 21일 5층 청사 강당에서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란 표어의 기념행사를 열었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서 각 과장, 지역관서장 등 경찰관 90여명과 경찰발전협의회장, 집회·시위자문위원회장, 안보자문협의회장, 분당모범운전자회장, 녹색어머니연합회장 등 내빈 7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윤덕상 분당모범운전자회 회장과 남종우 안보자문협의회 위원, 박기현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을 비롯한 총 19명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장과 표창장 등을 받았다. 아울러 경찰 홍보영상 상영에 이어 한국예총 성남지회의 축하 공연과 케이크 커팅식, 한우세트·텀블러 등이 준비된 푸짐한 경품추첨 행사도 진행됐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이번 행사는 평소 국민을 향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한 분들을 위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용인동부경찰서가 증가하는 디지털 범죄 예방 및 건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1일 용인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최근 SNS 등으로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나타내고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과 허위 합성 영상물을 제작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발생이 증가하자 이를 예방하는 홍보콘텐츠를 제작했다. 해당 콘텐츠는 관내 유통인구가 많은 용인중앙시장 전광판 및 19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광고 보드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관련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선 SNS 등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1일 오전 8시30분께 여주시 산북면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3ｍ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를 당한 60대 작업자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다른 작업자 50대 B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3ｍ 높이의 고소 리프트 작업대에 올라 천장에 덕트를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덕트가 떨어지면서 A씨가 함께 추락했고, 아래에서 보조작업을 하던 B씨를 덮치면서 같이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공사 현장이라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따로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동료작업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상의가 안 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서의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 및 부인 여부에 대해 보류로 남기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본래 공판기일이었으나, 이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원 이상임에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김포시의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7월29일자 9면 보도=김포시 '초대형 데이터센터' 반려… “주민 보완요구 제대로 반영 안 돼")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김포 구래동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외국계 회사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2주 뒤 김포시와 사업자 등에게 판단 취지를 담은 재결서(결정문)를 보낼 예정이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김포시가 밝힌 사유로는 착공신고를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결서에 담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김포시는 앞서 민선 7기 때 건축허가를 내준 초대형 데이터센터 착공신고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이 시설은 2021년 6월 외국계 데이터센터회사에서 건축면적 1만1천400여㎡, 지상 4층~지하 8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뒤늦게 허가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2023년 3월 착공신고를 취하했다. 사업자 측은 그러나 올해 5월 들어 다시 시에 착공신고를 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비롯한 15가지 조건을 거는 한편, 주민 의견수렴 목적의 설명회 개최 등 보완사항을 요구했으나 설명회는 주민 반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를 사업자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사업자 측은 김포시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날 시 관계자는 “인용 결정은 통보받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남양주 화도읍의 한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녹색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남편 C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라며 “운전 부주의로 인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사고 120일째 되는 날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와 미뤄지는 재판 일정에 법정을 찾은 유족들은 탄식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1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23명이 죽은 지 120일이 지났는데 무엇하는 거냐"고 진전 없는 재판 상황을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복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자료는 3만5천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열람하고 복사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린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검찰은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해 신속히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열람과 복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의 부인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수사기록 전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부적절 하다"며 대답을 피했다. 공판 막바지에 검찰 측은 재판부에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며 “지난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23명 사망하고, 9명이 부상 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라며 “화재 발생에 대한 안전조치 주의의무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장에도 피고인 측의 생각과 검찰 측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피고인 측이 수사·증거기록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유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서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재판 종료 후 열린 유족 측 기자회견에서 하태승 변호사는 “검찰의 실무적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이 끝났다"며 “박
"리모델링중 하루 747t 사용 불가"감면처분 불복… 市 "실시간 측정"
목욕탕 업주와 지자체 간 수도 요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결국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오산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최모(60)씨는 지난 7월말부터 9월초까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부과된 수도 요금을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리모델링 기간 목욕탕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많은 양의 수도 요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8월16일 하루동안 747t의 물을 쓴 기록까지 발견했다. 최씨는 "리모델링 공사 중 수도 사용량은 '0'이었다. 하루에 747t 수도를 사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도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최씨는 지난해 9월 수도계량기 교체 이후 기존 대비 수도 사용량이 줄었다며 시에 과거 계량기 문제로 수도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과된 수도 요금 4억1천여만원은 계량기 고장 탓에 잘못 부과됐다는 것이다. 결국 최씨는 경기도와 오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감면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급기야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시는 원칙에 따라 수도 요금을 부과했고 검침 수치가 나온 만큼 원칙대로 수도 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모든 수전의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측정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해당 사우나에서 물을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측정된 것이고, 밀렸던 데이터가 한 번에 전송되면서 하루 747t이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원칙에 따라 수도 요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당 사우나에서는 과거부터 수도 요금 연체가 지속돼 단수까지 예정했지만, 최씨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025년 4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9천900여만원을 분납키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원칙대로 수도 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영상·한규준기자 kky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