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모방 음주를 조장할 수 있어 성인용 음료로 철저히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가 해외 e커머스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당국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따르면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전혀 함유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 G마켓 등 국내 대형 e커머스 플랫폼에는 무알코올 맥주를 검색하면 빨간색 원에 19 숫자가 표기되고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구매를 위해 클릭해도 성인인증을 필요로 한다. 다른 성인용품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부 국내 및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가림막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용량이 증가하는 중국 e커머스의 경우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도 무알코올 맥주를 구매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김정림(47)씨는 “무알코올 맥주를 아이들이 호기심에 구매하고 모방 음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며 “아이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e커머스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보호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식약처마저 e커머스 플랫폼에서 무알코올 맥주의 노출 방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지만, '성인용 음료'라고 겉면에 표기한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진 않고 제재 규정도 없어 막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 노출 방지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며 “국내 플랫폼에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까지 관여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무알코올 맥주를 노출한 해외 e커머스 플랫폼 측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한 e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도 성인 제품처럼 19세 표시를 해오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일부 제품은 카테고리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10월 17일 인터넷보도=수원 편의점서 처음 본 남성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께 수원 권선구 권선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편의점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며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A씨가 환청을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정신 질환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성남시 경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5t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1분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IC 부근을 달리던 5t 화물차에 불이 났다.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5대와 인원 45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중 조수석 타이어가 파손돼 갓길 정차 후 확인했는데 타이어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취지의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영복 또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범행의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라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업주 1명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양주시의 한 상가건물 내 학원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5분께 양주시 덕정동의 한 8층짜리 상가건물 8층 보습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불이 나자 건물 내 있던 2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고, 건물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잔해들이 거리로 떨어졌다. 불이 난 학원은 다행히 문을 열지 않아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양주시는 이날 오전 9시52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의 외출 자제 등 안전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김유철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한이 변호사였다"며 “그 두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건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란 말이 언급되자 이를 듣고 있던 국정감사장 한 쪽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러 위원들이 “(김 검사장의 답변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고성을 쏟아져 나왔다. 이에 답변을 잠시 중단했던 김 검사장은 다시 입을 떼며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다"고 발언을 마쳤다. 앞서 이달 2일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과거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었다. 박 검사 말고도 민주당은 지난 7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경기도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진행됐던 지필평가가 32년 만에 폐지된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교육전문직임용 선발전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도 선발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지필평가를 없애고 포트폴리오 등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일반전형을 '공모전형'과 '교육지원청 추천전형'으로 이원화한다. 공모 전형에는 ▲교직 생애 기술서 ▲성장 포트폴리오 ▲교육전문직원 활동계획서 등 포트폴리오 평가를 도입한다.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은 ▲교육활동 실적서 ▲지역교육 공헌 성과 기술서 평가 ▲교육지원청별 자체평가 기준 평가로 구성된다. 교육지원청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 영덕중학교(교장 김영애·교감 김권수)가 학생들에게 나눔의 기회를 제공, 함께라는 '가치'를 직접 교육해 호응을 얻었다. 수원 영덕중은 지난 17일 스포츠 대축제중 하나의 행사로 '영덕 나눔 장터'를 열었다. 전교 학생회 임원 및 학부모회가 주최한 이번 장터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들에게 기부받은 물건을 행사 당일 판매함으로써, 판매액 전체와 기부금을 모금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 전,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300점 가까이 되는 많은 물건들이 모였다. 학생들의 귀여운 소품부터 학용품, 생필품, 소형 가전 등 많은 품목의 새 물건들도 눈에 띄었다. 기부된 물건의95% 이상이 현장에서 판매됐고, 판매액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별도의 성금도 모아졌다. 영덕중은 이를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영덕중 관계자는 “학생들이 '같이'의 가치를 배우고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당한 일할 권리 주장' 복귀 희망
광명초등학교 증축 공사현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불법고용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17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전날에 이어 광명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현장에 대한 감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앞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광명초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형틀팀 20여 명을 포함한 60~7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해고 노동자들은 원청업체 측이 시공 품질 문제를 들었지만 자신들과는 관계 없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현장서 근무했지만 업체가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본인들이 맡지 않은 지하실 부분이라는 것이다.이들이 해고된 자리에 베트남 등 이주노동자들이 공사를 이어가고 있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고용 아니냐는 지적이다.김호중 지부장은 "멀쩡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고 저임금 용역,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이윤만을 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2~3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는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현장 복귀를 희망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초 증축현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지난 16일 광명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024.10.16 /전국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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