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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소음공격 대책없는 정부

인천시, 북한 소음공격주민 '정신건강' 검사 지원한다

마음건강버스 투입 상담 등 실시 인천시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강화군 지역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에게 정신건강 검사, 상담 등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북한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인천시는 우선 강화군 일대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발생한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 피해 강도·규모 측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군 접경지역에 전문 장비를 설치하고 24시간 북한 소음공격 데이터를 축적하기로 했다.정신적 고통을 입은 주민에게는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검사,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양사면·교동면 등 접경지역에 인천시 마음건강버스를 투입해 상담을 지원한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의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검사와 심층상담을 실시한다.인천시는 농가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제공,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축들이 소음공격 피해로 스트레스를 받아 새끼를 사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이달 초 지역 농가에 스트레스 완화제를 우선 배부했다. 농가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스트레스 완화제를 추가로 지급하고 방역 홍보, 지도에 나서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이 밖에 인천시는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에 북한 소음공격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화군과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10-14 박현주
"대통령 할아버지, 북한 소리 너무 무서워요"… 손편지에 꾹꾹 담긴 8살 아이 '절실한 소원'

'소음공격 피해' 강화 송해초 학생용산에 전달 전 경인일보에 공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도 송해면의 한 초등학생이 북한의 소음을 당장 멈추게 해 달라며 대통령실에 보낼 예정인 편지(사진)를 경인일보에 보내왔다.송해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보낸 편지는 "대통령 할아버지께"로 시작한다. 학생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에 살고 있는 1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매일 북한에서 들리는 소리로 잠도 못 자고 무섭고 힘들어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제발 제발 북한에서 나는 소리를 멈추어 주세요"라고 부탁한다.편지에는 소음으로 힘들어 하는 마을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림도 함께 담겨있다. 그림 한복판을 철조망이 가로지르고 있고, 철조망 넘어 북한 땅에는 산봉우리가 그리고 산봉우리 사이에는 소음이 들리는 스피커가 보인다.철조망 아래로는 학생이 살고 있는 마을의 도로 풍경이 펼쳐진다. 소음이 가장 잘 들리는 마을 앞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들은 "무서워요" "소리그만!" "저소리 힘들어요" "소리 좀 내지 마세요" 등으로 무섭고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편지는 "저의 소원이니 꼭꼭 들어주세요"라는 마지막 당부와 함께 '문서영 올림'으로 마무리를 맺는다.1933년 개교한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있는 송해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은 45명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소음 피해받는 송해면에 사는 한 초등학생의 편지. /독자 제공
2024-10-13 김성호
"확실한 지원안 모색" 행안부, 북한 소음공격 피해 대책마련 착수

이상민 장관 국감서 발언 후속 조치국방부와 소음 상쇄·예산확보 계획 북한의 소음공격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소음 피해 사실을 알리려던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 출석은 강화군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졌다.9일 행정안전부는 "각종 예산 지원 사업부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실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상민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행안위를 통과한 상태다.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이 장관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상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3개월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은 강화군수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송해면 주민들이 10일 합동참모본부 감사 당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됐다.이에 박 의원은 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고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고통받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채택) 요청을 위원장이 받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참고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 의원실은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부 책임론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입장이다.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10-09 김성호
유정복 인천시장 "강화 소음피해 대책 당·정 적극 나서달라"

'국힘-인천시 예산정책協서 건의KTX적기 개통 등 국비 3435억 요청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북한이 연일 내보내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강화도 접경지역 지원대책 마련에 당·정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유정복 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소음 피해로 잠을 못 이루는 주민이 많고 가축 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 여건) 보장체계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상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당 주요인사들에게 '안보 접경지역'으로서 인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예산 요구안을 설명하면서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 해도 애국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이곳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천 현안 관련 각종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사안을 원내에서 함께 의논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인천시가 이날 국민의힘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16억원) ▲인천발 KTX 적기 개통(952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형 출생정책 국가정책 전환 및 국비 지원(505억원) 등 총 3천435억원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024.10.2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10-03 김명래
국민의힘 찾은 인천시, 北 소음피해 주민들 가장 먼저 챙겼다

인천시가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하병필 행정부시장,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 윤상현 국회의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인천시는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한 사업은 총 16개, 3천345억원 규모다. 건의안에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87억원)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16억원) ▲인천발 KTX 적기개통(952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국비지원(505억원)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국비지원 외에도 인천의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관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북한 대남 소음방송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소음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축들은 사산하는 등 피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강화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체계를 갖추고,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서면·현장 건의를 통해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자치구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에 힘써달라고 했다. 또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등과 관련한 지원도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고 모두가 예산 확보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사업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존 예산사업 중에도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다소 있을 것"이라며 “인천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현안 관련 각종 정비 제도에 대해 적극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10-03 유진주
'북한 소음공격' 귀 기울인 정부, 대응책 세운다

국방부, 송해면 8곳 이틀간 현장 측정합참, 도발 예의주시·확성기 효과 평가행안부는 '민방위 시행령 개정안' 준비인천시, 첫 회의서 데이터 축적 등 논의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1일 북한 소음공격 피해가 심한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이는 북한 소음공격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2일까지 8개 지점에서 소음 측정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피해 상황 분석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북의 소음을 상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소음공격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인천시장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북한 소음공격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국방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 등 일련의 북한 도발 행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21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소음공격 도발을 자행했는데, 강화 접경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대북 방송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도발 시 주민 피해 보상 및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북한의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현재는 법적 보상 및 복구 지원 근거가 없다. 행안부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음공격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시민안전본부장 주재로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소음공격 관련 첫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주민 심리 상담 지원,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 수립, 구체적인 실태조사 실시, 소음공격 피해 데이터 축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인천시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행안부와 국방부 등 중앙 부처에 협조해야 할 사항, 인천시 자체적으로 실행할 사안을 구분해 조만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이 설치한 대남 스피커로 연일 소음공격을 하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 모습. 2024.9.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2024-10-01 김성호
정부, 북한 소음공격 피해 강화주민 보상 추진

與 국방위 소속의원 방문 간담회 성일종 "불편 해소법 빨리 찾겠다"배준영 "항공소음 준하는 지원 검토"국방·행안부, 정밀측정·대책 마련민주소속 의원들도 사태 예의주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소음공격과 관련해 주민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과 만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배준영 원내수석은 우리 정부가 군 훈련 조정, 소음 측정, 방음 창호 설치 지원, 항공 소음 피해 보상에 준하는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방위원회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장,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원내수석 등은 지난 27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피해 주민 목소리를 들었다.성일종 위원장은 마을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국회와 여러 정부 부처·기관이 다각도로 점검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국회가 찾겠다"고 말했다. 육군 제17사단과 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밝은 임 의원과 종합일간지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 의원 등도 국회와 정부가 준비 중인 계획을 열거하며 고통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랬다.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여당에 있다. 당장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유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남남갈등을 어떻게 유발할지 늘 고민하는 것이 북한이다. 정부 여당, 국방위원회가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이들 의원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곧 강화를 방문해 주민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피해 현장의 소음을 정밀 측정할 예정이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적(敵) 침투·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행안위)에서 심사 중이다.배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소음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국회의원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강화군을 방문해 주민들과 만난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정부의 근본적인 피해 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비효율적인 대북방송 운영을 바로잡고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의종·김성호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지난 27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2024.9.27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29 정의종·김성호
“왜 많이 찍어주는지 아느냐” 北 소음피해 주민들 쓴소리, 진땀 뺀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과 만났다.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곳 주민들은 쓴소리를 쏟아내며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과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 등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은 것은 지난 27일이다. 석달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에 지친 주민 목소리는 간담회 시작부터 날이 서 있었다. 고령의 여성 A씨는 국민의힘 당원임을 밝히며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A씨는 “이곳 주민들이 왜 국민의힘 당을 많이 찍어주는지 아느냐. 그건 이곳이 북한과 가까운 마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힘이 제일 먼저 내려와 주민들을 위로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먼저 와 의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그는 “강화군민이 오래도록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는지 아느냐,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을 포함해 벌써 세 차례나 이곳을 다녀갔다. 국민의힘이 이럴 줄 몰랐다. 당원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먼저 배준영 의원이 “소음피해는 야당처럼 얼굴만 내비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 해결할 수 있는 국회 국방위원들을 모시고 오려다 보니 늦었다.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A씨의 화는 풀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야당은 선거 의식하고 이곳을 찾은 것이다. 배준영 의원은 국회 원내수석이라는 핵심요직이어서 바쁘다. 핵심요직이 강화에서 나온 것이다. 몸이 지역구를 찾지 못해도 일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을 다독이며 배 의원을 거들었다. 17사단 사단장을 역임한 임종득 의원과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도 함께 수습에 나섰다. 그제서야 A씨의 화는 조금 가라앉은 듯 보였다. 이곳 당산리는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1.8㎞로 가깝다. 전통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수정당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하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의원이 일찌감치 추석 전에 다녀간데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의원도 추석 연휴 동안 마을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폈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남측이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해달라거나, 민간이 보내는 대북전단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초등학교 1·3학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다른 주민 B씨는 “오죽하면 1학년 딸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한다. 여당이 대통령과 잘 노력해달라. 아이가 밤마다 울고 힘들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강화군을 찾았다. 10·16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당 박용철 후보를 지원차 나선 것이다. 한 대표 강화풍물시장에서 북의 소음공격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 A씨와 B씨를 만났다. 이들 주민이 북한 확성기 소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에 한 대표는 “확성기 때문에 생활하기 힘드시지 않나.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부족할 건데 정치라는 게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정치하는 거고 저희가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28 김성호
[영상+] '북한 소음공격' 여야 뜨거운 관심… 국감장 달군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27일 강화行민주 의원들, 추석 전후 피해 살펴송해면 주민들, 참고인 출석 예정市, 30일 '보호방안 발굴' 긴급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합심해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소음공격은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과 피해 지역이 지역구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 등은 27일 강화도 해안 경계 작전부대 작전지역을 방문하고 주민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국회의원 등도 지난 추석을 전후로 피해 주민과 만나는 등 여야가 모두 이번 현안 해결에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다.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은 다가오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마을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 실태를 가감 없이 설명할 계획이다.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남 확성기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행안부와도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다"며 "또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발생, 가축 질병 유발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모색해 보겠다. 국방위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30일 시민안전본부장 주관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소음피해 저감 대책 등 주민 보호방안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인천시와 강화군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모두 참석한다. 환경공학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소음공학 분야 전문 연구자가 이번 대책회의에 함께 참석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인천시가 '발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이번 소음공격이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참고할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여러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 여부나 기대 효과 등을 이번 긴급 대책회의에서 토의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이 설치한 대남 스피커로 연일 소음공격을 하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 모습. 2024.9.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26 김성호
[영상+] "대북방송 효과 있나"… 강화 주민만 '고통 부메랑' [北 소음공격, 대책없는 정부·(下)]

보수·진보 전문가 '확성기 공방 중단' 입장 유효거리 7㎞인데 北 마을 7.5㎞밖두달여 소모적… 건강·생존 위협 보수성향도 '자발적 인내'에 한계"차라리 더 강력한 심리전을 펴야" 박선원 의원, 국방장관에 대책 요구북한의 소음공격에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의 대북 방송이 북의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대북 방송의 효과는 불확실한 데 반해 우리 주민의 피해는 명확한 만큼 대북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북 방송 중단을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의 소음공격으로부터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다. 이들에게서 대북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듣는 건 어렵지 않다.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 북한의 소음공격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송해면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정부를 믿고 두 달 넘게 참아온 이유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적 주민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더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인내를 요구하기 힘든 지경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분위기다. 주민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남북이 심리전(戰) 일종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한 60대 주민은 "이곳에서 하루 종일 소음 피해를 직접 겪어보면 누구나 느끼게 된다"며 "보수·진보를 따질 문제가 아닌 주민 건강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두 자녀를 키우는 30대 주부는 "두 달 넘게 이어진 남북 확성기 공방이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무의미한 공방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 소음공격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소음공격이 중단된다면 창고에 쌓여있는 쌀이라도 북한에 퍼주고 싶다"는 말까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주민 피해만 일으키는 실효성 없는 확성기 공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수·진보 쪽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자국의 군심이나 민심이 흔들릴 것에 대비해 우리 군의 대북 방송에 소음방송으로 맞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에서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다"면서 "상대방의 심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심리전이 아니다. 차라리 더욱 강력한 심리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민·부평구을) 국회의원 역시 대북 방송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군이 보유한 대북 확성기는 유효거리가 7㎞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7.5㎞ 밖에 있어 실효가 없다. 게다가 북한은 대부분 산악 지형이어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그는 "차라리 현 정부가 원하는 의도대로 북한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화 접경지역 마을 주민을 다가오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방음벽도 못 세운다… 막아낼 수단 '도발 의지 제거' 뿐 [北 소음공격, 대책없는 정부·(下)])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이 설치한 대남 스피커로 연일 소음공격을 하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 2024.9.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연일 이어지는 대남 소음공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스피커 모습. 2024.9.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25 김성호
방음벽도 못 세운다… 막아낼 수단 '도발 의지 제거' 뿐 [北 소음공격, 대책없는 정부·(下)]

보수·진보 전문가 '확성기 공방 중단' 입장 새로운 유형 도발… 방어수단 없어 방음벽 요구도 군사적으로 불가능음파공학 기술 막대한 시간 걸림돌'남북 긴장 완화' 적극 노력 주장도 두 달 넘게 인천 강화도에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식의 대남 도발이다. 방공호나 대피소도 무용지물이고 방어수단도 마땅히 없어 강화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소음공격이 또 다른 형태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북의 도발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번 소음공격은 남과 북이 공방을 벌이며 발생했다.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해 북은 오물풍선을 띄워 보냈다. 이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은 즉시 이에 대응해 대남 소음공격을 감행했다.문제는 이러한 소음공격에 딱히 방어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소음을 활용한 공격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방어수단도 딱히 연구된 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 북의 소음공격에 지친 강화도 주민 가운데 일부는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유사시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파공학, 소음공학 특성을 활용한 기술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연구비와 시간이 필요하고 효과도 불분명해 다른 국방 사안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다분하다.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소음공격은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심리전으로 봐야 한다. 공격을 막아낼 방어수단이 없다는 얘기"라면서 "적의 도발 의지를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수단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이번 소음공격은 인천의 서해 접경지역이 북한의 대남 도발 시험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예측하기 힘든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이 서해 접경지역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천시·강화군·옹진군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우리 군의 심리전 수행시 예상되는 부가적 피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 이치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방향을 선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이미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 우리가 우위에 있는데,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입을 부가 피해가 더 많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지자체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이 설치한 대남 스피커로 연일 소음공격을 하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 모습. 2024.9.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북한이 설치한 대남 스피커로 연일 소음공격을 하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접경지 마을 모습. 2024.9.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25 김성호
[영상+] 불면의 밤, 불안한 낮… 고향 등져야 하나 [北 소음공격, 대책없는 정부·(上)]

일상 무너진 강화 송해면 주민들 '마을의 고통' 경인일보 첫 보도국내 방송·日 언론도 실상 다뤄"다른 것이 날아올수도" 공포감해결 논의 자리 반목·갈등까지 조용하고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을로 변해 버린 건 순식간이다. 두 달 전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이야기다. 경인일보 첫 보도 이후 국내 주요 방송과 신문, 일본 언론까지 송해면의 실상을 알렸지만 '마을의 고요'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주민들은 언제까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해 했다. 북한의 도발이 어느 순간 소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은 시달리고 있었다.지난 23일 송해면 당산리에서 만난 임신부 이선영(38)씨는 북한이 보내오는 밤낮없는 소음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씨는 "아기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엄마들의 마음이다.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도 모자란데 매일 기괴한 소음을 들려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곳은 이씨의 고향으로, 그는 대남 방송을 들으며 성장했다. 그런 그에게도 이번 소음은 견디기 힘들었다. 6년 전 이씨는 친정어머니 건강 때문에 인천 도심 생활을 접고 공기 좋고 물 맑은 고향 집으로 되돌아온 터였다. 이씨는 "힘들게 고향으로 왔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된다"고 말했다.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이만호(63)씨는 "조용한 마을이 하루아침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곳으로 변해 낯설다"고 했다. 의용소방대장으로 봉사하며 마을 안전에 늘 신경을 쓰는 그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북의 소음공격이 마을을 헤집어 놓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가끔 귀순자가 넘어왔지만 평화로운 마을이었다"면서 "주민들도 소음에 시달리다 이젠 지쳤는지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반목·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혼란이 북한이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마을 어른들은 북한이 6·25 남침 직전에 시끄럽게 떠들었던 때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시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음 말고 다른 것이 날아오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한다"고 전했다.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주민도 부지기수다. 초등학교 1·3학년 두 자녀를 키우는 안미희(38)씨는 최근 병원에 들러 수면제 열흘 치를 처방받았다. 7월 말부터 소음에 시달리다 보니 편두통이 생겼다. 직장은 강화읍에 있고 회계일을 한다. 소음이 없어도 업무 내내 그 소리가 맴돌아 미칠 지경이다. 그동안 가정 상비약인 진통제로 버텨왔지만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 고쳐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그는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다. (일하다가) 자칫 숫자가 틀리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걱정"이라고 했다.안씨도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다. 강화읍 아파트에 살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피해 10년 전 친정댁 인근으로 이사했다. 안씨 자택은 주변 논밭보다 4~5m 높은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있는데, 소음을 가려줄 나무도 없어 북의 소음이 더 크게 들렸다. 그는 "층간소음이 싫어서 조용한 고향 마을로 왔는데, 난데없는 북한 소음으로 또 정든 고향을 다시 떠나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동물은 사산하고 낚시터는 발길 뚝…" 북한 소음공격, 막막해진 생계 가축 이상행동·손님 방문도 감소다른 형태 도발 등 불안감 커져가"주민 삶 지켜달라" 정부 향해 호소 북한의 소음공격은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 기르는 가축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안순섭(67)씨가 키우는 염소와 사슴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안씨는 "밖으로 나와 뛰어놀던 염소들이 두 달 전부터는 먹이 활동도 하지 않고 축사 안에서 사료만 먹으려 해 걱정이 크다"며 "사슴들도 불안하고 불편한지 서로 모여 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딱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염소 두 마리와 사슴 두 마리가 사산(死産)한 터여서 그의 걱정은 더 크다.북한의 소음공격이 지속되면서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이들도 있다. 송해면 양오저수지 낚시터는 두 달 넘게 손님이 끊겼다. 대부분 손님이 실외에서 낚시를 즐기는데, 북한의 소음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대책은 업주로서 딱히 없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한재호(63)씨는 "'물멍'이라고 한다. 조용한 가운데 야외에서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 이가 많다"며 "북한의 소음이 손님들을 내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낚시 동호인 사이에서 소문이 다 퍼져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다.북한의 소음공격에 당한 손님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떠난다는 것이 한씨 설명이다. 그는 "한밤중 들리는 괴이한 소음에 물에 뛰어들고 싶었다는 손님도 있었다"면서 "생계가 막막하다"고 했다. 낚시터는 24시간 밤낮으로 운영된다. 한씨 가족 5명 모두 낚시터에서 일하다 보니 타격이 막심하다. 주말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던 방갈로도 이제는 텅텅 빈다고 한다.송해면 주민들은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다른 형태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송해면 당산리 마을지도자 이만호씨는 "이런저런 고민에 주민들은 지금 충분히 괴롭다. 어쩌면 북한은 자신들이 지금 이기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며 "(정부가) 주민들의 삶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지도자로 활동하는 이만호(63)씨가 지난 23일 고려천도공원에서 소음이 들려오는 철조망 너머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씨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 하루 아침에 떠나고 싶은 곳으로 변한 상황이 낯설다"고 말했다. 2024.9.23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대남 소음 공격용 북한 확성기. 2024.9.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소음 공격은 가축도 피해 갈 수 없었다. 염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안순섭씨. 최근 농장에서 염소 두 마리가 사산해 고민이 크다. 2024.9.24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낚시터를 운영중인 한재호씨는 "북한의 소음이 손님을 내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2024.9.24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24 김성호
[영상+] 불면의 밤, 불안한 낮… "난데없는 북한소음, 고향 떠나야 하나"

'북한 소음공격' 접경지 무방비… 무너진 강화도 일상 '주민 고통' 경인일보 첫 보도국내 방송·日 언론도 실상 다뤄"다른 것이 날아올수도" 공포감송해면 가축 등 영향 생업 피해해결 논의 자리 반목·갈등까지 조용하고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을로 변해 버린 건 순식간이다. 두 달 전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이야기다. 경인일보 첫 보도로 송해면 실상이 알려졌지만 '마을의 고요'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주민들은 언제까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해 했다. 북한의 도발이 어느 순간 소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은 시달리고 있었다. 지난 23일 송해면 당산리에서 만난 임신부 이선영(38)씨는 북한이 보내오는 밤낮없는 소음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씨는 "아기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엄마들의 마음이다.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도 모자란데 매일 기괴한 소음을 들려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곳은 이씨의 고향으로, 그는 대남 방송을 들으며 성장했다. 그런 그에게도 이번 소음은 견디기 힘들었다.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이만호(63)씨는 "가끔 귀순자가 넘어왔지만 평화로운 마을이었다"면서 "주민들도 소음에 시달리다 이젠 지쳤는지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반목·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혼란이 북한이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주민도 부지기수다. 초등학교 1·3학년 두 자녀를 키우는 안미희(38)씨는 최근 병원에 들러 수면제 열흘 치를 처방받았다. 7월 말부터 소음에 시달리다 보니 편두통이 찾아왔다. 그는 "층간소음이 싫어서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고향 마을로 왔는데, 난데없는 북한 소음으로 또 정든 고향을 다시 떠나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북한의 소음공격은 송해면 주민들이 기르는 가축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안순섭(67)씨가 키우는 염소와 사슴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염소 두 마리와 사슴 두 마리가 사산(死産)한 터여서 그의 걱정이 더 컸다. 북한의 소음공격이 지속되면서 송해면 양오저수지 낚시터도 두 달 넘게 손님이 끊겼다. 낚시터 운영자인 한재호(63)씨는 "조용한 가운데 야외에서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 이가 많은데, 북한의 소음이 손님들을 내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송해면 주민들은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다른 형태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지도자로 활동하는 이만호(63)씨가 지난 23일 고려천도공원에서 소음이 들려오는 철조망 너머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씨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 하루 아침에 떠나고 싶은 곳으로 변한 상황이 낯설다"고 말했다. 2024.9.23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대남 소음 공격용 북한 확성기. 2024.9.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24 김성호
애국으로 포장된 접경지 고통… 실상은 '강요된 희생' [北 소음공격, 대책없는 정부·(上)]

일상 무너진 강화 송해면 주민들 양사·교동면 포함 절반 넘게 피해 市, 관계법령 개정 국방부에 건의서해5도 특별법도 보호는 유명무실"주민 입장 이해 지속적 협의 필요" 북한의 소음공격이 올해 7월 말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인천 강화도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이렇다 할 주민 보호 대책이나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접경지역에 사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강화도 해상 접경지역 주민들은 애국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만 강요당하는 셈이다.인천시에 따르면 강화도 접경지역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 8천8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천600여 명이 북한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다.인천시는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현재는 북한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거나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강화도는 북한 해안선과의 거리가 2㎞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접경지역이다. 강화 접경지역 주민과 달리 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 등 서해 5도 주민들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크게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있는데,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 주민에게는 10만원, 10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는 16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생활필수품 운송비, 유류·가스비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올해 이들 사업 예산은 104억원으로, 이 중 80%는 국비다. 다양한 정주 여건 지원사업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근거다. 이 법은 연평도 포격전 이듬해 시행됐다.서해 5도 주민은 특별법이 제정돼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공로를 인정받은 반면 북한의 소음공격을 당하고 있는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품을 법안은 딱히 없다.이미 건강·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안보 요소 등 심리적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다. 주민들은 북한의 소음공격이 새로운 '무형의 폭격'이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지 해안경비작전 부대뿐 아니라 주민들도 민간인으로서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화군 주민들의 이야기다. 주민들은 여야가 합심해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강화도 접경지역 한 주민은 "소음 피해로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고 주민들이 살고 싶지 않은 마을로 변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의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소음 피해를 입어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는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애국심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시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강화 접경지역 주민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관심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대남 소음 공격용 북한 확성기. 2024.9.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24 김성호
"동물은 사산하고 낚시터는 발길 뚝…" 북한 소음공격, 막막해진 생계

가축 이상행동·손님 방문도 감소다른 형태 도발 등 불안감 커져가"주민 삶 지켜달라" 정부 향해 호소북한의 소음공격은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 기르는 가축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안순섭(67)씨가 키우는 염소와 사슴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안씨는 "밖으로 나와 뛰어놀던 염소들이 두 달 전부터는 먹이 활동도 하지 않고 축사 안에서 사료만 먹으려 해 걱정이 크다"며 "사슴들도 불안하고 불편한지 서로 모여 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딱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염소 두 마리와 사슴 두 마리가 사산(死産)한 터여서 그의 걱정은 더 크다.북한의 소음공격이 지속되면서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이들도 있다. 송해면 양오저수지 낚시터는 두 달 넘게 손님이 끊겼다. 대부분 손님이 실외에서 낚시를 즐기는데, 북한의 소음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대책은 업주로서 딱히 없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한재호(63)씨는 "'물멍'이라고 한다. 조용한 가운데 야외에서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 이가 많다"며 "북한의 소음이 손님들을 내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낚시 동호인 사이에서 소문이 다 퍼져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다.북한의 소음공격에 당한 손님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떠난다는 것이 한씨 설명이다. 그는 "한밤중 들리는 괴이한 소음에 물에 뛰어들고 싶었다는 손님도 있었다"면서 "생계가 막막하다"고 했다. 낚시터는 24시간 밤낮으로 운영된다. 한씨 가족 5명 모두 낚시터에서 일하다 보니 타격이 막심하다. 주말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던 방갈로도 이제는 텅텅 빈다고 한다.송해면 주민들은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다른 형태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송해면 당산리 마을지도자 이만호씨는 "이런저런 고민에 주민들은 지금 충분히 괴롭다. 어쩌면 북한은 자신들이 지금 이기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며 "(정부가) 주민들의 삶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소음 공격은 가축도 피해 갈 수 없었다. 염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안순섭씨. 최근 농장에서 염소 두 마리가 사산해 고민이 크다. 2024.9.24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낚시터를 운영중인 한재호씨는 "북한의 소음이 손님을 내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2024.9.24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24 김성호
北 소음공격 피해지역 강화주민 대북방송 중단요구, 국방부 거절

“정부의 대북방송을 중단해달라"는 북한 소음공격 피해지역 강화주민 요청을 국방부가 거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부평구을) 국회의원은 박 의원이 취합해 전달한 강화지역 소음공격 피해주민 요청을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북한의 소음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대북방송 축소 혹은 장소변경 등 탄력적인 운용을 요청했고 박 의원은 최근 국방부에 이 같은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북한이 대남방송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은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도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일이며,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답변했음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강화도 송해면 인근에서 실시하는 대북방송에 대해 “여러 실효성 논란이 존재한다"며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방에 산이 위치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대북 확성기의 성능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납품 비리로 인해 유효 거리가 7km에 불과해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방송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대북방송의 실효성 논란과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 호소에도 이를 계속 송출하는 것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할 뿐"이라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비효율적인 대북방송 운영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군은 국민의 안전과 평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방송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20 김성호
인천시 "북한 소음공격, 접경주민 보상 법 개정" 국방부에 건의

우리 軍 작전 유발 現 법령에 포함이중창 등 설치비 지자체 차원 지원'유산 사례 보고' 가축 상황 점검소음 상쇄 기술적 검토 요청키로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있지만 이는 우리 군이 유발한 소음에 관한 보상을 담고 있다. 시는 우리 군의 작전활동에 따라 유발된 소음인만큼 현재 법령을 개정해 접경주민이 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국방부 건의와 별개로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소음공격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음공격 피해 지역 주택에 이중창이나 방음창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거나,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화군과 협의해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또 일부 송해면 당산리 일부 농장에서 염소와 사슴 등의 유산·사산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 현재 가축 피해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인천시는 또 북의 소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를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백색소음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든지 북이 흘려보내는 소음의 음파 특성을 분석해 동일한 위상의 음파를 쏘는 것으로 소음을 상쇄시키는 등의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보편화한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이 이 같은 방식이 활용된 경우다.하지만 이 같은 기술적 대응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김기우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북의 소음공격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큰 효과를 얻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북의 소음과 더불어 추가적인 소음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강화군 송해면을 찾아 피해주민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유 시장은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 대남 스피커. /경인일보DB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2024-09-19 김성호
"두달을 참았다… 희생 당연한가" 여야 정치권 초당적 협력 해달라

송해면서 국회의원 주민 간담회'北 소음공격' 軍당국 대처 불만북한 소음공격에 노출돼 고통받는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북전단과 대북방송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하는 등의 현실적인 조치도 조심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국회의원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 등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여야 구분 없는 정치권의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했다.주민 A씨는 "당장 시급한 것이 주민 애로사항 해결 아니겠느냐"면서 "민주당, 국민의힘이 협력해 국방부, 군부대 등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니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도 현 정부에 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에 주민 목소리를 전해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송해면 주민 상당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2개월 가까이 정부를 믿고 소음 피해를 참아온 이유다. 하지만 주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는 동안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사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소음공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었고, 관련 업계 종사자 피해는 현실화됐다. 청소년들은 집에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축산 농가는 밤낮없이 불규칙적으로 이어지는 소음이 가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관계 당국의 뚜렷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민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군 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주민 C씨는 "주민들이 침착하게 두 달 가까이 참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제 정부가 주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했다. 군 당국이 대북방송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다.박선원 의원은 "서해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크다. 주민 바람처럼 서해 접경에서만이라도 대북방송을 중단하는 방안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 전달하겠다"면서 "당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소음공격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관련기사 (북한 소음공격 피해지역 살핀 유정복 "주민 고통 얼마나 큰지…")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국회의원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여야 구분 없는 정치권의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사진은 북한대남스피커 모습. /2024.9.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18 김성호
북한 소음공격 피해지역 살핀 유정복 "주민 고통 얼마나 큰지…"

연휴 마지막날 강화 송해면 찾아대책 '고심' 국방부와 논의 추진대남 확성기를 통한 북한의 소음공격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졌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 피해 실태를 확인했다. 유 시장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약 1시간20분동안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북한은 소음공격을 벌였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잠 못 이루는 강화 주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북한 소음공격은 강화군 접경지역인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개 면 전체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다. 소음 공격은 24시간 동안 방송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으며 쇠를 깎는 듯한 음향을 비롯해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을 남쪽에 흘려보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보고했다.인천시는 소음공격이 지속되는 한 강화군 3개 면 주민들은 정상적 거주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조만간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만나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접경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주민 소음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유 시장은 이날 인하대병원 응급실과 소아과병동을 방문해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힘쓴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2024-09-18 김성호
[영상+] '귓가에 도발'… 먹먹해진 강화 막막해진 일상

북한 밤낮 없는 기괴한 소음공격에 캠핑장 예약·발길 끊겨'조용한 삶' 전입자들 떠날 채비… 부동산 거래 위축 조짐당산리 주민들 총회 예정에 인천시도 피해 범위 파악 계획 기괴한 소음을 남쪽에 흘려보내는 북한의 소음공격(9월12일자 1면 보도=[단독+영상] 북한, 쓰레기 풍선 이어 24시간 기괴한 소음공격)이 인천 접경지역에서 연일 이어지면서 북의 도발에 무방비로 노출된 강화군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이번 소음공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캠핑장이다. 외부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텐트 특성상 야영객 피해는 야간에 극대화되는데, 캠핑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이른 아침에 철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다.하점면에서 30개 사이트 규모의 야영장을 운영하는 나경환(58)씨는 "밤새도록 이어지는 기괴한 소음 때문에 '밤사이 고생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는 손님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면 딱히 뭐라고 드릴 말이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그는 "단골 손님 예약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소음공격이 더 지속된다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계가 막막하다"고 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조짐도 보인다. 조용한 시골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소음이 연일 들려오자 최근 강화군으로 전입한 주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강화군으로 이주한 A씨는 "조용히 개인 작업을 하려고 월세를 얻어 이주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계속 소음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작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집주인과 상의해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야 하나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주민들은 밤낮없이 이어지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이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공격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하점면 당산리 주민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인천시도 강화군을 통해 북의 소음공격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범위와 정도를 파악할 계획이다.정치권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조만간 강화군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안보는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하루속히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대남도발 시험장' 된 인천… "지역특성 고려 안보정책 필요")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강화지역내 설치된 철책. /경인일보DB
2024-09-12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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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소비유출 '상권 리스크'

빅데이터로 본 인천 소상공인

역외 소비유출 '상권 리스크'

인천지역 상권 침체는 지역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역외소비 유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 확대로 인천 소비 유출이 더욱 늘어나 상권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인천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역외소비 유출률'은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37.8%를 기록했다. 역외소비 유출은 인천경제의 고질병으로 꼽혀 왔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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