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판결 7년 8개월 선고… 징역형 감형 “피고인 부탁 타당, 공모 관계” 李측 “조작된 수사, 상고 예상”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파주서 추락중 걸려… “규정 중요” 파주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38층 높이에서 추락했음에도 추락방호망(안전망)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12월17일 인터넷 보도)을 계기로 이같은 안전시설물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 내 안전망 설치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0대 근로자 A씨는 지난 16일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시공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전모만 착용했을 뿐 안전고리는 채우지 않은 상태였고, 38층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가족돌봄 청년’ 돕기… 서울보다 한발 늦은 경기도 서울, 작년 전국 첫 전담기구 설치 道, 조례 제정후 실태조사 머물러 “도내 1200명 발굴 토대 사업 시작” 가족돌봄청년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갖춰 눈길을 끈다. 반면 경기도는 전담기구 설치는커녕 실태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지원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신·신체적 질병 등을 지닌 가족을 돌보
다국어 프로그램 없어 이수명령 면제 법률 강제에도 유죄 384건 중 25건뿐 매년 증가… 사회복귀 대책 필요성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교정시설의 치료와 재활 교육이 대다수 외국인에게는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어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법원이 외국인 마약사범에게는 이수명령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인일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진행된 판결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외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 384건 중 법률에 강제된 재범예방교육·재활치료 이수명령을 함께 명령
김병찬 교수, 송도 국제 학술대회서 국내외 전문가들, 긍정적으로 평가 “읽(기)·걷(기)·쓰(기)는 제도나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찬 경희대학교 교수(교육대학원)는 1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읽걷쓰 국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교육청과 한국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에서 김 교수는 “제도나 정책은 전면적이며 단기적 효과를 추구하는 반면, 교육운동은 단계적이며 장기적”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등이 스스로 주도하는 교육운동이 될 때 읽걷쓰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교육혁
이름 없는 천사들이 돌아왔다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 전달” 연말연시를 맞아 인천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익명’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인천 동구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과자, 커피 등 식료품이 도착했다. 익명의 후원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는 말을 남겼다. 송림4동은 기부받은 물품을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경로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구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도 지난 3일 익명의 기부자에게 30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을 후원받았다. 이 기부자는 지난해에는 컵라면
인천시 남동구는 간석자유시장 공영주차장(간석동 37-109번지 일원) 증축 공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동구는 31면이던 지평식 주차장을 2층 3단 입체식 주차장으로 조성해 총 113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7기(급속 1기, 완속 6기)를 설치했다. 간석자유시장은 지난 2020년, 지난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 방문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남동구는 주차장 확대공사가 완료되면서 방문 고객의 주차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담당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송준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은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A씨 등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9일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경찰청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벌금 2억5천만원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 열린 1심에서 이 전 부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 시급 [밀려오는 돌봄 멀어지는 독립·(下)]](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9/news-p.v1.20241219.7e8454280c284de1ad9300aa9860d925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