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류지역 7개 시·군 주민연합체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수석대표·강천심, 이하 경기연합)가 관련 지자체 시장·군수와 함께 2025년 삭감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경기연합은 12일 용인·이천·남양주·여주·광주·가평·양평 등 7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3층에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 시군 단체장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일방적 삭감’(2024년 12월19일 인터넷 보도)으로 촉발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 및 현실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준기 용인시 부시장은 “이번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방적 삭감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발생한 만큼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고 정진선 양평군수는 “환경부의 하천부지 토지매입 활용 부분과 관련해 관계 지자체와 협의 공공시설에 관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주민지원 사업비 집행과 관련 피해 주민들의 피해보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은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연합 강천심 수석대표는 “한강수계위원회가 환경부, 5개 시·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료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주민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연합 공동대표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양평군에 있는 경기연합 사무실에서 환경부와 주민지원사업비의 원상복구 2차회의를 개최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