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내년 2~3월 지명위 상정
인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길이 4.681㎞의 해상 사장교인 '제3연륙교'의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교량 명칭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 명칭 제정과 관련해 인천 중구와 서구로부터 명칭 공모 방안, 명칭 후보 등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명칭 후보군을 어떻게 정할지, 공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에 대해 구청과 인천경제청이 논의 후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인천경제청은 각 구로부터 취합한 내용을 내년 2~3월 중 인천시 지명위원회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현재 중구와 서구는 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후보군 선호도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구청은 5일 오전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서구청 역시 명칭 공모를 준비 중이다.인천시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는대로 인천시 행정부시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11명으로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중 제3연륙교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제3연륙교 명칭 "하늘대교 vs 청라대교" 이견… 경제청 '다리' 놓아야)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의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교량 명칭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 2024.10.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기초단체들 갈등 지속 우려
2개 지역 걸친 지명 구청 의견 취합
市 지명위에 안건 올려… 명칭 절차 부여기준 없는 탓, 중구·서구 대립 경제청 중재 중요… 지역정치권 가세 2025년 12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명칭을 두고 인천 중구와 서구 주민들 의견이 크게 나뉘어 있는 데다,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없어 갈등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등에 따라 제3연륙교 명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 구청 간 의견 조율 이후 인천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1개 기초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시설물은 기초단체가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단독으로 명칭을 정한다. 2개 이상 기초단체에 걸치는 지명은 각 구청 의견을 취합한 후 해당 안건을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올리는 순서로 명칭 결정 절차가 이뤄진다. → 표 참조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다.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각각 자신들의 지명이 다리 명칭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 간 이견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명을 부여할 땐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돼 있다. 해당 기본원칙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객체에 하나의 지명을 부여해야 하고, 지역의 정체성·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을 존중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명 정비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 '현지에서 전승해 부르고 있는 지명을 존중' '지역 실정 부합 지명 존중' 등의 기본원칙이 규정에 담겨 있다. 제3연륙교 명칭을 제정하는 데에는 결국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영종 주민들은 인천공항과 영종하늘도시가 있는 영종도의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하늘대교' 등의 명칭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청라 주민들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
인천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으로 오는 12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인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를 앞뒀다. 또 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성장 단계별 기업육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 중이다. 먼저 성장 단계별 기업육성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등 총 21개 기업에 컨설팅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최근 5개 기업(에이에스이티, 아이쿠카, 로닉, 스페이스빔, 메이저맵)이 약 6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그 외 기업들도 추가 투자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인 'IR 데모데이'를 개최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블록체인 특화 펀드 운용 투자기관과 전문가를 초청했고, 총 6개 기업이 발표해 3곳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이달 말 블록체인 진흥 주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IR 피칭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자이텍스 노스 스타(GITEX EXPAND NORTH STAR 2024)'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해외기업들과 19건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고, 2천775만달러(약 385억원)의 비즈니스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퓨처센스, 엔에프타임, 마이스타픽 등 7개 기업은 중동 현지 기업과 협약을 맺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올해 추진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사업이 지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올해 말 블록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이윤호)은 최근 인천대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2024년 인천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진흥원은 평생교육 유공자와 우수 학습자를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윤호 원장은 “시민들이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도전 기회를 얻는 것이 평생교육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인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유정복(인천시장) 이사장은 “학습에 대한 열정과 실천으로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신 수상자 등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지자체들 상호 합의 기준 없어 '혼선 우려'
인천시, 내년중 고수부지 개발 용역 국가하천 한계, 점용허가 방안 필요 계양아라온·서울 서해뱃길도 진행 전문가, 국소적 사업 누더기화 지적"市 주도권·방향성 가져야" 주장도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인천 계양구는 경인아라뱃길 계양구 구간을 '계양아라온'으로 명명하고 '빛의 거리'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덧입히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경인아라뱃길을 잇는 '오세훈표 서해뱃길 조성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을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합의된 기준 없이 국소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혼선이 우려된다.■ 인천시 "경인아라뱃길 고수부지 활성화계획 수립하겠다"인천시는 내년 중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경인아라뱃길 일대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해양항공국 등 내부 부서들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TF에서 발굴한 사업들의 현실화 방안을 찾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그러나 인천시의 이번 계획은 경인아라뱃길의 '뱃길'과는 별도로 고수부지(둔치) 일대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인아라뱃길에 '미디어 파사드'(LED 조명으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를 도입하거나 '대표 축제'를 기획해 관광객 유치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은 국가하천이므로 인천시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수부지 일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세부 사업과 실행계획은 용역을 통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계양아라온 명칭 붙인 계양구, 서해뱃길 조성 드라이브 건 서울시경인아라뱃길이 속한 자치단체 역시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인천 계양구는 경인아라뱃길 중 계양구 내 7㎞ 구간에 '계양아라온'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자체적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을
市, 구도심에 내년 본격 시행
인천시가 심각한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공유를 활성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백화점·마트 등 대형시설 부설 주차장 개방 시 지급되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금도 대폭 늘린다. 또 대학교 주차장 개방도 추진한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민 행복 체감'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우선 마트·백화점 등 대형시설이 보유한 기존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현재 60면까지 지원되는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보전금을 200면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인천시는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가 단지 내 편의시설을 줄여 주차장을 확대 조성할 때 제공하는 주차장 설치 지원금 규모도 상향한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됐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다. 현재 1개 주차면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부대복리시설 면적 절반의 범위 이내에서만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도 4분의 3까지 확대하게 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만 지원하던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금도 대학교와 전문대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에 주차장을 늘리는 데는 부족한 부지 문제 등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주차장 공유"라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구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장 공유 활성화 나선 인천시. /경인일보DB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가 6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11월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해제 시기는 오는 5일부터다. 이로써 서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인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5.43㎢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에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고, 해제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강화 송해면 당산리 방문남북 대화 통한 문제 해결 촉구 주민 피해 경청·보상 등 약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로 주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음 문제를 원천 제거하는 방법은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면서 "지금이라도 대북 소통 채널을 가동해 서로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남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소음이 들리는 현장으로 걸어가면서, 강화지역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소음 피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리자 북쪽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우리가 대응책으로 대북 방송을 실시하자 북한은 대남 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되돌려 서로가 방송을 안 하고, 풍선을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남 방송 소음이 들리는 현장을 찾기 전 당산리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현식 강화군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승래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김태선 국회의원,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조택상 민주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채갑숙(68)씨는 "대남 방송 소리 때문에 하루에 2~3시간밖에는 잠을 잘 수 없어 늘 머리가 맑지 않고 아프다"면서 "특히 어린 애기들이 그런 고통 속에 사니 할머니 입장에서 너무나 맘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강조했다.김완식 당산리 노인회장은 "수십, 수백 번 얘기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산리 마을의 사슴이나 염소들이 사산(死産)을 하고 닭들이 알을 안 낳고 반려견이 갑자기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피해 사례를 열거했다.주민들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지난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대법원, 상고심서 실형 판결기소중인 허종식·이성만 등연루 인천 정치인 재판 '주목'국힘 "쩐당대회 국민 사과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 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 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봐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인천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어 지역에서 관심이 높았다. 윤 전 의원은 '송영길계'로 분류된 인물이었다.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한 2010년 8월 인천시 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했다.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을 맡았다.윤 전 의원 외에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윤 전 의원의 징역형 확정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허 의원을 기소했지만, 허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의원의 실형 확정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
지속가능발전協, 주민 참여 강조군·구 협의회 활성화 등 주장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늘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제10회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를 열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8년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로 출범한 단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사회를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이다.이날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이장수 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군·구 단위의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광역 단위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만 군·구 등 기초 단위는 남동구·부평구·서구 등 3개뿐이다. 과거 인천지역 8개 구에 협의회가 있었지만 2016년 이후 지원이 줄어들며 대부분 사라졌다. 이 상임대표는 "광역 협의회는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반면 기초는 군·구 단체장 재량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 단체장 성향 등 정치권 영향으로 부침을 겪었다"고 말했다.협의회가 환경단체 이미지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승분 인천시의원은 "협의회는 민간·기업·시민·공공 등이 모인 거버넌스 기구다. 협의회가 갖고 있는 환경단체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최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역 단위에서도 지방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합의 도출이 가능한 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조성되면 현재보다 발전된 형태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균형 발전'(이상림 서울대 객원교수), '저출생 극복 인천시 정책'(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이상림 교수는 젊은 인구가 많은 연수구와 서구조차 10년 뒤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체제의 대대적 변화를 요구했다. 시현정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