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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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 [주목! 이 조례·(14)] 지면기사

  경제활동·폭력 취약… 이중 차별 고리 끊다 인천 기초단체중 유일 제정 최숙경 의원 2023년에 발의 비정규직 고용비율 82.8%나 교육 지원·유형별 의료서비스 인천 연수구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 이중으로 차별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여성 장애인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했다.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에

  2025-04-13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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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 [주목! 이 조례·(14)]

  인천 기초단체 유일 제정 운영 이중차별 겪는 장애 여성 돕는다 인천 연수구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 이중으로 차별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여성 장애인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했다.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에 비해 고용·건강·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202

  2025-04-12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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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 [주목! 이 조례·(13)] 지면기사

  결혼이민 어머니와 자녀 ‘사회와 소통’ 돕기 10개 군·구중 가장 많이 거주 의회 ‘정책 연구회’ 구성 활동 도시위 허정미 의원 대표발의 관련 자격증 취득 등도 포함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겪는 대표적 어려움 중 하나는 자녀의 언어문제다. 부모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다 보니 자녀는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평구의회가 인천 최초로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발달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월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

  2025-03-30 송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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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국가유공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한 계양구 [주목! 이 조례·(12)] 지면기사

  공공체육시설 ‘50 → 80%’ 할인율 늘린다 법제처 “지자체 실정 고려 주민 혜택 입법 자유 인정” 지난해 4월 조례 개정 시행 ‘적극 행정’ 문화 확산 기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위법에 쓰인 규정을 다르게 해석했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지역 사회를 바꿨다. 인천 계양구는 지난해 4월부터 지역에 사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80% 감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다. 장애인복

  2025-03-16 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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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주목! 이 조례·(11)] 지면기사

  ‘놀 권리’ 위해 열린 공간, 아동친화도시 첫걸음 유모차·휠체어 등 무장애 이용 區, 5년마다 관리계획 수립해야 유지보수·인식 개선 등 앞장서 “모든 어린이에겐 ‘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놀고 쉴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문남어린이공원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통합 놀이터’가 있다. ‘무장애 놀이터’로도 불리는 통합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뿐만 아니라 유아, 임산부, 노인 등 모든 계층이 함께 이용할

  2025-03-09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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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주목! 이 조례·(10)] 지면기사

  어르신 등 자력 대피 도와 ‘火 막는다’ 윤태웅 의원 발의·시행중 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집 한부모가족시설 등 해당 예방시설 설치·교체비 지급 소공간용 소화용구 배치도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어르신·장애인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모인 곳은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2월 부평구에서도 요양원 화재가 발생했다. 새벽시간대 부평구 삼산동의 한 건물 6층 요양원에서 불이 났다. 입원실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된 불은 침상을 태우며 순식간에 번졌다. 이 화재

  2025-02-16 송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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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주목! 이 조례·(9)]

  ‘제한된 대상’ 기존 조례 폐지 후 사업대상 확대 실종 현황·실태조사… 대책·지원방안 수립 가능 “인천 남동구 주민 ○○○씨를 찾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연령대를 보면 노인 실종자가 많다. 이번에 소개할 조례는 이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됐다. 남동구의회 반미선(민·비례)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자살위험자, 재난피해자 등의 실종

  2025-02-08 백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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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 주민이라면 ‘독감 예방접종’ 무료 [주목! 이 조례]

  겨울철 역대급 독감 유행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동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인천 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전 구민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를 구청장 발의로 개정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6억1천100만원(전액 구비)을 마련했다. 인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직접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강화군·옹진군·

  2025-02-01 조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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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주목! 이 조례(7)]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됐던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2011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한 이후 국내·외로 확산됐다. 인천에는 서구청 인근과 부평공원에 소녀상이 들어섰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전국에서 소녀상을 모욕·희롱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한 미국인 유튜버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녀상에 입맞춤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가 하면,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한 극우단체가 경기와 서울을 오가며 소녀상에 ‘철거’라고

  2025-01-18 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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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 [주목! 이 조례·(6)] 지면기사

  노동환경 개선 연구·쉼터 제공 근거 마련 복지위 김진구 의원 발의 택배·대리기사·학습지 교사 상담·교통안전 교육도 제공 아파트 단지내 ‘쉴 곳’ 추진 연일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겨울철에도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야외에서 대기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조례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제정됐다.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진구(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시행됐다. 이동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특정한 업무 장소가 정해져

  2025-01-12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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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제대로 활용하는 부평구, 행정업무 58건 지원 [주목! 이 조례·(5)]

  부평구의회, 드론활용 촉진·산업육성 조례 제정 ‘4대 운용’ 부평구청, 노후장비교체·사업확대 예정 인천 부평구가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행정 분야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끈다. 부평구의회 정유정(민·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예산 및 투자 지원 ▲연구 개발 지원 ▲드론 육성 전문 기관 및 법인 위탁 근거

  2025-01-04 송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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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의회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 [주목! 이 조례·(4)] 지면기사

  대부분 미등록… 양성화로 ‘달콤한 농가’ 기후위기로 꿀벌 잇단 폐사 정재호 의원 발의 보호 관리 경기 등 타 시·도 이미 시행 신품종 개발·해충 방제 사업 “기후위기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인천시민이라면 이 이야기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천에도 양봉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들이 있다.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남동구가 처음으로 꿀벌 양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남동구의회 정재호(국·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7일 시행됐다. 이 조례는 생태계

  2024-12-29 백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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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의회 ‘보청기 구입비 지원’ 등 조례안 [주목! 이 조례·(3)] 지면기사

  ‘고령화 맞춤’ 동구 노인복지 책임진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건보 혜택 못받는 난청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인천 기초자치구 가운데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잇따라 발의됐다. 인천 동구의회는 이달 6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들 조례안 모두 고령화에 맞춘 노인복지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올해 인천 동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1

  2024-12-22 조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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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구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 조례 [주목! 이 조례·(2)] 지면기사

  관련기관에 전달·정책 반영 ‘지도 감독’ 신지수 의원 발의 9월 시행 기초의회 목소리 파기 방지 인천서 계양구가 최초 제정 “의정 자유발언도 대상 검토” 인천 계양구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의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조례가 시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계양구의회 신지수(민·비례) 의원이 발의한 ‘인천 계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가 지난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이같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24-12-08 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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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맹꽁이 ‘꽁꽁’ 지키는 인천 부평구의회 [주목! 이 조례]

  ‘야생생물 보호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서식지 40% 부평구서 발견돼 발의안 제목에도 함께 들어가 보호구역·깃대종 지정도 가능 인천 부평구에서 맹꽁이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정예지(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가 11일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부평구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2급 동물 맹꽁이 등 야생동물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부평구에 서식하는 여러 야

  2024-11-30 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