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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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주민이라면 ‘독감 예방접종’ 무료 [주목! 이 조례]
겨울철 역대급 독감 유행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동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인천 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전 구민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를 구청장 발의로 개정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6억1천100만원(전액 구비)을 마련했다. 인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직접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강화군·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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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주목! 이 조례(7)]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됐던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2011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한 이후 국내·외로 확산됐다. 인천에는 서구청 인근과 부평공원에 소녀상이 들어섰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전국에서 소녀상을 모욕·희롱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한 미국인 유튜버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녀상에 입맞춤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가 하면,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한 극우단체가 경기와 서울을 오가며 소녀상에 ‘철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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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 [주목! 이 조례·(6)] 지면기사
노동환경 개선 연구·쉼터 제공 근거 마련 복지위 김진구 의원 발의 택배·대리기사·학습지 교사 상담·교통안전 교육도 제공 아파트 단지내 ‘쉴 곳’ 추진 연일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겨울철에도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야외에서 대기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조례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제정됐다.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진구(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시행됐다. 이동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특정한 업무 장소가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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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제대로 활용하는 부평구, 행정업무 58건 지원 [주목! 이 조례·(5)]
부평구의회, 드론활용 촉진·산업육성 조례 제정 ‘4대 운용’ 부평구청, 노후장비교체·사업확대 예정 인천 부평구가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행정 분야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끈다. 부평구의회 정유정(민·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예산 및 투자 지원 ▲연구 개발 지원 ▲드론 육성 전문 기관 및 법인 위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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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 [주목! 이 조례·(4)] 지면기사
대부분 미등록… 양성화로 ‘달콤한 농가’ 기후위기로 꿀벌 잇단 폐사 정재호 의원 발의 보호 관리 경기 등 타 시·도 이미 시행 신품종 개발·해충 방제 사업 “기후위기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인천시민이라면 이 이야기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천에도 양봉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들이 있다.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남동구가 처음으로 꿀벌 양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남동구의회 정재호(국·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7일 시행됐다. 이 조례는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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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보청기 구입비 지원’ 등 조례안 [주목! 이 조례·(3)] 지면기사
‘고령화 맞춤’ 동구 노인복지 책임진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건보 혜택 못받는 난청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인천 기초자치구 가운데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잇따라 발의됐다. 인천 동구의회는 이달 6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들 조례안 모두 고령화에 맞춘 노인복지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올해 인천 동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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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 조례 [주목! 이 조례·(2)] 지면기사
관련기관에 전달·정책 반영 ‘지도 감독’ 신지수 의원 발의 9월 시행 기초의회 목소리 파기 방지 인천서 계양구가 최초 제정 “의정 자유발언도 대상 검토” 인천 계양구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의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조례가 시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계양구의회 신지수(민·비례) 의원이 발의한 ‘인천 계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가 지난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이같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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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맹꽁이 ‘꽁꽁’ 지키는 인천 부평구의회 [주목! 이 조례]
‘야생생물 보호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서식지 40% 부평구서 발견돼 발의안 제목에도 함께 들어가 보호구역·깃대종 지정도 가능 인천 부평구에서 맹꽁이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정예지(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가 11일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부평구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2급 동물 맹꽁이 등 야생동물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부평구에 서식하는 여러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