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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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사상누각( 沙上樓閣) 지면기사

  사상누각(沙上樓閣)은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란 뜻이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무너지고 만다는 의미다. 요즘 우리의 '교육정책'을 보면 사상누각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먼 앞날을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교육'이 한치 앞도 못보고 모래 위의 위태롭게 서 있는 모래성 같다.지난 2009년 당시 예산 확보도 하지 않은 채 덜컥 시행해 버린 무상급식 정책이, 역시 대선 공약으로 충분한 준비과정도 없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누리과정 예산이 그렇다. 선거때마다 모래 위에 하나씩 올려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은 아슬아슬 버티고 서서 우리 '교육' 전체를 위태롭게 흔들고 있다. 무상급식은 시행 5년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선거후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예산을 '중단한다'고 했다가 마찰을 빚는 등 위태롭다. 또 누리과정 예산 역시 '예산주체'를 놓고 수개월째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하지만 천문학적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현재 비가 새는 학교는 수리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아야 하는 운동장의 인조잔디 보수공사비는 예산배정을 못해 오히려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또 그외 체육관 건립 등 시급성을 요하는 상당수 교육정책들도 예산문제로 중단 또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준비과정없이 덜컥 시행해 버린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 백년지대계인 우리 교육의 근간까지 마구 흔들어 대고 있는 꼴이다.큰 계획을 차근히 그려가야 할 교육누각(樓閣)이 국민적 공감대와 차근한 준비없이 포퓰리즘(populism)으로 등떠밀려 시행되다시피 하면서 때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모래 위에는 누각은 커녕 작은 모래집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단단한 땅을 물색해 공사비를 마련하고, 튼튼한 자재를 구입해 한땀한땀 내실있게 교육누각(樓閣)을 지어야 한다.교육은 정책시험장이 될수 없다.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한 검증된 정책으로 학생들이 백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2014-11-18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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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한번 찔러보고 안되면 그만?' 지면기사

  '애물단지'로 전락한 오산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활용을 놓고 시끄러웠다. 오산시가 도에 경기도청사 이전 건의서를 정식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느닷 없었지만 나쁘진 않았다.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고 도청사가 오산시로 옮기면 경제 효과는 엄청나다. 명분도 충분히 있었다. 수원의 한 도의원이 도청사 광교 이전을 적극 반대했고, 김용남 국회의원도 수원시의 특정광역시 승격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하지만 오산시의 도청사 이전을 위한 건의서 제출은 성급했다.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간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 부시장이 시의원에게 일일이 설명했다지만 일부 시의원이 '정치적인 쇼', 또는 '아직은 무리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였는데 곽상욱 시장과 같은 당 도의원이 급한 마음에 도청사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돌아온 답은 경기도나 수원시나 마찬가지다. '관심없다', 그리고 '전혀 논의된 바도 없다'였다. 언론에 터지자 시와 해당 도의원조차 당황했고 본의 아니게 일이 너무 커져 버렸다. 수습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었다.망신살만 뻗친 도청사 유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 시 집행부도, 해당 도의원도 "본인들이 추진한 것도 아이디어를 낸 것도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들 건의서는 제출했지만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회피성 발언들이다. 공통점은 있다. 오산시에 그렇게 좋은 시유지가 있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활용 방안이 더욱 활성화될 것 아니냐다. 무책임한 발언들이다. 정치와 행정이 합쳐 추진한 이 중요한 일이 그저 '찔러보기 식'이라니….오산시가 해당 부지에 또다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공예체험 관광단지시설 유치다. 아직은 시작 단계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참신하게 기획해서 오산시의 또다른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지방자치단체에서의 대형 사업은 타당성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수백억·수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것을 수없이 봤다.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는 재정 악화를

  2014-11-16 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