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지면기사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소비자 육성·중개 전문성 향상 관건거래 기본지식·관련 사례 교육 핵심지자체 필요예산 지원·참여 지도땐중개사고 잠재적 예방 효과 기대전세사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제정됐고,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도 구축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사건과 피해 사례가 언론에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원인도 다양하지만, 사회 초년생 등의 피해자가 많은 것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전세사기와 관련해 극히 일부지만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자의 육성과 더불어 공인중개사와 같은 부동산거래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관건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기본 지식과 관련 사례에 관한 교육이 핵심 요체라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 제34조의 2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거래 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 그 시행 실적도 적었고,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참여도 저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적 재교육에 해당하는 연수교육에 중개사고 예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무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인천시 조례를 제정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2024-11-14 김영범
[기고] 탄소없는 '제로 워터' 내일을 지키는 수돗물 지면기사

한국수자원公, 물관리 탄소중립 기반 마련태양광 발전설비·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연간 약 27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미래세대 지키는 친환경 수돗물 제공 노력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한강을 따라 걷다 보면, 계절 변화와 함께 자연이 전하는 속삭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주변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기치 않은 폭염, 한파, 잦아진 이상기후는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다.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은 필연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다.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탄소포집 기술개발과 에너지믹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수자원공사도 물 관리 전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자원 인프라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다. 물의 취수와 공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수자원 인프라에 첨단 초격차 물 관리 기술을 융합해 저탄소 고효율의 물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사업과 탄소중립 모델발굴 시범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탄소가 없는 '제로 워터'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선도 모델로,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 기반 마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첫째, 광역정수장 탄소중립사업이다. 한강유역본부는 11개 광역정수장에 5㎿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수장이 외부 전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

2024-11-13 오승환
[기고] 분산에너지특별법, 인천지역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지면기사

내년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 적용 수도권·비수도권 나누는 방안 검토 전력자급률 높은 인천, 요금인상 직격한국남동발전, 무탄소 발전전환 추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2026년에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아 놓은 탓에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이지만 소비량은 25.8TWh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경기지역으로 보낸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 186%로 8개 특별·광역시 중 1위이다. 경기도 발전량은 87.61TWh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서울 역시 발전량은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 자급률이 65%로 크게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천에 사는 주민과 업체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힘에서 배준영·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교흥·노종면·모경종·문대림·박

2024-11-12 강천구
[기고] 인천을 코리아 둘레길의 수도로 만들자 지면기사

제주올레길 영감이 된 나들길 원조 강화도고재형 선생, 한시에 담아 심도기행 만들어선생 뜻 살려 순례길 학교 정신으로 잇고파인천 걷기전통 이어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주 올레길을 바로 떠올린다. 그런데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그 길의 영감을 강화도 나들길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강화도 나들길은 역사와 자연풍경을 누릴 수 있는 강화도 곳곳을 다니는 길로 총 20개의 코스 310.5㎞로 구성된 길이다. 서 이사장이 강화도에 와서 동네마다 걸을 수 있는 길을 보고 자기 고향인 제주도에 그런 길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여 시작한 것이 제주 올레길이다. 제주 올레길은 동네 마실길처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길인데 지금 일본과 몽골까지 올레길 문화가 전파되었다. 일본 규슈의 18곳, 센다이 미야기의 5곳, 몽골의 초원길 3곳에 올레길이라고 이름 붙인 곳들이 생겼다. 즉 인천 강화도는 이런 길들의 원류격이다.강화도 나들길의 기원을 찾다보면 특정 인물과 연계된 지점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화남(華南) 고재형(1846~1916) 선생이다. 화남 고재형 선생은 강화도 출신의 선비다. 화남 선생은 환갑이 된 1906년에 강화도 전역의 마을과 명소 200여 곳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만나 '심도기행(沁都紀行)'을 남겼다. 여기서 심도는 강화도를 가리킨다. 화남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일제에 의하여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자 시름을 잊기 위해 강화도의 이름다운 마을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직접 강화도 전체를 순례했다. 화남 선생은 강화도의 이름다운 모습을 한시 256수에 담았고, 주석을 곁들여 심도기행을 만들었다. 지금도 강화도 일대를 걸으면 화남 고재형이 남긴 한시를 마을 입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필자는 인천 강화도에서 순례하고 한시를 남긴 화남 고재형 선생님의 정신을 살려 순례길 학교의 정신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가 만든 강화 나들길은 서영숙 이사장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나라 둘레길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2024-11-10 조용주
[기고] 경계를 허문 협업의 힘: 레이더 공동활용이 만들어가는 안전한 미래 지면기사

레이더 분야, 협업 시너지 대표사례 기상청·환경부·국방부 매년 모여 현황공유, 발전방안 등 논의·협력 예산절감·관측 사각지대 해소 성과경계 허문 협동, 진정한 적극 행정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 '별주부전'을 현대적인 음악과 결합해 재탄생시킨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의 한 대목이다. 전통적인 노랫말과 감각적인 대중음악이 조화를 이룬 이 참신한 감각의 노래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키며, 신선한 충격과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이처럼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고 우리 문화와 해외 문화의 조화를 이룬 문화예술 창작물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틀을 넘는 새로운 시도와 결합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융합과 협업의 가치는 비단 문화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대 사회에서 단일 부처가 독자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부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융합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 기상청 역시 다양한 정책을 협업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협업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레이더 분야에서의 자료 공동활용과 기술 교류이다. 기상레이더는 비구름을 탐지해 강수 위치와 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중요한 관측장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방부도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처는 업무 특성과 관측 목적에 따라 레이더 위치를 선정하고 관측 시각과 방법을 달리해 독립적으로 관측망을 운영해 왔다. 기상청은 넓은 지역의 위험기상을 감시하기 위해 주로 해안 등 외곽지역에 11개의 기상레이더를, 환경부는 수문 관측과 홍수 예보를 위해 주요 강 유역에 7개의 강우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 작전 지원을 목적으로 군 공항에 9개의 기상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측망의 개별적인 운영에서는 부처마다 관측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2024-11-07 장동언
[기고] 교실 밖 배움의 기회, 교사 부담 경감에서 시작된다 지면기사

과중한 행정업무·법적 책임으로 현장체험학습 주저하는 교사들민원·고발 등으로 폐지 주장하기도본래 교육적 목표에 집중하도록 道교육청서 행정 부담 덜어줘야가을이 늦게 찾아왔지만,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 필자가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봄가을 소풍과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닌 중요한 배움의 장이었다.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역사 속에서 직접 경험했던 순간들은 교과서 속 지식을 현실로 확장시켜 줬다. 오늘날 가상현실(VR)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적인 사고력과 기획력이다. 이런 역량은 교실 안에서만 얻기 어렵고, 현장체험학습은 이를 강화해주는 중요한 배움의 도구다.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적 책임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과중한 행정업무와 법적 책임이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7.3%가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고소·고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인 55.9%는 체험학습의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매우 많다. 사전 답사, 차량 및 숙박 업체 계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전 안전교육, 학생 및 인솔자 보험 가입, 학부모 동의서 확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체험학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연기될 경우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 부과되면서 교사들에게 기회보다는 부담으로 인식되기 쉽다.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학교에서는 비교적 안전 관리가 용이하고 행정 부담이 적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간소화된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 교

2024-11-05 윤태길
[기고]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잘못된 밀당’

살다 보면 '밀당'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밀당의 사전적 의미는 '밀고 당기기'의 약어로 보통은 연인 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작전을 의미한다. 이게 말만 쉽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칫 지나치게 밀거나 당기면 오히려 상대를 쫓아내는 악수(惡手)가 되므로 매 순간 강약을 조절하며 치밀하게 상대의 빈틈을 노려 자신의 마음을 밀어 넣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것을 크게 보면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밀당에서 이기는 방법 역시 한 발만 물러서서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상대에 비해 덜 좋아하면 이긴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냉정하기보다 급해지거나 설렐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밀당에서 한 수 접어주는 꼴이다. 반대로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하면 밀당에서 밀리고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가기 쉽다. 그러나 아무렴 어떨까? 밀당은 사랑의 촉매제로 조미료 같은 요소일 뿐이다. 밀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밀당 없는 사랑은 김빠진 맥주 같아 싱겁겠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서라면 부수적일 뿐이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사업에서만큼 밀당이 필요한 곳이 없다. 연인 간의 밀당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감정의 소모에서 끝날 뿐이지만 사업에서 밀당을 소홀히 하면 손익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자재를 살 때, 계약할 때,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인허가 받을 때,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밀당이 필연적이다. 사업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밀당을 잘하는 것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업에서 밀당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식견이 넓고 남들보다 우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갑인 국가를 상대로 밀당할 때는 을인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신고를 한 뒤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건축주는 하루가 급하게 서두르지만 허가권자인 정부기관에서는 윗사람을 의식하거나 출장, 휴가, 업무과다, 연휴 등 공적이거나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

2024-11-04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기고] 아이에게 부모의 시간을 돌려주자 지면기사

道 4조원 써도 "맡길곳 없다" 현실아이 함께할 시간 보장 가장 중요기혼여성 58.4%가 경력단절 경험시범 사업 '0.5잡·0.75잡' 큰 의미근로시간 줄이고 경력 유지 가능집 근처 마트를 다녀오던 길, 우연히 같은 단지 주민을 만났다.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물으니 "글쓰는 일을 하다가 아이 낳고 잠시 쉬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순간 어리둥절했다. 우리 단지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니?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아이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휴가나 반차도 한계가 있으니 그럴 겁니다"라는 설명이 돌아왔다.지난 9월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이 경력 단절 여성, 일명 '경단녀'다. 경단녀란 주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다. 이들이 경력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년 넘게 변함없이 '육아'다. 아니, 경기도에서만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쓰는 돈이 얼마인데, 아직도 육아가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라니!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45.75%)다. 이 중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에 12.29%, 약 4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한 해에 4조원이 넘는 돈을 쓰고도 여전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라는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재 경기도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야간 연장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에 더불어 '외국인 자녀 보육'까지 지원하고 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면 육아와 경력 단절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하면 부모가 마음 편히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아이도 행복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 아이와 보낼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모의 근로 시간을 줄여 그

2024-10-31 남운선
[기고] 고령화 속 시니어 주거 문제, 해법은 없나? 지면기사

정부, 디벨로퍼들과 손 잡고종합·체계적 정책 지원 강화또한 사회적 책임도 부여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협력해야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시니어 주거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니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2040년까지 3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세나 전세로 생활하는 시니어의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경제적 빈곤과 맞물리며 시니어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시니어 주거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와 연금 제도의 한계다.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시니어들은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기 쉬우며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한국의 시니어 빈곤율은 OECD 평균(14.3%)의 3배에 달하는 43.4%다.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납부한 세금에 비례해 혜택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모델과는 달리,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이들도 충분한 노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을 노후 대비의 주요 자산으로 삼게 만든다. 주택이 일종의 노후 보험으로 인식되면서 시니어들은 주택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이는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시니어 주거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지만 시니어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많은 시니어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녀 세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 공존을 저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격 상승을 통한 자산 증식 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주거가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2024-10-29 김봉천
[기고] 감사(監査)의 갑질, 기업을 죽이는 공복 지면기사

단순 민원 '60일 기다려라'… 항의하면 일축감사 제대로 안해 정치적 문제로 사업 취소기업만 위축되는게 아닌 지역경제 큰 피해'규제 공무원 긍정적이라야 나라가 사는법'계획됐던 사업이 취소되면 지역경제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사업을 하다 보면 감사 관련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감사가 적절치 않게 시행되는 경우 기업에 주는 피해가 크다.대부분의 기업은 세법을 지키면서 일한다. 공복은 세법에 반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석할 때 후일 감사를 염려한다. 감사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 조세 공무원을 다그친다. 그러다 업무의 잘못이 판명되면 조세공무원은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감사공무원에게 잘못을 따지려 들면 그 감사공무원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 세금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겸업할 때 분리 기장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세무공무원은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한다. '감사에 대비한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일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공서에 가서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단순한 시정도 '민원 기일이 60일이니 기다리라' 한다. 항의하면 법이 그렇다고 일축해버린다. 지방 관서도 아닌 대한민국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얘기다.수 차례 세무조사 받고 사채 끌어와 세금 내고 환급받으면 세리들이 오히려 공치사한다. 소송 제기하면 판례가 돼서 전국에서 실행된 세금을 다 돌려줘야 한다며 '세금 안 받을 테니 소송 취하해 달라'고 한다. 결국 소송 안 한 선량한 기업인만 호구가 되는 셈이다. 무려 5년 전에 충실하게 납세해 끝난 사항을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위배된다'고 엉뚱한 떼를 쓴 경우도 있다. 그 부당함을 세무당국에 항의하고 잘못이 없음을 밝히는 작업이 얼마나 번거롭겠는가. 그러다 세무당국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억울하다니 해준 것'이라며 인심 쓰는 척하면서 꼬리를 빼고 만다.감사공무원이

2024-10-27 한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