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곧바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군사작전처럼 진행된다"며 “비상식적 정치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강조
"인구급감, 지속가능 미래까지 위협"초대 저출생 수석 유혜미 교수 임명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도별로 순회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2월 6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이 그동안 꽤 진전이 있었다"며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80% 이상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으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제2대 재외동포청장으로 이상덕(64·사진)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이상덕 신임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2회 외무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주중국 공사참사관, 주일본 공사참사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동북아시아국장, 주싱가포르 대사 등을 역임했다.대통령실은 이 신임 청장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 "중국·동남아 등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하다"며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저출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시간 동안 정부 부처 장관, 시도지사들과 열띤 토론을 가졌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긴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이날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생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 관심도를 높였다. 먼저 윤 대통령은 논의 주제인 저출생 대책과 관련,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안건을 발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각 지자체장들의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라며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지사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한다면 저출생 대응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슬로건이 나와야 한다"며 “지난 4월 충남에서는 현금성 정책보다 돌봄에 초점을 맞춘 풀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4시
화생방 대응팀 위험물질·오염 확인"실시간 감시… 사안 심각성 인지"당일 인천 6건·경기 164건 신고접수북한이 살포한 쓰레기(오물) 풍선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 떨어졌다.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어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때까지 풍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감시하며 대비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으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용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의 경우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대통령실 청사 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낙하한 데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경인지역에서 접수된 쓰레기풍선 관련 신고는 각각 인천 6건, 경기남부 93건, 경기북부 71건이었다.오전 9시8분께 인천 부평구 부개동 한 주택 옥상에서 쓰레기 풍선이 발견됐고, 부평구 부개동에서 전봇대 전선에 쓰레기 풍선 잔해가 걸려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수거했다.오전 7시21분께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북한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 풍선은 타이머로 보이는 박스에 배선이 연결된 상태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폭발 위험 등을 대비한 후 현장을 군에 인계했다.지난 5월 28일 이후 경기 북부에 접수된 쓰레기 풍선 관련 신고는 1천72건으로, 이 중 575건이 군에 인계됐다. /정의종·백효은·한규준기자 jej@kyeongin.com24일 인천시 부평고등학교 인근 인도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출동한 군인들이 내용물을 수거하고 있다. 2024.7.24 /김용국
권익위 부위원장, 정무위 답변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판단"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정 부위원장은 김남근 의원 질의에 "(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며 "의결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이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나'라고 되묻자 정 부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처"라고 답했다.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와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단순 선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취임 축하난을 보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대표를 예방하고 윤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다. 홍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제 전당대회에서 '하나'를 강조했다"며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는 발언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이 지금 당면한 것도 많고 (한 대표가) 어려운 선거를 힘들게 하고 왔기 때문에 축하도 하고 대통령이 많은 기대를 한다는 말씀도 전하려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대표는 “집권여당의 강점은 국민을 위해 (정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집권여당과 윤 정부가 여러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역경을 다 이겨내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 수석으로부터 축하난을 받아든 한 대표는 “잘 키우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날 예방 자리에는 홍 정무수석을 보좌하는 김명연 정무 제1비서관이 배석했다. 비공개 회동까지 마친 홍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후보 간 난타전이 벌어졌던 전당대회와 관련, “애초부터 우리 입장은 '웨이트 앤드 씨'(Wait and See·지켜보기)였고, 대통령도 그런 수준으로 보고받고 특별히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정치는 당에 맡기고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과 향후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등 낙선한 대표 후보들이 함께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낙선자를 같이 부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화합과 결속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참배에는 새로 선출된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성일종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한 대표는 오후에는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할 예정이다. 홍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홍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뒤 일부 당무보고를 받고, 늦은 오후 새 지도부와 전당대회 낙선자 모두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노정된 갈등을 봉합하고 조기에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찬 회동을 준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전당대회 직후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열린 전당대회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당선 인사를 했다. 한 대표는 통화에서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윤 대통령은 “잘해달라"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한 대표가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과 소통을 강화하되, 여의도 정치권은 당에 맡기고 국정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 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여권 내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저녁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들을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고 '당정 대화합'에 나섰다. 윤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만찬에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과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 신임 최고위원, 진종오 신임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출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자며 당정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장인 파인그라스 앞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 대표, 추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하며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소나기가 쏟아져 피해지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모든 당 참석자들과도 일일히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과 파인그라스 잔디마당에서 다함께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며 덕담을 나눴다. 촬영 때는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쳤다. 라인그라스 내부 홀 식당으로 옮긴 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한동훈 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며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단합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 당정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비공개 식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식사 중 수차례 일어나 자리를 이동하며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수고했다고 말하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고 배석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게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에게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당을 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 등 여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치러진다. 초청 대상에는 한 대표를 비롯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등 당 대표 출마자와 최고위원 출마자 전원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당 지도부와 전대 출마자 모두를 초청한 것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조기 봉합하고 새 지도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당 화합을 강조했고, 한동훈 대표도 수락 연설을 통해 당정 간 결속을 외쳤다. 한편 한동훈 신임 대표는 당선 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 당선 포부를 밝혔고, 윤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했다. 한 대표는 통화에서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며 “잘해 달라"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한 대표가 공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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