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선감학원 옛터)에서 제9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5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소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지난 1942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이후 1982년 폐원될 때까지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노동착취와 학대를 겪었던 비극적인 장소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 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아홉 번째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사건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경기도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위령제로 시작된다. 전통문화예술 행사인 '장승제'와 연계해 고천문 낭독 및 판소리 등으로 희생자를 기릴 예정이다. 1부 행사에서는 생존 피해자들의 생생한 해설과 함께 선감학원 원생 옛 숙소 등 옛길을 탐방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해설과 함께 당시 소년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2부 행사는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아트홀에서 오후 1시 30분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개막 선언과 함께 추모사, 헌화 등이 이어지며 희생자의 넋을 기린 후 추모시 낭송, 희생자들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피해자 참여 연극, 합창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순흥 경기도인권담당관은 “이번 추모문화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회적 치유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기존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에서 화물차주까지 확대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2차 참가자 모집 시기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는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천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총 9천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 2천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플랫폼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급 대상은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와 화물차주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 필요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보통교부세 못받으면 부담 가중
재정자주도 낮아져 운용도 제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미 정부가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을 메꾼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또한 낮아져 지자체는 더욱 한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3일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을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재정자주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지자체는 성남시로, 10.1%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여주시(8.5%), 포천시(8.1%)가 뒤를 이었다.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다.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액)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다.다만 해당 자료는 자주 재원에 포함되는 일부 세외 수입 항목까지 세분화되지 않아 정부 공식 재정자주도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추경 없이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7조2천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조원을 불용 처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금액이 교부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예상만큼 받지 못한다면 지자체 재정 여건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이에 올해도 정부가 부족한 국세 수입을 보통교부세로 메꾸는 방식을 강행한다면 지자체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경기도 본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지만 국세가 불안정하다면 요청한만큼 국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이런 가운데 교부금 불용 처리가 아니라 감액 경영 혹
건물 관리·후속절차 지연 행정낭비市 "부서협의 최대한 일정 앞당길것"
인천시 제2청사인 루원복합청사가 내년 상반기 준공되지만, 약 7개월간 기관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비워두게 된다. 청사 관리상 문제나 기관 입주와 연계된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기관 입주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 루원시티 루원복합청사 기관 입주는 내년 1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루원복합청사 준공 시기는 내년 5월인데 7개월간 건물을 비워두게 되는 셈이다. 루원복합청사 입주 예정 기관은 인천도시공사(iH),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등이다.기관 입주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입주 기관의 내부 실시설계, 공사 발주, 공유재산심의회, 기관 간 건물 매매계약·소유권 이전과 같은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 있다.루원복합청사를 오랜 기간 비워두면 청사 관리 문제는 물론, 기관 입주와 연계된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등 행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iH의 경우 기존 남동구 만수동 사옥에서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데 기존 사옥에는 인천시 산하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종합건설본부가 쓰던 미추홀구 도화동 사옥에는 미추홀소방서가 들어서기로 했다. 중요한 행정 기능을 맡는 기관들이 원활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루원복합청사 기관 입주가 서둘러 추진돼야 하는 셈이다.인천시는 기관 사옥 이전을 위한 내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준공과 함께 기관 입주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입주 기관 간 매매 계약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 서구 루원복합청사 공사 현장. 2024.6.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 2일 찾은 일본의 니가타현 사도섬 내에 위치한 사도광산. 인근 주차장부터 광산 입구까지 “세계문화유산 사도금산(광산), 역사와 문화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섬"이라고 일어로 적힌 현수막이 1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Sado Island Gold Mine'이라 적힌 대형 관광버스가 매표소 앞으로 정차하자, 20여명의 관광객들이 쏟아져 내린다. 이들은 매표소 곳곳에 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자축의 금색 홍보물을 거쳐 갱도 입구로 들어간다. 제주도의 절반 크기면서 5만명이 거주하는 사도섬에는 일일 1천명이 여객선을 통해 방문한다. 지난 7월 27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면서 8월 한달 간 6천명이 방문할 정도로 발길이 늘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화유산 등재 이후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 현장이지만, 국내에서 제기된 반발이자 일본이 후속 조치로 약속한 '강제동원(強制動員)'의 역사적 흔적은 광산 내부에서 찾기 어려웠다. 광산 입구, 소다유(宗太夫)와 도유(道遊 )등 두갈래로 나눠진 갱도 입구 중 근대기인 메이지(1868~1912년) 시대 이후 지어진 도유 갱도로 들어갔다. 일제시대인 1930년대부터 대거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역을 이어온 곳이다. 일본 측이 현지에서 공개한 자료만 봐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도유갱도에 일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1천500명이 넘는다. 이날 25℃의 날씨였지만, 갱도 안에 들어서자 10℃까지 주저앉은 차갑고 습한 공기가 엄습했다. 100m 이상 긴 갱도에는 이곳에서 금이 얼마나 발견됐는지와 갱도 관리 및 현대화의 과정, 제련의 방법 등이 자세히 기술된 표지판이 10m마다 설치돼 있다. 1.5km로 이어지는 도유갱도 내부 관광코스에서 조선인의 노동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오직 '메이지 시대 초기의 운영 체제'이라는 제목의 표지판에 적힌 '고용 외국인(御雇外国人, Foreign Engineers)' 문구뿐이다. 통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선 '사도광산은 최첨단 기술과 외국인 기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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