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만명당 사망률이 국민 전체 평균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올해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당 3천885명이 사망했다. 전체 국민 사망률(10만명 당 727명)의 5.3배 규모다. 장애인 사망 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0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등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은데도,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 검진 수검률은 2022년 기준 45.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수검률은 57.7%로 12.2%p 높았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복지부 자료를 보면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 수는 올해 8월 기준 5천963명으로, 지난해 등록 장애인(264만2천명)의 0.23%에 그쳤다. 백혜련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본 사업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을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첫 번째 관문에서 총 사업비 증액 우려(2023년 12월 21일 3면 보도)에 가로막혀 차질을 빚게 됐다. 캠프 마켓 전체 구역의 공원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준공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리맥·LIMAC)에 신청한 캠프 마켓 부지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범위가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 공원(A·B·D구역, 46만3천257㎡) 조성 사업에서 인천식물원(B구역 일부, 2만7천700㎡) 건립 사업으로 대폭 축소됐다. 리맥이 캠프 마켓 전체 부지의 타당성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부지 매입비를 놓고 인천시, 국방부가 법적 다툼을 하고 있어서다.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의 경제성, 정책 타당성 등을 따져보기 전 부지 비용이 확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향후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나 추진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게 리맥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인천시가 이미 납부한 부지 매입비 외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천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캠프 마켓 타당성 조사 절차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공원화 사업 착공, 준공 시점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와 국방부 간 소송이 3심으로 가게 되면 최소 3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목표로 하는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 준공 일정은 단계별로 수립됐는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다. 이 밖에 캠프 마켓 전체 구역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반환된 D구역 오염토양 정화 일정도 공원화 사업을 늦추는 변수가 될 수 있다. D구역은 현재 오염 면적을 산출하고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철거해야 할 건축물을 정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인천시는 우선 리맥에서 선정한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을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 1단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 타당성 조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고양시민 비중을 80%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연령대별로 선정하고 24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시민위원회 구성은 경기도, 고양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K-컬처밸리) 개발사업 TF'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3개월간 진행하는 'K-컬처밸리 사업화 방안 수립 예비용역'이 12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시민위원회는 3차례(10월 30일, 11월 20일, 12월 10일) 일정을 미리 잡았다. 도는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예비용역에서 도출한 개발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는 10월 10일 시화호의 날을 맞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첫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10월 10일 경기도 시화호의 날'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9월 지정된 경기도 기념일이다.기념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린다. 시화호 환경메시지를 담은 배 만들기, 시화호 대형퍼즐 맞추기 등 시민참여 체험부스 운영과 시화호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시화호 스토리 및 환경상식을 활용한 시화호 환경골든벨, 시화호 역사와 미래방향을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 시화호 선상투어 등 도민과 함께 시화호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현재 변화된 모습과 미래방향을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아울러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이 10일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여러 단체 소통"
다산·왕숙신도시 교통문제 지적9호선·6호선 연장 임기내 목표"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2·사진) 의원은 대학 졸업 후 건설회사에 취업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지방선거에 출마·당선돼,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당당히 입성했다.전반기 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후반기엔 본인의 관심사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배정된 유 의원은 기쁜 마음으로 의정 생활에 임하고 있다.유 의원은 "선거 구호였던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겠다'는 말을 지키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여성, 이주민, 청년 등 다양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 단체와 소통하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최대 현안중 하나"라며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삶을 도의회에 전달하고 이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연대하는 상임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대에 당선된 유 의원은 청년인 본인을 선택해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숙원 사업 해결도 힘쓰고 있다.그는 "다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완성과 양정역세권 개발, 왕숙신도시 조성이 지역구의 현안인데 그 과정에서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경의중앙선과 8호선이 개통됐지만 사업이 확정된 9호선 연장과 더불어 6호선 연장도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임기 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이어 "지난해 말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다산 지금고등학교 신설을 확정 짓고, 지역 내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었던 도농 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며 "경기도 사업을 통해서 9호선 연장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고 지하철 8호선도 개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유 의원은 "정치
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시행 3년 이내 성과·실적 공개 유효성 검증위 심사 폐지 가능불필요 예산 막고 실효성 향상
경기도의회가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검증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정책을 시행한 뒤 3년 내에 성과를 공개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도의회에서 폐지까지 권고할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유효성을 검증하는 기준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현재 도의회에서는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 폐지를 권고할 수 있게 명문화 하는 셈이 된다.이를 통해 도의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견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가 정책 유효성 검증에 관한 유사 조례를 지난해 9월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들의 유효성을 검증해 성과나 실효성이 떨어지면 폐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정책 폐지를 강제할 수 없지만 권고를 통해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해당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의회, 생활숙박시설 토론회
기숙사·고시원 등도 준주택 인정적극적 행정으로 '용도변경' 제언市 "구조적으로 불가능… 어렵다"
인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전환을 위해 인천시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지난 4일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주최로 열린 '인천시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고시원 등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미 주거용도로 기능하는 생활숙박시설에만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주거와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과열기인 지난 2017년 이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대거 공급됐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적용받지 않아 수요가 늘었다.하지만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요건을 갖춰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는데, 전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현재 인천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한 사례는 매우 적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은 1만7천892가구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로 용도가 바뀐 생활숙박시설은 1천263가구로 전체의 7.1%에 그쳤다. 올해 안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는 내년 1월부터 이행강제금(건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내야 한다.김지엽 교수는 "주거와 숙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주택 유형도 다양화하는 추세인데, 국내 건축물 관리는 용도 관리 체계가 경직돼 있어 생활숙박시설을 비롯한 새로운 시설이 등장할 때마다 정책적으로 혼선을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달리는 러닝크루(달리기 동호회)가 활발해지자,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도 제기돼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최근 동탄호수공원 데크길에 달리기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러닝크루를 비롯한 공원에서 달리는 주민들로 인해 데크길이 손상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러닝크루는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서 사람들이 무리 지어 달리는 일종의 동호회로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과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다. 러닝크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비롯해 길을 막는다는 민폐 논란도 불거졌다. 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러닝크루와 자전거 이용객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고양시는 “한 줄 달리기로 서로를 배려합시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공원 이용 에티켓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러닝크루 때문에 산책하기 불편하다. 몇 명씩 뛰면서 팔을 치고 가는데 광교호수공원은 제제 안 하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광교호수공원 내에서 달리는 사람들과 자전거 이용객, 보행자 사이의 갈등으로 비롯된 민원은 한 달에 5번 꼴로 제기된다. 이에 수원시는 러닝크루가 일정 구간 내에서만 달리거나 공원 내 질서 관리 인원이 오후 9시께까지 공원을 순찰하는 등 갈등을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는 러닝크루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5인 이상 러닝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쓰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종합운동장 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이용 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으며 트랙 내 달리기 인원 간 이격거리를 2ｍ 이상으로 규정했다. 송파구도 최근 석촌호수 산책로 내에 3인 이상 러닝 자제 요청 현수막을 게시했다. 도내 지자체들은 자전거 이용객, 보행자, 러닝크루 등의 갈등은 오랜 시간 이어졌으며 달리기를 금지할 수 없어 이용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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