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오물풍선·GPS 교란 도발에 맞불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가동 전망경기북부 주민들, 충돌 우려 긴장김동연 "평화 위한 근본대책 촉구"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 무력행위 등 적대행위를 상호 간 금지하는 것이 뼈대다.효력 정지에 따라 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북 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포사격과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전망이다.북한도 상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장 북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늘 존재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중립수역을 사이에 두고 북한 개풍군과 근거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김포지역의 경우 일상의 평화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월곶면 고막리 주민 조용문(50)씨는 "접경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삶의 평화가 깨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인권과 평화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의 평화를 원한다"고 전했다.연천군 중면 주민 김학용(70)씨도 "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수호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접경지역 북한과 가까운 곳에서 하면 2014년 10월 북한의 고사총 도발 이후 또 다시 우발적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법론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강화군과 옹진군 등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 역시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다만 접경지에서는 "과거 국가적으로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전방지역은 되레
접경지, 9·19합의 효력정지 우려
포 사격 훈련땐 조업 중단도 걱정인천시, 北 주시·관군협력관계 점검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 무력행위 등 적대행위를 상호 간 금지하는 것이 뼈대다.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은 군사훈련 등 남북 상호간 적대행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당장 북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늘 존재한 강화군과 옹진군 접경지역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동면 주민은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교동면 인사리에는 대북확성기가 있었다. 2015년에는 북이 대북확성기를 빌미로 경기 연천지역 서부전선에 포격을 가하며 확성기가 있는 교동면 인사리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는 일도 빚어졌다. 그러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수개월 앞두고 철거됐다.교동면 인사리 나세균(60) 이장은 대북 방송 재개 움직임에 대해 "남과 북의 확성기 소리에 늘 피곤했다. 1박 2일 대피소에 갇혀 있던 끔찍한 기억도 떠오른다"며 "이 지역 주민에게는 북한은 실제 위협이다. 인사리 주민이 희생양이 되어선 안된다. 대북방송은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연평도 어민도 남과 북의 포사격 훈련 재개로 인한 조업 중단을 가장 걱정했다. 군사합의 이후 소총사격을 제외한 자주포나 해안포 등의 실사격훈련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평도 어민 성도경(59)씨는 "조업 차질이 가장 큰 걱정이다. 긴장이 높아지고 군사합의가 깨지는 것을 바라는 연평 어민은 없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남북이 화해하고 긴장을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정부와 군 당국의 발표를 확인하는 등 긴장 속에서 관군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 2사단, 육군 17사단, 9공수특전여
BBQ·해태제과 등 식음료업계는 '호국보훈의 달' 풍성한 혜택 채비 5월 다양한 마케팅 달리 도내 유통채널 행사전무… "관심도 낮다" 설명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경기도 내 유통업계는 전과 달리 잠잠하다. 가정의 달 선물 수요를 잡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했던 것과 비교되는 분위기다.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여파인데, 도내 주요 유통채널에서는 관련 행사를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4일 업계에 따르면 식음료업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 중이다.제너시스BBQ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BBQ가 대표적이다. 이천에 있는 치킨대학을 통해 5월 한 달간 11회에 걸쳐 약 900마리의 치킨을 이천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에 기부했다.CJ푸드빌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는 국군장병을 응원하고자 '나라사랑카드' 상시 혜택을 마련했다. 나라사랑카드는 현역 군인들이 급여통장과 신분증 등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다. 뚜레쥬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KB국민은행 혹은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로 결제 시 이용금액의 최대 15%를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엔 군복을 입고 매장 방문 시 아메리카노 혹은 아이스티 1잔을 무료로 증정한다.해태제과는 '오예스 호국보훈 에디션'을 내놨다. 군내 PX 인기 제품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패키지를 준비했다. 오예스 상자에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슬로건이 담긴 게 특징이다. 캐릭터들도 육·해·공·해병대 군복을 입고 경례를 하고 있다. 호국보훈 에디션 수익금 일부는 보훈 가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목적으로 기부될 예정이라는 게 해태제과 측의 설명이다.이처럼 식음료업계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 중이지만, 도내 유통채널에서는 별도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종의 애국 마케팅이 사라진 셈이다.최근까지 태극기 그리기 등 관련 행사를 진행했던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도 올해는 별도의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AK
청와대 상춘재 초청 '친교활동'
한국·아프리카 꽃 꽂은 화병 장식판소리 협연 등 문화·전통도 알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4일 2024년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아프리카 정상 배우자들을 초청하는 등 한국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친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문화·예술 기획가인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배우자 오찬 행사를 가졌다. 한국 전통문화를 아프리카 정상들의 영부인들에게 선보이고자 지난 수개월간 이 행사 전반을 꼼꼼히 챙겼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먼저 '봄이 늘 계속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상춘재는 각국 정상 배우자들이 입장하면서 한국 꽃과 아프리카 꽃을 함께 꽂은 백자 화병으로 장식된 공간을 만끽했다.사전 공연으로 동·서양 현악기가 함께 어우러진 첼로·가야금 퓨전국악 연주가 진행됐다. 오찬 후 녹지원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판소리 협연이 본 공연으로 펼쳐졌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민혜성 명창과 카메룬 태생 프랑스인이자 민 명창의 제자인 마포 로르가 협연했다.이어 사고로 팔을 잃었으나 의수를 차고 작품 활동을 하는 석창우 화백이 수묵 공연을 선보였고, 석 화백은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여러 색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자전거를 함께 타는 모습을 크로키로 표현하고, '한-아프리카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다'라는 낙관도 썼다.차담과 오찬은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음식으로 조화를 이뤘고,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김밥과 쌈밥, 편수, 떡, 한과 등도 나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48개국 정상·대표 참석… 윤석열 정부, 역대 최초 다자회담
동반성장·지속가능·연대 '어젠다'EDCF 기본약정·무상원조 강화 등2030년까지 100억달러 ODA 확대무역투자 촉진 수출금융 기업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간 조약·협정 12건과 양해각서(MOU) 34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초로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과 '대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공급망 확보와 우리 기업 진출 시장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먼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12건의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고 34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 MOU 2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6건, 인프라·모빌리티 협력 MOU 3건 등이 체결됐고, 경제동반자협정(EPA) 2건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졌다.대통령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이자,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개최한 첫 다자정상회의"라고 강조했다.아프리카 54개국은 193개 유엔 회원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GDP 3조4천억 달러, 인구 14억명의 거대 단일시장으로 부상했다.대통령실은 "공급망 확보와 우리 기업의 진출 시장 확대 등을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번에 참석한 국가는 쿠데타 등 정치적 이유로 초청이 불가능한 6개국을 뺀 48개국 정상과 대표가 참석, 이중 25개국 국왕과 대통령 등 국가원수와 정상회의를 가졌다.이날 본행사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어젠다를 설정하고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고위급 협력을 다졌다.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사업의 마중물로서 EDCF 기본약정
'1천만 도시 프로젝트' 4대 전략화재외동포 웰컴센터 등 전담기구로'인천 특화' 정책·사업도 펼쳐야
인천이 재외동포 거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과 지역사회 간 연결고리를 지속해서 확대해나가는 게 주된 과제로 남아있다. 인천시가 재외동포 전담기관을 유치했다는 상징적인 성과에 만족해하며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재외동포청과 상호 협력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인천시가 750만명의 재외동포, 인천 시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1천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에는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한상 비즈니스 허브 육성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디아스포라 가치 재창조라는 4대 전략이 포함됐다.인천시가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내건 4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마련돼야 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문을 여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 센터를 인천형 재외동포 정책을 실현할 전담 기구로 삼고 재외동포청과 정책·사업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인천에 방문·거주하는 재외동포 간 교류·비즈니스·소통이 이뤄지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 한인비즈니스 센터는 재외동포 기업인의 투자 유치를 가장 큰 목표로 인천 비즈니스 정보 제공, 국가·지역별 투자 유치 홍보·상담, 인천시 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국내 기업 간 교류 기회 제공 등 역할을 한다.인천시가 운영하는 기관들이 투자유치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단순히 재외동포청 유치가 재외동포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천에 투자하는 재외동포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완화 등 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인천시가 재외동포의 거점 도시로서 강조하고자 하는 '1천만 도시 인천'의 모습을 확실히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관련 기관을 지역에 한데 모으는 데도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
지자체 처음으로 지원 조례 제정주거 등 지역기반 투자유치 초점단체와 협약 교류 통해 소통다져내달 청소년 모국연수 행사 참여역대 최초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이 인천 지역사회 염원을 담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개청한 지 1년을 맞이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직 정비에 집중했다.재외동포청은 지난해 6월 5일 재외동포 사회와 인천시, 지역사회 숙원을 동력 삼아 인천에 자리잡게 됐다. 재외동포청과 같은 재외동포 정책 전담기구 설치 논의는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 근거인 '재외동포재단법' 제정 이후 지속했다. 재외동포 지원 사업을 맡았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기까지 26년이 걸린 셈이다.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인천이어야 하는 이유로 오랜 기간 다문화를 포용했던 도시 정체성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네트워크 형성에 용이한 환경을 내걸었다.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 약 750만명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역이민과 각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구상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재외동포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담 조직 신설 등 토대 구축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이 조례에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재외동포 처우 개선, 제도·정책 개발 등이 명시됐다. 인천을 찾는 재외동포에게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보육, 통·번역,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인천시는 재외동포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과의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재외동포 단체와 협약(MOU) 체결과 각종 교류 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인천시는 가장 먼저 재외동포청 유치에 힘을 실어준 재외동포들을 재외동포자문관으로 임명해 전 세계에 포진한 재외동포와 인천을 잇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확성기 방송·최전방 훈련 가능인근 주민 남북 적대행위 중단 촉구"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9·19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데, 이로 인한 군사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접경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접경지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왔다.■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북한 추가도발이 관건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국가안보실은 밝혔다.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 나가기로 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우리 군이 곧장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거나 최전방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북한이 추가로 도발을 감행하면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이래 최대규모 '1박2일'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회담'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선언윤석열 대통령은 4∼5일 1박2일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오·만찬 회담을 가졌다.이번 회의는 한국이 최초로 아프리카국을 초청해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로,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참여국은 아프리카 48개국으로 국가원수가 방한한 나라만도 25개국이다.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정치적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7개국을 제외한 전 국가가 초청에 응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공식적인 정상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2일 오후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으로서 18년 만에 방한한 하산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계기에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교역량 증대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양국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25억달러 규모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양해각서'(MOU)와 해양수산분야 경색경제협력 MOU도 체결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인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광물자원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연대 의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한편 2일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만찬 회담을 개최한 윤
지난 1일 밤부터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이 경기지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신고가 이어졌다. 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3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도서관 앞에 풍선 잔해와 함께 쓰레기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시간 고양시 덕양구 한 골프연습장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돼 소방은 이를 확인하고 군부대에 인계조치했다. 또 이날 오전 안양시 만안구 남부시장에서도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이날 오전 경기도와 접한 서울 관악산 한 등산로에서도 오물 풍선 쓰레기 잔해가 발견됐다. 널브러진 잔해 속에는 중국어, 러시아어가 적힌 종이조각과 생활 쓰레기, 기폭장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경기소방은 이날 오전 6시까지 고양뿐 아니라 파주, 부천, 안양 등에서 밤사이 19건의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지난달 처음 발견됐을 때와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과 쓰레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지난 1일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국민들께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역시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했으니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조수현·김산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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