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께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다.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제22대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화성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소재 경로당을 찾아 전자제품 등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수사 관련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 /경인일보DB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국민의힘 박용철, 무소속 안상수, 무소속 김병연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후보자 기호는 소속 정당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 한연희 후보가 1번을,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2번을 각각 표시하게 된다. 무소속 김병연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27일 오후 6시 이후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하게 된다. 무소속 후보자가 이들 2명에 그칠 경우에는 의석을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기호 3번과 기호 4번을 뺀 5번과 6번을 표기하게 된다.선거운동은 오는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이다. 사전투표는 10월 11~12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화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선거일인 10월 16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지역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당선자 윤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일인 16일 오후 10시 안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강화군수 임기는 당선자 공표와 동시에 시작된다.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손범규 시당위원장,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선대위 구성을 준비 중이다.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오·유진주기자 schild@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등록 시작일인 26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무소속 안상수 후보, 무소속 김병연 후보) 2024.9.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내달 7일 후보등록 23·24일 투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모경종(인천 서병) 의원이 출마한다.모경종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모경종이 가진 모든 정치적 자산을 활용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모 의원은 "민주당은 젊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며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진짜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비서관 재직 시절, 저의 두 눈과 귀는 언제나 청년들을 쫓았다"며 "소중한 경험들을 발판 삼아 17개 시·도당 청년 당원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모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청년위원회가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없었던 건 그저 청년위를 그저 젊은 사람 모임으로만 생각해서다"라며 "당이 청년 당원을 동등한 주체로서 대했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앞으로는 나이에 상관 없이 본인의 경력과 사회적 이력에 상관 없이 민주당과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년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라고 강조했다.모 의원은 출마 공약으로 ▲청년정책광장 ▲지역위원회 청년 활동 예산 보장 ▲청년 맞춤 아카데미 등을 내걸었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3~24일 이틀간 투표를 통해 전국청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서구병 국회의원. /경인일보DB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 탈락에 국힘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국민의힘은 다시 후보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3일 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국민의힘은 2차례 경선을 거쳐 이달 14일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강화군수 후보자로 확정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안 전 의원은 20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인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등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안 전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을 뿐 자의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경선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보궐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안 전 의원이 낸 신청 결과는 그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감점 적용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당에 제출한 탈당 경위 소명서에 대한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24~25일께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법원과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만약 법원이 안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새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후보 등록 기간 안에 이 과정을 다시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자세한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다"면서도 "만약 인용되더라도 새로운 후보를 선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강화군수 후보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도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고(故) 유천호 전 강화군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윤재상 후보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유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된 후 복당한 바 있다. /변민철기
박용철 확정… 일부 감점에 반발 안영수 "1·2위 박빙에 순위 바뀌어"안상수 '보이콧' 무소속 출마 선언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두 차례의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했으나 일부 후보자가 경선 과정에서의 감점 적용이 잘못되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박용철 후보를 강화군수 후보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에 참여했던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에게 탈당 경력자라면서 3점을 감점 처리했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연휴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안영수 전 시의원이 '탈당 경력 감점'에 반발하는 이유는 자신의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탈당은 당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을 뿐 자의적 탈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전이 소송 등의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당의 요청에 따라 탈당한 것을 가지고 이번 경선의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안 전 시의원의 얘기다.안 전 시의원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탈당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도 제출했는데,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에 대한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수 전 시의원은 "1위와 2위 간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번 경선에서 저한테 부당하게 3점의 감점을 주는 바람에 순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경선 결과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화군수 보선에 뛰어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경선 룰 적용이 공정치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경선을 보이콧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사진 왼쪽부터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 안상수 강화군수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 /경인일보DB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꼭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은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 등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박용철 후보자를 이번 보선 후보로 최종 확정하면서 강화군수 선거전은 기호1번 민주당 한연희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무소속 김병연 후보, 무소속 안상수 후보 등 4파전 양상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 보이콧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한 안상수 후보는 아직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고 있으나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16일 오전 주요 도로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오후에는 민원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했다. 한 후보는 또 민주당의 약세로 꼽히는 노인층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다. 추석 당일에는 오전에는 가족과 함께 성묘를 한 뒤 오후에는 주요 도로에 나가 귀경객들에게 다시 한 번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는 이날 강화읍내 상가 등 유권자 밀집지역을 집중 공략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점심을 선거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시켜 해결하는 등 시간을 잘개 쪼개 표심을 다졌다. 박 후보는 추석 당일 오전에는 차례를 지내고 주로 전화 선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오랫동안 터를 잡아온 강화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지인 그룹을 접촉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무소속 김병연 후보는 이날 강화읍 풍물시장과 고향인 내가면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김 후보는 추석 당일에는 버스터미널 등 귀경 행렬을 향한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후보는 16일 온수리 일대를 돌며 표밭을 다졌다. 안 후보는 또한 강화 지역 곳곳의 민원 청취에도 나섰다. 안 후보는 추석 당일에는 오전 일찍 석모도 보문사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뒤 곧바로 성공회 온수리 성당 행사에도 참석키로 했다. 오후에는 귀경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진오기자 schil
"당선되면 복당"… 與, 강력 비판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경선을 보이콧(9월6일자 3면 보도=안상수 "불공정" 보이콧… 강화군수 보선, 국힘 경선룰 '후폭풍')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안 예비후보는 12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30년 정치인생을 끝내는 것인데 불투명한 경선에 참여하느니 강화군민에게 직접 여쭤보기로 했다"며 "당선되면 다시 복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예비후보는 현재 국민의힘 예비후보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10일 1차 경선을 통해 김세환, 박용철, 안영수, 유원종 등 4명의 예비후보를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12~13일 2차 경선을 진행 중이다. 경선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가 불가하다.안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2차 경선 결과 1위 후보를 정하고 공천을 확정하는 시점에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권표를 분산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에서 공천한 사람을 취소하거나, 무소속으로 내보내면 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안 예비후보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이창윤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있었다는 주장은 당 소속 예비후보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곧 선출될 당 후보자와 함께 힘을 모아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안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후보와 무소속 2명이 경합하는 4파전 양상으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을 포기한 안상수 예비후보가 12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안상수 예비후보는 1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 방문해 “강화군민의 부름을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했다. 안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내 경선 후보 접수 마감일인 지난 5일 경선 룰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후보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인천시당의 경선 절차가 '깜깜이'다. 30년 정치인생을 끝내는 것인데 불투명한 경선에 참여하느니 강화군민에게 직접 여쭤보기로 했다"며 “탈당했지만 당선되면 다시 복당할 것"이라고 했다. 안 예비후보는 제3·4대 인천시장을 지내고 제19대 국회의원(서구강화군을), 제20대 국회의원(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등을 역임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번 보궐선거 출마가 소위 '급'이 맞지 않다는 얘기에 대해 “강화는 특수한 지역이다. 5천년 역사가 있고 고려시대 몽고가 유라시아를 지배할 때도 우리나라를 지켜낸 곳"이라며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 과정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강화가 빠졌다. 강화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연륙교(영종~강화)를 만들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완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안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보궐선거 완주 의사를 밝혔다. 그는 “후보 사퇴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나는 끝까지 가겠다"며 “(국민의힘에서) 나에게만 부담을 주지 말고 군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에서 공천한 사람을 취소하거나, 무소속으로 내보내면 된다"고 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공약으로 ▲강화~영종 대교 건설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기 완공 ▲서울5호선 강화읍 연장 ▲강화~김포해안도로 직결 대교 등을 발표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김세환, 선관위 출신 공직 출발점박용철, 지역 발판 광역의원 성장 안영수, 연속 경선 패배 와신상담유원종, 故 유천호의 아들 '젊은피'김세환, 박용철, 안영수, 유원종 등 4명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을 위한 1차 경선을 통과했다. 곽근태, 김순호, 전인호, 전정배, 황우덕, 김지영, 나창환, 계민석, 이상복 예비후보는 저마다 강화군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달려왔으나, 당내 경선 1차 고비를 넘지 못했다.1차 경선을 누가 통과할 것인지를 놓고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여러 관측이 나돌았으나, 4명의 후보자는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1차 경선에 큰 이변은 없었다.이번 강화군수 보선 국힘 당내 경선에서는 1~4위 간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누가 1위를 차지하고, 누가 4위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2차 경선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혼전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김세환 예비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강화 지역에서 의외의 저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강화 출신인 그는 강화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고위직까지 오르는 등 공직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성공가도를 달려왔다. 김 예비후보와 강화에서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 그룹도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박용철 예비후보는 강화군의회, 인천시의회를 아우르는 강화지역의 대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화군의원을 세 번 연속으로 지내면서 강화군민들의 민심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강화군의원을 발판으로 최근까지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외연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는다.안영수 예비후보는 제6대, 제7대 인천시의원을 지내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강화군수 후보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고(故) 유천호 후보와 맞붙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로 패배한 바 있기도 하다. 2022년 강화군수 선거 때는 당내 경선을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