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기존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에서 화물차주까지 확대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2차 참가자 모집 시기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는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천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총 9천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 2천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플랫폼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급 대상은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와 화물차주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 필요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지난 2일 찾은 일본의 니가타현 사도섬 내에 위치한 사도광산. 인근 주차장부터 광산입구까지 '세계문화유산 사도금산(광산), 역사와 문화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섬'이라고 일어로 적힌 현수막이 1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제주도의 절반 크기면서 5만명이 거주하는 사도섬에는 1일 1천명이 여객선을 통해 방문한다. 지난 7월 27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면서 8월 한달 간 6천명이 방문할 정도로 발길이 늘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문화유산 등재 이후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 현장이지만, 국내에서 제기된 반발이자 일본이 후속 조치로 약속한 '강제동원'의 역사적 흔적은 광산 내부에서 찾기 어려웠다.
광산 입구, 소다유(宗太夫)와 도유(道遊 )등 두 갈래로 나눠진 갱도 입구 중 근대기인 메이지(1868~1912년) 시대 이후 지어진 도유 갱도로 들어갔다. 일제시대인 1930년대부터 대거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역을 이어온 곳이다. 일본 측이 현지에서 공개한 자료만 봐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도유갱도에서 일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1천500명이 넘는다.
→ 3면([현장르포] '강제' 빠진 노역… 사도광산 박물관 전시실에 '눈가리고 아웅')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일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 매표소 앞에 ‘세계문화유산 사도금산, 역사와 문화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섬’이라고 일어로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그 뒤에 관광객들이 입장권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4.10.2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일 찾은 사도광산 도유갱도 내부의 모습. 당시 실제 돌과 철광, 금 등을 나르던 기구를 보존해 공개하고 있다. 2024.10.2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장으로 영결식 엄수유족, 의원실·본회의장 등 방문암 투병 중 지난달 30일 별세한 더불어민주당 고(故) 김판수(군포4) 경기도의원의 영결식이 경기도의회장(葬)으로 엄수됐다.경기도의회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김 의원의 유가족, 김진경(민·시흥3) 의장 및 동료의원과 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헌신과 공로를 기렸다.이날 영결식에는 이학영(민·군포) 국회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등도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영결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식,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공로패 추서, 영결사, 조사, 추모영상 시청, 헌화 및 분향, 폐식 순으로 40여분간 이어졌다.장의위원장인 김진경 의장은 영결사를 통해 김 의원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며 그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렸다.김 의장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강한 의지로 의회와 지역을 지켜왔기에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나누지 못한 정과 이야기들이 가슴 저린 아쉬움과 후회로 남는다"고 애도했다.이어 "의원께서 추구했던 가치와 열정은 154명 동료 의원의 가슴에 굵직한 이정표로 남아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비록 김판수 의원을 떠나보내지만, 그에 대한 애정과 존경은 영원히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의 집행위원장인 허원(국·이천2) 의원도 조사를 통해 "김판수 의원의 열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고인을 추모했다.영결식 후에는 유족과 의원들이 고인이 생전 머물렀던 의원실과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장을 방문하며 노제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후 용인서울공원에 안치돼 영면에 들어간다.故 김판수 의원은 향년 67세로 제4·5·6대 군포시의회에서 의원과 의장을 역임한 후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제11대 의원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서 안전행정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영선기자 zero@
활성화 수포 되고 정쟁화 불 지폈다
개정안 野 주도 통과 예견된 수순예산안 '전액 삭감·재심사' 반복오늘 재표결… 가결 가능성 낮아 지역화폐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9월20일자 1면 보도=예산삭감 걱정에서 해방… 지역화폐 효과성·부정유통 논란 여전)도 잠시였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역화폐 살리기가 실패로 돌아갈 위기다.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 19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지역화폐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산 삭감 기조에 허덕여 왔다. 지난해 예산안에 이어 올해 예산안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야당 요구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아나는 것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도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었다. 경기지역화폐 연도별 발행목표는 지난 2022년 4조9천955억원, 지난해 4조5천545억원, 올해 4조263억원으로 감소 중이다.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지역화폐는 국비·도비·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면 도비 및 시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100원을 충전하면 국비로 2원, 도비로 2원, 시군비로 3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구조다.경기도는 도비 규모를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 또한 841억원에서 1천259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현재 수준, 혹은 더 감축된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더욱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연도 국비 예산은 다 소진해서 도비 및 시군비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발행규모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시민들의 민원도 많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통시장 등 특
보통교부세 못받으면 부담 가중
재정자주도 낮아져 운용도 제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미 정부가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을 메꾼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또한 낮아져 지자체는 더욱 한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3일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전국 지자체 세입 결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을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재정자주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지자체는 성남시로, 10.1%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여주시(8.5%), 포천시(8.1%)가 뒤를 이었다.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다.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액)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다.다만 해당 자료는 자주 재원에 포함되는 일부 세외 수입 항목까지 세분화되지 않아 정부 공식 재정자주도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추경 없이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7조2천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조원을 불용 처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금액이 교부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예상만큼 받지 못한다면 지자체 재정 여건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이에 올해도 정부가 부족한 국세 수입을 보통교부세로 메꾸는 방식을 강행한다면 지자체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경기도 본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지만 국세가 불안정하다면 요청한만큼 국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이런 가운데 교부금 불용 처리가 아니라 감액 경영 혹
암 투병 중 지난달 30일 별세한 더불어민주당 고(故) 김판수(군포4) 경기도의원의 영결식이 경기도의회장(葬)으로 엄수됐다. 경기도의회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김 의원의 유가족, 김진경(민·시흥3) 의장 및 동료의원과 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헌신과 공로를 기렸다고 밝혔다. 이날 영결식에는 이학영(민·군포) 국회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등도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영결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식,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공로패 추서, 영결사, 조사, 추모영상 시청, 헌화 및 분향, 폐식 순으로 40여분간 이어졌다. 장의위원장인 김진경 의장은 영결사를 통해 김 의원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며 그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렸다. 김 의장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강한 의지로 의회와 지역을 지켜왔기에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나누지 못한 정과 이야기들이 가슴 저린 아쉬움과 후회로 남는다"고 애도했다. 이어 “의원께서 추구했던 가치와 열정은 154명 동료 의원의 가슴에 굵직한 이정표로 남아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비록 김판수 의원을 떠나보내지만, 그에 대한 애정과 존경은 영원히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의 집행위원장인 허원(국·이천2) 의원도 조사를 통해 “김판수 의원의 열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영결식 후에는 유족과 의원들은 고인이 생전 머물렀던 의원실과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장을 방문하며 노제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후 용인서울공원에 안치돼 영면에 들어간다. 故 김판수 의원은 향년 67세로 제4·5·6대 군포시의회에서 의원과 의장을 역임한 후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제11대 의원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서 안전행정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안성에 현대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R&D)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내용은 안성시 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연구시설용지를 확보하고, 공원용지 안에는 근로자들이 이용 가능한 다목적 축구 경기장 및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안성시 제5일반산업단지는 서운면 신기리·양촌리·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에 70만9천154㎡ 규모로, 2천1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 중이다.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를 맡았으며, 준공 목표는 2027년이다. 특히 기존 안성시 제4산업단지와 연접해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남안성IC에서 10분 거리이며, 국지도 23호선과 57호선 등의 교통인프라를 갖춰 접근성도 양호하다. 이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현대자동차 배터리 연구시설이 들어서게되면 남양·마북·의왕에 있는 현대차그룹 배터리 연구시설과 함께 4대 R&D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심의에서의 조건이 충족되는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현대차그룹과의 계약을 마무리짓고 이르면 내년 3월~4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명수(국·안성2) 경기도의회 의원은 “안성시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심의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현대자동차 연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이용하며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에 현대자동차 연구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을 20만 시민들 대표해 환영한다"며 “그동안 대기업 유치를 위해 시민 및 공직자와 함께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일을 토대로 지역발전은 물론 일자리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영지·민웅기기자 bbangzi@kyeongin.com
지난 2일 찾은 일본의 니가타현 사도섬 내에 위치한 사도광산. 인근 주차장부터 광산 입구까지 “세계문화유산 사도금산(광산), 역사와 문화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섬"이라고 일어로 적힌 현수막이 1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Sado Island Gold Mine'이라 적힌 대형 관광버스가 매표소 앞으로 정차하자, 20여명의 관광객들이 쏟아져 내린다. 이들은 매표소 곳곳에 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자축의 금색 홍보물을 거쳐 갱도 입구로 들어간다. 제주도의 절반 크기면서 5만명이 거주하는 사도섬에는 일일 1천명이 여객선을 통해 방문한다. 지난 7월 27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면서 8월 한달 간 6천명이 방문할 정도로 발길이 늘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화유산 등재 이후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 현장이지만, 국내에서 제기된 반발이자 일본이 후속 조치로 약속한 '강제동원(強制動員)'의 역사적 흔적은 광산 내부에서 찾기 어려웠다. 광산 입구, 소다유(宗太夫)와 도유(道遊 )등 두갈래로 나눠진 갱도 입구 중 근대기인 메이지(1868~1912년) 시대 이후 지어진 도유 갱도로 들어갔다. 일제시대인 1930년대부터 대거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역을 이어온 곳이다. 일본 측이 현지에서 공개한 자료만 봐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도유갱도에 일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1천500명이 넘는다. 이날 25℃의 날씨였지만, 갱도 안에 들어서자 10℃까지 주저앉은 차갑고 습한 공기가 엄습했다. 100m 이상 긴 갱도에는 이곳에서 금이 얼마나 발견됐는지와 갱도 관리 및 현대화의 과정, 제련의 방법 등이 자세히 기술된 표지판이 10m마다 설치돼 있다. 1.5km로 이어지는 도유갱도 내부 관광코스에서 조선인의 노동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오직 '메이지 시대 초기의 운영 체제'이라는 제목의 표지판에 적힌 '고용 외국인(御雇外国人, Foreign Engineers)' 문구뿐이다. 통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선 '사도광산은 최첨단 기술과 외국인 기술자가
2019년을 기점으로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반면 오존 농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 2023년 21㎍/㎥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미세먼지는 2019년 46㎍/㎥, 2020년 39㎍/㎥, 2021년 42㎍/㎥, 2022년 35㎍/㎥, 2023년 41㎍/㎥ 등 증감을 반복했다. 오존은 2019년 0.027ppm에서 2020년 0.028ppm, 2021년 0.029ppm, 2022년 0.029ppm 2023년 0.0306ppm까지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지난해는 대기오염경보제 시행 이후 가장 이른 시점인 3월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고 대기환경등급이 '나쁨' 이상인 날이 2022년 대비 20일 증가한 110일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몇년새 여름이 길고 무더운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오존 생성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가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직두리 일원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방을 높이거나 물길을 넓히는 등의 치수 목적 사업이다. 포천시 구읍천은 제방 붕괴로 주택 등이 침수된 곳이라 집중 호우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이에 도는 이번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총사업비 399억원을 투입, 지난 2018년 4월 착공해 하천 연장 5.9km 하천구간을 정비했다. 이번 공사로 기존 하천의 폭이 넓어져 통수단면적이 확보된 구읍천은 이번 국지성 호우에도 홍수피해를 벗어날 수 있었다. 도는 하천 보호와 녹화 목적의 환경식생블록과 자연석쌓기를 적용해 식물이 자생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주변 도로 및 차량 진출입로도 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여름철 태풍 및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정비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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