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결 도로·철도 끊는다' 선언방어축성물로 요새화 공사 밝혀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이어 "공화국의 남쪽 국경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설명했다.북한군은 남북을 철저히 분리하는 조처가 남한 지역에서 군사훈련과 미국 핵전략자산 전개, 한미의 '정권 종말' 경고 때문이라고 강변했다.남북을 잇는 도로·철도는 경의선 도로·철도, 동해선 도로·철도가 있다.한편 북한은 이날 유엔군사령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2024.10.9 /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에 강화군 등지에서 거주하던 7명이 행방불명된 사건에 대해 북한 정권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인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진실화해위가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일컫는다.이 사건은 1950년 7~10월에 강화군 강화면(현 강화읍)·교동면·길상면·송해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7명이 우익인사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 인민군에게 협조하지 않아서 북한으로 끌려간 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다.진실화해위원회는 북한 정권을 향한 사과 촉구,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은 북한 소음공격 피해를 입는 인천 강화군 주민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은 지연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강화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참고인 채택을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0일 강화군 주민 3명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참고인 수가 많다거나 종합감사로 연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화군 주민 참고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는 강화군 주민들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수천명의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들이 오늘 또는 모레 합동참모본부 국감 때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화군 주민 약 5천명은 3개월 전 시작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주요 피해 지역은 북한과 3~4㎞ 거리에 있는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접경지역으로 확인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재정자립도 현저히 낮은 지역들활용방안 다변화 조례개정 지적
전국 49곳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4년 기준 총 2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와 도내 9개 시군의 경우 총 647억원이 용처를 찾지 못하고 곳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특히 이들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어서 기금의 원활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국민의힘·울산남을) 의원이 통일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5곳에 1천752억원, 34개 기초자치단체에 342억원이 누적돼 있다.이 가운데 경기도는 407억원이 쌓여 있고, 도내 9개 시군에도 240억원이 묶여 있다. 경기도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 이하의 지역이 많아 조례 폐지 등 사업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사업을 목적으로 조성, 강원도를 시작으로 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근거 조례가 대거 신설됐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2019년 서울시 2건, 경기도 2건, 강원도 1건 이외에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근거 조례를 삭제하며 기금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보충에 활용하는 추세다.도내 시군의 경우 총 2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성남시와 양평군은 지난 2022년에, 김포시는 2023년에 각각 폐지하고, 현재 9개 시군이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기금 보유 시군의 경우 화성시(재정자립도 50.19%)를 제외한 8개 시군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8.6%·24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27일 강화行민주 의원들, 추석 전후 피해 살펴송해면 주민들, 참고인 출석 예정市, 30일 '보호방안 발굴' 긴급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합심해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소음공격은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과 피해 지역이 지역구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 등은 27일 강화도 해안 경계 작전부대 작전지역을 방문하고 주민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국회의원 등도 지난 추석을 전후로 피해 주민과 만나는 등 여야가 모두 이번 현안 해결에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다.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은 다가오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마을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 실태를 가감 없이 설명할 계획이다.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남 확성기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행안부와도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다"며 "또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발생, 가축 질병 유발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모색해 보겠다. 국방위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30일 시민안전본부장 주관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소음피해 저감 대책 등 주민 보호방안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인천시와 강화군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모두 참석한다. 환경공학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소음공학 분야 전문 연구자가 이번 대책회의에 함께 참석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인천시가 '발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이번 소음공격이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참고할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여러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임종석 발언 겨냥 "반헌법 발상"'원전 덤핑 수주' 주장 정부 훼방체코순방 성과 '전략협력' 설명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국가' 주장 및 체코 원전사업 '적자수주' 주장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직설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마무리 발언에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달라는 주문까지 잊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제기한 주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아울러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 원전 참여에 대해서도 야당의 '덤핑 수주' 주장에 대해 정부가 하는 일에 '훼방'을 놓으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 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
인천공항 이·착륙 1시간40분 차질부평구청 인근·운남동·송림동 등23일 오전까지 전국 120여개 확인합참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 언급북한이 살포한 대남 쓰레기 풍선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이·착륙이 차질을 빚는 소동이 벌어졌다. 우리 군 당국은 쓰레기 풍선 피해가 더 커질 경우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23일 오전 5시25분께 인천국제공항 인근 상공에서 북한이 부양한 쓰레기 풍선이 발견돼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 풍선이 바다에 떨어진 것이 확인된 6시43분께 운영이 재개됐으나, 10여 분 뒤인 6시55분에 이착륙이 다시 금지됐다. 인천공항 물류단지 등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활주로 운영 중단 조치는 1시간40여 분만인 7시8분께 완전히 해제됐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천공항 활주로 운영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북한은 전날(22일) 오후부터 쓰레기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냈다. 23일 오전까지 인천과 서울 등 전국에서 120여개의 쓰레기 풍선이 확인됐다.인천에선 도심 곳곳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14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잔해물이 떨어진 도로 일대를 통제했으며, 군 당국은 폭발물처리반을 투입해 잔해물에 폭발물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했다.앞서 오전 6시42분께 중구 운남동에서도 쓰레기 풍선 관련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해 안전 조치 작업을 진행했다. 또 전날 오후 8~9시엔 동구 송림동 병원 앞 도로 등지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다행히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북측이 22차례에 걸쳐 5천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수거' 중심으로 쓰레기 풍선에 대응해 왔으나, 피해가 커지면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
'낙하 후 수거' 원칙 이어가되 경고현재까지 5억5천만원 제작비용 추정북한이 지속적으로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우리 군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을 내고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천500여개의 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합참은 북한이 지금까지 쓰레기 풍선을 제작하는데 5억5천만원(개당 10만원)을 썼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t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합참은 또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북한 쓰레기 풍선에 '활주로 셧다운')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여 "헌법가치·통일 염원 정면 부정"야권 찬반… 민주 "숙의후 밝힐것"문재인 정권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등 대북 정책을 이끌어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말자"라며 남북 통일을 유보하고 남북 2개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시하자 정치권에선 "외면할 수 없는 담론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성급한 발언"이라는 반박으로 주말 내내 파장이 이어졌다.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통일 유보론'은 과거 정부 통일부 수장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임 전 실장의 주장으로 야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개 국가다.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반면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두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도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1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 하지 말자'라는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오랜 염원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렸다"고 질타했다.임 전 실장의 주장으로 야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024.9.19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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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북한 소음공격' 여야 뜨거운 관심… 국감장 달군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27010002902_1.jpg)
![[포토]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20010001906000202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