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에 강화군 등지에서 거주하던 7명이 행방불명된 사건에 대해 북한 정권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인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진실화해위가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일컫는다.이 사건은 1950년 7~10월에 강화군 강화면(현 강화읍)·교동면·길상면·송해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7명이 우익인사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 인민군에게 협조하지 않아서 북한으로 끌려간 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다.진실화해위원회는 북한 정권을 향한 사과 촉구,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은 북한 소음공격 피해를 입는 인천 강화군 주민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은 지연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강화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참고인 채택을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0일 강화군 주민 3명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참고인 수가 많다거나 종합감사로 연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화군 주민 참고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는 강화군 주민들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수천명의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들이 오늘 또는 모레 합동참모본부 국감 때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화군 주민 약 5천명은 3개월 전 시작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주요 피해 지역은 북한과 3~4㎞ 거리에 있는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접경지역으로 확인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재정자립도 현저히 낮은 지역들활용방안 다변화 조례개정 지적
전국 49곳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4년 기준 총 2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와 도내 9개 시군의 경우 총 647억원이 용처를 찾지 못하고 곳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특히 이들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어서 기금의 원활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국민의힘·울산남을) 의원이 통일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5곳에 1천752억원, 34개 기초자치단체에 342억원이 누적돼 있다.이 가운데 경기도는 407억원이 쌓여 있고, 도내 9개 시군에도 240억원이 묶여 있다. 경기도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 이하의 지역이 많아 조례 폐지 등 사업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사업을 목적으로 조성, 강원도를 시작으로 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근거 조례가 대거 신설됐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2019년 서울시 2건, 경기도 2건, 강원도 1건 이외에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근거 조례를 삭제하며 기금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보충에 활용하는 추세다.도내 시군의 경우 총 2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성남시와 양평군은 지난 2022년에, 김포시는 2023년에 각각 폐지하고, 현재 9개 시군이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기금 보유 시군의 경우 화성시(재정자립도 50.19%)를 제외한 8개 시군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8.6%·24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