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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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섬 해양쓰레기 수거 ‘정화 운반선’ 본격 운항 지면기사
이달부터 연평도 등 월 2회 운영 인천시, 지원금 5억4천만원 투입 인천 옹진군 섬지역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화 운반선이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인천시는 옹진군에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 운영 지원금 5억4천만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정화 운반선은 인천시 최초로 섬 쓰레기 수거·운반 전용 선박이다. 인천시는 국비 37억5천만원, 시비 18억7천500만원, 군비 24억7천500만원 등 총 81억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선박 건조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 건조가 끝난 정화 운반선은 이달 중 취항식을 열고 옹진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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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 근거 규정 현실화
숲속의집 사용 등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가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업무위탁 근거 규정 확립과 함께 새롭게 설치한 시설물의 사용 요금표를 담은 조례안이 입법화 된다. 시는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세분화하면서, 휴양림 내 숲속의 집과 야영장 개장에 대비해 시설물 사용료 신설 및 감면기준을 현실화 하는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경우,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관리운영 업무 위탁시 민간과 공공기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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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하면 파면 선고기일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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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과학기술적 접근으로 인구문제 해결 대책 고안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차석원·이하 융기원)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차석원 원장을 비롯한 융기원 직원들은 1일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 인증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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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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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속보]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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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평화경제실현 위한 전략사업 제시
남북관계 경색…전향적 자세 추진전략 필요 경색기·교류활성화기·교류성숙기 전략 구분 경기도가 평화경제실현을 위해 그동안의 조건부·상호주의 대북정책에서 나아가 전향적 자세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평화경제실현을 위한 기본구상’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대북 지원 민간단체, 경기도의회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사업도 발굴 중이다. 그렇지만 최근 국제정세는 남북관계에 우호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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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국회가 할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결심’ 시한으로 잡은 마지막 날 여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최후통첩을 날리며 일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총리는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며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는 국회 추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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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최대 100만원 지원
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등 6개 시군 대중교통·택시·자가용 유류비 지원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경기도가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도는 이달부터 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등 6개 시군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원거리 산전 관리와 출산 후 의료접근성을 높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올해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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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1조 8,352억원… “처벌은 솜방망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인위적 실화(失火)로 확인되고 있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천 6백 건의 산불로 3만 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 8,352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