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및 도심공동화 등으로 경기도내에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10월14일자 1면보도=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 경기도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현재는 도내에서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가평군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을 통해 투자 여력이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과 평택 등 2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
국토부와 시범연구사업 협약 체결광명·시흥공공지구, 용인 원삼면경기도가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는 시범연구사업을 통해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역할을 맡는다.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현재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부동산은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문제는 외부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고용안정·근무환경 등 4개 분야단지 규모별 세 그룹 나눠 평가표창·인증 동판·노후개선 지원도'폭언과 갑질 없는 착한아파트는 어디?'경기도는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수원 'e편한세상 광교'를 착한아파트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착한아파트는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첫 선정을 진행한 제도다.이번에 선정된 착한아파트 단지에는 도지사 표창 및 인증 동판이 수여되며, 향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단지 규모별로 세 그룹(500세대 미만·500~1천세대 미만·1천 세대 이상)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일하는 환경이 좋으며, 권리가 보호받고, 서로 돕는 활동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다.평가 주요 항목은 관리종사자 고용유지 기간 및 근로 계약 기간 등 고용안정 분야,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냉난방 등 근무환경 분야,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등 인권보호 분야, 복지향상 노력도 등 상생활동 분야 등 4개 분야다.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아파트(220세대)는 휴게시설 냉난방기 설치 상태가 양호하고 관리종사자 장기근속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아파트(592세대)는 관리종사자의 근로 계약 1년 이상 계약기간 비율이 높았고, 수원 e편한세상 광교 아파트(1천970세대)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포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착한아파트 선정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간의 갈등 해소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도를 통해 아파트 내 관리종사자의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 및 처우 향상 등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경기도 전역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정년연장' 우려 맴도는 경기도
행안부·대구광역시 공무직 상향 확정한정적인 자원, 인력 채용 한계 분명전문가 "유연한 임금조정 필수" 조언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광역시까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년연장 논의에 신호탄이 쏴 졌다는 분석이다.경기도에서도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민간 분야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다만, 정년연장이 되레 청년의 취업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직 정원은 1천461명인데 지난달 말 기준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천398명이다.공무직 근로자는 영양사·조리원·환경미화원·사무보조원·경비원 등 26개 직종을 말한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소속 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년이 결정된다.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불거진 해묵은 논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정년 또한 길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경기도 공무직 또한 경기도에 정년연장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지난 2022년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이 올라와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하기도 했다.조리사의 경우 준고령자·고령자가 많으며, 공무직 중 청소·경비업은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정년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경기도는 앞서 2018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외로 청소·경비업에 한해서만 정년을 65세로 규정한 바 있다.이러한 상황에 지난 20일과 22일 행안부와 대구시가 연이어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불씨가 살아났다.최윤희 경기도청 공무직 노사협의회 의장은 "지난해부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공무직 정년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라며 "정부를 포함해 타지자체에서의 시도로 정년이 연장된다
연면적 2963㎡ 규모 250억 투입세계유산 등재 당시 道 약속사항'병자호란 기억' 등 다양한 기획한국의 11번째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이 오는 31일 문을 연다. 경기도는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 건축연면적 2천963㎡(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250억원(국비 125억원·도비 125억원)을 들여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을 완공했다고 28일 밝혔다.남한산성역사문화관 건립은 2014년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경기도가 약속했던 사항이다.역사문화관 상설전시실에는 '인류의 공동 유산'을 주제로 남한산성을 소개하는 전시가 진행된다. 신라부터 근현대에 이른 남한산성의 역사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인터렉티브(쌍방향) 전시다. 남한산성 축조에 기여한 벽암대사의 진영(眞影·고승의 초상화) '국일도대선사 벽암존자 진영'과 남한산성을 방문한 헨드릭 하멜의 '하멜표류기' 등도 있다.기획전시실에서는 '병자호란의 기억'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서의 47일간의 항전을 다룬다. 조선시대의 다양한 무기류들을 통해 화포의 발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역사문화관의 '보이는 수장고'에서는 '산성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신라와 조선의 기와를 미라클글라스(영상스크린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접합유리) 영상으로 구현한다. 남한산성 행궁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의 초대형 기와가 전시돼 1천400년간 이어진 기술과 문화를 볼 수 있다.31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개막식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 제58호인 '줄타기' 공연이 진행된다. 그동안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활용에 도움을 준 지역민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31일 문을 여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 /경기도 제공
'159개의 별 잊지 않겠습니다' 28일 경기도청사 외벽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플래카드가 게시됐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만나서 했던 약속이다. 김 지사는 서울 '별들의 집'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에서 한 유가족이 “경기도 희생자분들이 많은데 추모 플래카드를 걸어주시길 조심스럽게 부탁드린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 그게 뭐 어렵겠느냐. 저는 매일 그런 (추모의)마음"이라고 수락했다. 이에 경기도는 추모 플래카드를 제작해 도청사와 북부청사에 게시했다. 추모기도 별도 제작해 청사 앞에 게양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플래카드와 추모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예방핫라인과 사회재난 합동훈련 등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시군·안전관리자문단·경찰·소방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누리집(gg.go.kr) 온라인 추모관 '10.29 참사 2주기 온라인 기억공간'을 통해 추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도민은 물론 국민 누구나 마음을 담아 희생자들에게 추모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한국의 11번째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이 오는 31일 문을 연다. 경기도는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 건축연면적 2천963㎡(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250억 원(국비 125억 원, 도비 125억 원)을 들여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을 완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2014년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경기도가 약속했던 사항이다. 역사문화관은 지하 1층 수장고, 지상 1층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다목적홀·강당, 지상 2층 하늘정원 등으로 구성됐다. 역사문화관의 상설전시실에는 '인류의 공동 유산'을 주제로 남한산성을 소개하는 전시가 진행된다. 신라부터 근현대에 이른 남한산성의 역사를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인터렉티브(쌍방향) 전시다. 남한산성 축조에 기여한 벽암대사의 진영(眞影·고승의 초상화) '국일도대선사 벽암존자 진영'과 남한산성을 방문한 헨드릭 하멜의 '하멜표류기' 등도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병자호란의 기억'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서의 47일간의 항전을 다룬다. 조선시대의 다양한 무기류들을 통해 화포의 발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역사문화관의 '보이는 수장고'에서는 '산성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신라와 조선의 기와를 미라클글라스(영상스크린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접합유리) 영상으로 구현한다. 남한산성 행궁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의 초대형 기와가 전시돼 1천400년간 이어진 기술과 문화를 볼 수 있다.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개막식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 제58호인 '줄타기' 공연이 진행된다. 그동안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활용에 도움을 준 지역민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월의 마지막 날, 남한산성의 가치를 전세계에 소개하는 역사문화관을 개관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착한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수원 'e편한세상 광교'를 착한아파트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단지 규모별로 세 그룹(500세대 미만·500~1천세대 미만·1천 세대 이상)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일하는 환경이 좋으며, 권리가 보호받고, 서로 돕는 활동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주요 항목은 관리종사자 고용유지 기간 및 근로 계약 기간 등 고용안정 분야,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냉난방 등 근무환경 분야,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등 인권보호 분야, 복지향상 노력도 등 상생활동 분야 등 4개 분야다.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아파트(220세대)는 휴게시설 냉난방기 설치 상태가 양호하고 관리종사자 장기근속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아파트(592세대)는 관리종사자의 근로 계약 1년 이상 계약기간 비율이 높았고, 수원 e편한세상 광교 아파트(1천970세대)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포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착한아파트 단지에는 도지사 표창 및 인증 동판이 수여되며, 향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착한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착한아파트 선정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간의 갈등 해소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도를 통해 아파트 내 관리종사자의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 및 처우 향상 등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경기도 전역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10곳에 안전점검을 한 결과, 48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레저스포츠 시설인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용인·안산·김포·의왕·양주·가평 등 6개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올해 상반기 점검 지적 시설 7개와 신규시설 3개 등 10개다. 도는 운영방식 등 행정사항과 주요시설, 부대시설, 주요장비 등의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상반기 지적 시설 7개의 경우 68건 지적사항 중 45건이 조치됐으며, 부식 구조물 보수·노후 케이블 교체 등 23건이 보수기간 부족 및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시설 3곳에서는 도착지 핸드레일 미설치, 머리조심 안내판 미부착, 와이어로프 노후, 도착지 구조물 흔들림 등 25건이 지적됐다. 도는 자체 운영매뉴얼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등 22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사무실 분전함 작동불량 교체 등 3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번지점프·집라인 시설 관련 법령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번지점프·집라인 시설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5월 시군과 시설 관리주체에 배포했다. 김영길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번지점프, 집라인은 익스트림 레저시설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체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범연구사업을 통해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역할을 맡는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현재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부동산은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문제는 외부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부동산 가격 산정․공시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준부동산에 대한 시장·도지사의 권한 확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및 자체 조사를 통한 토지-주택간 가격역전현상 발생 물건에 대한 정비의견 제출 등이 그 내용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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