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 등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로 회귀분석과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해 분석했는데, 경기연구원은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원이 개발한 경기도 중심의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은 기존의 산업연관분석과 비교해 산업 간의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 가능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재정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재정정책이나 경제 활동이 경기도를 제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에 따르면 경기도는 첨단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는 총생산량 기준으로 컴퓨터, 전자 및 공학기기 산업, 건설 산업, 화학제품 산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산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을 활용해 재정 정책을 분석해보니,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정책과 선별적 지급 정책이 경기도와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편적 지급 정책은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동일하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선별적 지급 정책은 고소득 그룹인 5분위를 제외한 하위 80% 가계에만 25만원씩 지급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보편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와 그 외 지역 모두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소득 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선별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부동산서비스·음식료품·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런 특성으로 가계가 받는 효과도 다른 지
2021년 기점 지방세 갈수록 줄어재원조달 위해 기금 사용 불가피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엔 먹구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기도는 '확장 재정'을 밑어붙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악재 속에서 이 같은 확장 재정 전략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세 수입은 총 11조4천800억여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5조7천억원 정도로 50% 수준이다.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16조7천900억여원, 2022년 15조7천300억여원, 2023년 14조6천400억여원을 기록했다.올해 경기도가 목표로 잡은 지방세는 15조942억원이다. 매년 지방세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주요 재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1월(1만90호)부터 7월(2만224호)까지 오르긴 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다시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 속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나서는데,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지사는 취임 후 줄곧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김 지사가 공언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나 기후 위성 등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문제는 확장 재정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비상 상황을 위해 쌓아놓은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게다가 경기도의 확장 재정 전략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늘어날 경우, 시·군의 가용재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감액 사업을 추리고, 이와함께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제가 복합적
경기도청 지하 1층 마련 분향소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 출장에서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김 지사는 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함께 경기도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했다.지난 3일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의 장례가 모두 완료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김 지사는 사고발생 당일인 6월 24일부터 현장을 찾아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화재진압을 당부했다. 이어 사고 대응과 수습,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이에 도는 화재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24시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부상자들의 생활안정 및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한 항공편, 체재비 등을 지원했다.이밖에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리튬 취급사업장과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4일 오후 경기도청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등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4.1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정책과제 수행 최종보고회 개최시범사업서 대상 확대 의견 개진도민체전·도장애인체전 등 포함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대회 기준은 물론 은퇴 선수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내년도 사업 계획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에서 체육계 민간 전문가, 지역 체육단체 관계자와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방안 정책과제 수행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부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4월부터 수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방안 정책과제 연구 결과,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한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며, 다양한 종목의 체육인들을 고르게 지원해 스포츠 분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다만 시범 사업 과정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도가 이에 대한 확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기회소득 지급대상 확대방안으로는 ▲대회기준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을 포함 ▲은퇴선수 중 체육행정 종사자나 심판 등도 기회소득 지급대상에 포함 ▲공공 체육교실에 종사 지도자 중 주 15시간 이상 재직 기준 삭제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시군, 체육인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적가치 창출이 도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등 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 출장에서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김 지사는 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함께 경기도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했다. 지난 3일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의 장례가 모두 완료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사고발생 당일인 6월 24일부터 현장을 찾아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화재진압을 당부했다. 이어 사고 대응과 수습,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화재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24시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부상자들의 생활안정 및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한 항공편, 체재비 등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리튬 취급사업장과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남편과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도내 사회공헌 활동 활달했던 곳검찰, 지역 연관성 적발시 법적조치道 "기소 여부조차 안나와… 신중"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LG복지재단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LG복지재단의 경우 경기도와 협약까지 맺으며 도내에서 활발히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왔는데 재단 대표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것.도는 수사 초기 단계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심스레 관련 법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통해 LG복지재단의 회계 내역 등을 들여다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LG복지재단은 지난 2018년 1월 서울 마포구 LG그룹 재단 사무실에서 평택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했다. 경기지역 업무가 많아져 이전을 결정했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이후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연경 대표와 도내 LPG 충전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LPG 충전소 장애인 편의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해당 업무협약은 지난 1월 종료돼 현재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같이 진행하는 사업은 없다.구연경 대표는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함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이익을 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검찰은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상황이 이렇자 LG복지재단의 주무관청인 경기도도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사회복지사업법 22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임원의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같은법 19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도 명시돼있다.특히 경기도는 내년 초에 예정했던 정기 지도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경기소방)가 한국 최초 수총기의 복원과정을 돌아보고 소방문화유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소방은 지난달 30일 본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최초의 국산 수총기 복원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학술세미나에는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해 양천허씨 종진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총기는 사람의 팔로 작동한다는 뜻의 완용펌프로 불리는 수동 화재진압 장비로, 현대 소방차의 원조이다. 1723년 조선시대 중기 과학자인 허원 선생이 중국(청)에서 처음 도입했고 2년 뒤인 1725년 최초로 제작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조선호 본부장은 허원 선생에 대한 학술발표를 통해 “선생은 18세기 초 서양 천문학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분"이라며 “특히 1723년 서양 수총기를 들여온지 2년 뒤 국산화에 성공해 이를 만들어 각 군문에 배치하도록 하고 화재진압 방법의 과학화를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에 허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술세미나에서는 수총기 복원 사업에 참여한 박정훈 소방경이 지난 1년여 동안 역사적 고증을 거쳐 수총기 복원을 추진한 과정을 설명했다. 박 소방경은 수백년간 이어진 소방의 전통을 바탕으로 소방문화유산 복원 발전발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수총기 복원 제례 및 상고문을 낭독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경기소방은 지난해 6월 제1회 경기소방 역사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수총기 최초 도입 300주년 기념 학술 강연회, 허원 기념관 개관, 소방사이렌 및 소방망루 역사적 가치 재조명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 소방 역사를 알리고 있다. 조선호 본부장은 “내년은 우리나라 최초로 수총기를 제작하고 배치한지 300주년 되는 뜻깊은 해로 지난 1년여 동안 수총기 복원을 진행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수총기를 복원한 것은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을 이어받은 역사적인 성과로 오늘 이 자리가 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밀알이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이상 숨지 말라"며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에도 직접 답하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11월 4일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서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이래 지속된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총리'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이든 설명이든 내놔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의 참석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인데, 시정연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매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만큼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김 지사는 “더구나 대통령 본인의 공천개입 의혹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본인과 여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고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라도 밝혀야 한다. 국정기조 전환과 민생경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대통령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일까지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을 출장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증착 장비생산 세계 1위 기업인 ASM과 협약을 맺어 유럽에서 '반도체 외교'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 지사는 31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알메르에 있는 ASM 본사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히쳄 엠사드(Hichem M'Saad) 대표(CEO), 폴 베르하겐(Paul Verhagen) 재무총괄이사(CFO) 등과 만나 경기도 및 화성시와 ASM 간의 '상생협력 협약'(MOU)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ASM이 도내 반도체 기업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겠다는 의미다. ASM의 연매출 규모는 3조8천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구매액은 매년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ASM과 화성시와 함께 맺는 오늘의 MOU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기쁘다"며 “우리 반도체 인력 양성과 젊은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등은 지사로서 제가 가장 역점 두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이번 MOU에 담겼다. 앞으로도 ASM과 하는 일에 있어선 '풀 서포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에는 경기도민과 경기도 소재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용 기회를 제공, 경기도 소재 대학과의 인턴십 프로그램 및 채용 진행 등 경기도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월 경기도청에서 히첼 엠사드 대표를 만나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해 이날 협약까지 이어졌다. 히쳄 엠사드 대표는 “오늘의 협약이 우리의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고 경기도와 ASM의 상호이익이 되는 성과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ASM의 기술과 장비가 AI, 5G,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디지털 세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반도체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키고, 경기도가 한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반도체 중심지가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SM은 지난 2019년 화성시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에 87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시설을 설립했다. 해당 시설 옆에는 추가로 1천362억원을 투자해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제2연구·제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출시 비대면 보증·대출 절차 7분 만에 완료 시스템 구축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이 혁신기업 지원, 모바일 앱 'Easy One' 구축 등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혁신금융부문'에서 금융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경기신보는 지난 29일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발전 유공 혁신금융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경기신보는 1996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경기도 지역 경제의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기관이다.이번 표창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발전에 대한 공로로 수여됐다.경기신보는 도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고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금 및 보증상품을 제공했다.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과 경기도 청년 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등 저금리 대출 상품 뿐만아니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을 지난 9월 시작했다.아울러, 경기신보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상담을 돕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 도입에도 앞장선다. 전국 최초로 출시한 모바일 앱 'Easy One'으로 비대면 보증과 대출 절차를 7분 만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GPS 기반 현장실사와 인공지능 챗봇 'G-brain'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이밖에도 ESG 금융 확대와 탄소 중립 실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 중이다.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혁신금융부문 표창은 그동안 경기신보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도내 기업들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도민의 사업 성공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본연의 역할인 금융서비스 지원은 물론,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종합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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