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옮겨간 주형철 前 경기연구원장
양과 질면에서 차이나는 연구 비판받아
각 분야 개별 진행, 인식조사 부재2020년 연구단·저서 발간 등 활발
'이재명 기본소득 비해, 김동연 기회소득 연구 소홀했다?'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준비 기구인 '집권플랜본부'로 이적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경기도 싱크탱크 원장직을 중도사임한 주형철 경기연구원장(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이 임기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 연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표 시절 경기연구원의 '기본소득' 연구에 비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기회소득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 경기도의 주요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적인 제언을 내놔야 한다.하지만 김동연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과 관련 전임 지사 시절보다 연구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2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기회소득의 개념정립 및 정책구현 연구'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각 분야의 기회소득에 대한 연구를 개별적으로 진행중이다.하지만 임기 절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농어민·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을뿐, 장애인 기회소득을 비롯해 체육인·아동돌봄·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찾아볼 수 없다.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 경기연구원이 기본소득연구단이라는 연구 조직단까지 꾸렸던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다.당시 기본소득연구단은 5명의 박사급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특히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기본소득연구단과 함께 연구 저서도 여러차례 발간하기도 했다.아울러 경기연구원은 이재명 기본소득의 경우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두개의 연구보고서로 정리해 발표했는데, 김동연 기회소득과 관련한 경기연구원의 인식조사는 찾아볼 수 없다.도 내부 관계자는 "김동연의 기회
2년간 유의미하게 발전된 제안 없어
4기 활동완료… 내년초 5기 예정
'접시깨기 행정'을 공언한 경기도 레드팀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정책 제안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당초 취지인 '쓴소리'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레드팀은 1·2·3기를 거쳐 지난달까지 4기 활동을 마쳤다.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레드팀 4기는 11번의 회의를 통해 경기도 AI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레드팀은 도민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도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로 팀원을 모집한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레드팀 1기 첫 회의가 시작됐다.애초 레드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뒤집자는 포부로 출발했다. 김 지사는 "도청 내부에 쓴소리를 전담하는 레드팀을 만들겠다"며 "(레드팀을 통해) 공직사회를 바꿔보고 싶다. 누가 시켜서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바꾸고 뒤집는 시도가 많이 일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레드팀은 그동안의 정책을 유의미하게 발전시킬만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표 참조
레드팀 1기의 1호 안건은 '청사 내 일회용품 제한'이었고, 다음 회의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레드팀 2기 또한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 무료 수질검사, 층간소음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 양평 고물상 1천200여마리 개 사체 발견에 따른 대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선 등에 관한 정책 논의에 그쳤기 때문이다.이에 레드팀 3기는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제안함은 물론 김 지사를 향해 '관행적인 주간업무보고서 작성', '도지사 참석 행사·일정의 잦은 변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조직문화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특히 '쓴소리 청취 및 도지사 답변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레드팀의 활동은 레드팀 취지상 경기도에서 관여하는
'정무' 윤준호, 국회의원 출신 입성'협치' 김봉균, 도의회 관계 개선'소통' 손준혁, 김부겸 보좌관 출신'정무력 강화에 민주당 계보도 대폭 확대?'경기도가 정무라인을 전격 개편했다. 당초 예고됐던 사항으로 비명계 인사가 대거 보강됐고, 경기도의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인사도 이뤄졌다.경기도가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정무수석, 협치수석, 소통협치관 등까지 교체하면서 꽉 막혀있던 정무라인의 소통이 풀릴지 주목된다.경기도는 24일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정무수석 자리에 내정된 윤준호 전 국회의원은 부산 해운대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전 의원의 경기도 입성으로 경기도 인사의 외연 확장을 꾀했다는 설명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의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정책특보를 맡았다.경제부지사로 고영인 전 의원, 정무수석으로 윤준호 전 의원을 각각 내정한 것인데 국회의원 출신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한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이다.이들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초 임명을 목표로 한다.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임명한다. 10대 도의원을 지낸 김 전 실장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정무실장과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현 도의회 비서실장이 영입된만큼, 도의회 관계 개선에 적임자라는 평가다.소통협치관에 내정된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은 김부겸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손 전 의전비서관은 김 지사와 함께 차기 대권잠룡으로 손꼽히는 '신(新)3김'으로 거론되는 김부겸 의원과 인연이 있는 인사라 김 지사와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되는 지점이다.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 '김동연 사단'의 비명계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앞서 임명된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 김민철 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친명 빼고 민주당 모든 계파가 모여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한편 김현곤 경제부
부천 중기·소상공인 현장상담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영(부천3)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 부천지점 '1일 명예지점장'으로서,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경기신보는 24일 경기신보 부천지점에서 이재영 의원에게 1일 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수여하고 함께 현장상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상담회는 부천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금리 자금지원을 받았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 부담까지 더해져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경기도의회가 현장에 직접 나와 상담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상담을 마친 후 이재영 의원은 참석자들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의 안정과 성장을 약속했다.이 의원은 최근에도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통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추진중이다.이 의원은 "경기신보의 1일 명예지점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청취한 경영 애로사항들이 민생경제 지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경기신보와 협력해 경기도 민생현장의 사업 성공을 책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는 소감을 밝혔다.염정호 경기신보 경영지원그룹 이사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번에도 경기신보의 1일 명예지점장으로 임무를 수행해 주신 이재영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민생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의회 이재영(민·부천3)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 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 시행 휴양 포인트·특별휴가 제공 강화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4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개선안을 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 4일 6시간 근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도지사 특별휴가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80시간이 되면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2024.10.23 /경기도 제공
道 '몸짱 수상자 달력' 추첨 증정1190원 이상 후원 화상환자 지원"소방관님들이 제 마음에 불을 지피셨네요"지난해 '경기도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소방관 7명이 다시 모였다.경기도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몸짱 소방관 7명을 모델로 한 2025년 달력 나눔 이벤트를 진행한다. 1천190원 이상을 후원하면 추첨을 통해 달력이 증정되는데, 후원금은 화상전문재단 '베스티안'을 통해 경기도내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로 지원된다.경기도 공식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X)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1천190원을 후원하면 달력 증정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추첨을 통해 2천380명에게 탁상형(1천190부)과 브로마이드형(1천190부) 달력이 증정되며, 특별히 첫 후원자 119명은 별도 추첨 없이 탁상형 달력을 받을 수 있다.이번 달력은 출시 전부터 경기도 SNS 등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달력 모델에도 참여한 김기정 안산소방서 소방사가 출연했던 숏폼 영상은 16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가 '2025년 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 나눔 이벤트를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도쿄서 '우수상품전'
한류열풍 전통간식 흥행 조짐中企 해외판촉전 등 진출 지원"일본 MZ세대 사로잡은 약과?"최근 한국 방문객 증가, K-콘텐츠 등이 인기를 얻으며 불어온 '한류열풍'에 전통간식인 약과까지 올라탈 기세다.이같은 열풍에 힘입어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나섰다.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일본 도쿄 키치죠지에 위치한 태양 마트에서 '2024 일본-경기도 우수상품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 엔티에스의 미니약과 제품을 판매한다. 일본 현지에 국내 전통 식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판매와 동시에 시식 행사 등을 통해 약과를 홍보할 예정이다.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마케팅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이번 기획전 또한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사업의 하나다.앞서 지난 21일에는 중국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더우인'(중국·홍콩·마카오에서 서비스 되는 '틱톡'의 현지 이름)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11개사(社)의 뷰티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에도 도내 중소기업 144개사를 대상으로 일본·홍콩 등 현지 오프라인 판촉전을 진행하고, 아마존 등 역직구 온라인몰 입점 및 판매지원을 통해 102억원의 거래액 성과를 거둔 바 있다.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주·동남아 등 해외 현지 오프라인 판촉전을 추가 기획해 국내에서 판로의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일본 도쿄 키치죠지에 위치한 태양마트에서 '2024 일본-경기도 우수상품전'을 진행한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경기도는 정무력 강화 및 국회·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정무라인 인사를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영인 부지사 내정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내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설명이다. 정무수석 자리에 내정된 윤준호 전 국회의원은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으로, 경기도 인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초 임명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기도는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임명한다. 김봉균 신임 협치수석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정무실장과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손준혁 신임 소통협치관은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 김부겸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 및 정당, 도의회 관련 대내외 소통사무를 총괄한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번 인사와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하는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경기도의 국비 확보나 주요 법령 제정 등에서 국회나 정부, 도의회 등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신임 인사들이 가진 정무력과 소통능력을 활용해 민선 8기 하반기 경기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김남수 정무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2025년 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 나눔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공식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X)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1천190원 이상을 후원하면 달력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화상전문재단 '베스티안'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모금된 후원금이 경기도내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로 지원된다. 추첨을 통해 2천380명에게 탁상형(1천190부)과 브로마이드형(1천190부) 달력이 증정되며, 특별히 첫 후원자 119명은 별도 추첨 없이 탁상형 달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달력은 '2024년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중 몸짱 소방관 분야에 출전한 7명의 소방관들이 모델이다. 달력 모델로 참여한 안산소방서 김기정 소방사는 “체력은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관의 기본 덕목"이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 외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도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숭고한 정신이 깃든 강인한 소방관의 신체를 도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도의 모습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법적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외교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자: 수출 촉진에서 공공외교와 투자유치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현대경제연구원, 2021년)은 하락 중이며 2026년에는 1.9%, 2031년에는 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고금리·저성장에 더해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대중 수출 급감도 한국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게 문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동두천, 아산, 오산, 평택 등 15개 시군에서는 심의를 거쳐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이 허용된다. 이천, 광주, 가평, 양평 등 8개 시군에서는 대형 건축물 신축이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금지되고 있다. 다만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공장 신설은 공동 예외 사항으로, 외국 자본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동북아의 경제·산업 중심지로서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인적·물적 인프라, 첨단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수(지난해 12월말 기준)는 총 3천637개로, 이는 전국(1만7천개) 중 약 20.4%로 광역지자체 중 2위다. 또한 경기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수는 573건이며, 실적은 42억 9천만 달러로 전국의 15.1%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정부로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방외교의 추진 방향으로 통상·투자·외교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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