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대곡역세권·오전왕곡·용현 해당그린벨트 풀어 주택 시장 안정화서울 서리풀지구 포함땐 5만가구고양·의왕·의정부 등 경기도내 3개 지구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된다.서울 서초 서리풀 2만 가구를 포함하면, 수도권에 5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이번 신규택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8.8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서리풀지구 221만㎡,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 의왕 오전왕곡 187만㎡, 의정부 용현 81만㎡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경기도 물량은 고양 대곡역세권 9천400가구, 의왕 오전왕곡 1만4천가구, 의정부 용현 7천가구 등 3만 가구에 달한다.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이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환경·시민단체들이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발하는데 따른 해명이다.이에 국토부는 후보지들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경기지역 후보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 계획, 주변 지역과의 연계 효과 등을 고려해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행정절차 단축으로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하도록 하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이번 지구 지정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
→ 관련기사 (지자체 3곳 "환영" 입장… '교통문제 선결' 공감대 개선 한목청)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 혹평
"교부금 줄여 지방에 책임 전가"文 정부때 경제부총리 역임 강조내년도 경기도 예산 정책 차별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설명은, 정부 예산안과의 비교에 상당 부분 할애됐다.경기도의 '확장재정'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을 맹비난했다.정부와 경기도 모두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난 우려가 크지만, 내년도 예산방향은 정 반대로 잡았다.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자신이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재정 확장'으로 어려운 경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김 지사가 윤석열 정부와 예산 정책 차별화를 통해 강력한 '대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2% 증액한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 발표했다.그는 "(윤석열)정부 예산안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라며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다.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라며 혹평했다.이어 김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에 달하는데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는 달리 경기도는 김 지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확장재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며 "경제위기에는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은 중앙정부 증가율(3.2%)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이날 김 지사는 예산 문제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개원식에 불참한 첫번째 대통령인 것도 모
기회·책임·통합 3대 키워드 제시돌봄·간병SOS 등 복지에 3937억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6.8%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4조7천260억, 특별회계 3조9천821억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나아진 지방세 수입, 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원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일부 전출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보다 나아진 상황이라 지방세 수입으로 작년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 16조원 정도를 편성했다.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을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로 규정하고 기회·책임·통합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복지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후위성, AI 사업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표 참조먼저 '기회예산'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동시에 중산층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으로 SOC 사업과 반도체 및 기후예산이 포함된다.도로·하천·철도 등 SOC 개발에 총 2조8천억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천962억원 전액이 들어간다. 경기도는 2006년 이후 19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의 1.3%로, 타 광역지자체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AI와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는 총 3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도 2배 이상 확대한다.'책임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에 정부를 대신해 1천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차석원·이하 융기원)이 암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염색체외DNA(ecDNA)가 암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성공했다.융기원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 IF:31.7)' 최신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융기원 뇌신경공학 및 나노의학 연구실 백선하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문효은 박사 및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훈 교수, 김소연 석사 그리고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로울 버학 교수 공동연구팀이 진행했다.공동연구팀은 초기 암 환자와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암세포를 비교해 8천60개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비교했는데, 암세포 속 ecDNA가 새로 발견된 암 보다 치료를 받은 암, 특히 항암 치료를 받은 암에서 더 자주 발견됐다.ecDNA는 암세포의 확산을 촉진하는 염색체 외부에 붙어 있는 DNA를 말한다.암세포는 영양이 부족하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등 불리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성장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ecDNA와 같은 요소들이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ecDNA가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돕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고양·의왕·의정부 3개 지구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정부의 '8.8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서리풀지구 221만㎡,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 의왕 오전왕곡 187만㎡, 의정부 용현 81만㎡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총 물량은 5만가구로, 도내에서 선정된 3곳은 3만가구다. 각각 고양 대곡역세권 9천400가구, 의왕 오전왕곡 1만4천가구, 의정부 용현 7천가구로 조성된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히고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내 후보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양 대곡역세권은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을 비롯해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와 교외선까지 지나가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높고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 자족·업무시설을 구축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지역 도로 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해 자유로·외곽순환도로·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인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가까이에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해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뛰어들어 자족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통 여건 확충 방안으로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차석원·이하 융기원)이 염색체외DNA(ecDNA)가 암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융기원은 지난달 14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 IF:31.7)' 최신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융기원 뇌신경공학 및 나노의학 연구실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문효은 박사 및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훈 교수, 김소연 석사 그리고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로울 버학 교수 공동연구팀이 진행했다. 공동연구팀은 초기 암 환자와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암세포를 비교해 8천60개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초기 진단 단계와 치료가 진행된 후의 암세포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암세포 속 ecDNA가 새로 발견된 암 보다 치료를 받은 암, 특히 항암 치료를 받은 암에서 더 자주 발견됐으며 특정 환경에서 암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cDNA는 암세포의 확산을 촉진하는 염색체 외부에 붙어 있는 DNA를 말한다. 암세포는 영양이 부족하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등 불리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성장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ecDNA와 같은 요소들이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ecDNA가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돕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이에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cDNA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암 치료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선하 융기원 교수는 “ecDNA가 암세포의 진행과 치료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암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난치성 암의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라며 혹평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에는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내년 예산을 7.2% 증액해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증가율(6.8%)보다도 늘어난 수치이며, 중앙정부 증가율(3.2%)보다 2배 이상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 예산안은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에 달하는데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하는데, 박근혜 정부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아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만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개원식에 불참한 첫번째 대통령인 것도 모자라서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하게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의료 대란, 세수펑크, 남북관계 악화 등 현안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긴축재정을 호도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반복하는 내용도 실망스럽다"라고 쓴소리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확장재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을 목표로 하는 '휴머노믹스'하에서 민생경제, 취약계층 복지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후위성, AI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6.8%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복지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후위성, AI 사업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이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휴머노믹스'라고 규정하며 기회·책임·통합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기회예산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SOC 사업과 반도체 및 기후예산이 포함된다. 도로·하천·철도 등 SOC 개발에는 총 2조8천억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천962억원 전액이 들어간다. 이때 지방채는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타 광역지자체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AI와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는 총 3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후행동 기회소득·기후위성 등 기후예산은 전년대비 1천216억원 증액해 1천44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천43억원을 편성했으며,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 정책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등 복지 정책에는 총 3천937억원을 편성했다.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이다. 여기에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 등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로 회귀분석과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해 분석했는데, 경기연구원은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원이 개발한 경기도 중심의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은 기존의 산업연관분석과 비교해 산업 간의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 가능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재정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재정정책이나 경제 활동이 경기도를 제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에 따르면 경기도는 첨단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는 총생산량 기준으로 컴퓨터, 전자 및 공학기기 산업, 건설 산업, 화학제품 산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산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을 활용해 재정 정책을 분석해보니,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정책과 선별적 지급 정책이 경기도와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편적 지급 정책은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동일하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선별적 지급 정책은 고소득 그룹인 5분위를 제외한 하위 80% 가계에만 25만원씩 지급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보편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와 그 외 지역 모두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소득 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선별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부동산서비스·음식료품·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런 특성으로 가계가 받는 효과도 다른 지
2021년 기점 지방세 갈수록 줄어재원조달 위해 기금 사용 불가피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엔 먹구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기도는 '확장 재정'을 밑어붙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악재 속에서 이 같은 확장 재정 전략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세 수입은 총 11조4천800억여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5조7천억원 정도로 50% 수준이다.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16조7천900억여원, 2022년 15조7천300억여원, 2023년 14조6천400억여원을 기록했다.올해 경기도가 목표로 잡은 지방세는 15조942억원이다. 매년 지방세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주요 재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1월(1만90호)부터 7월(2만224호)까지 오르긴 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다시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 속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나서는데,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지사는 취임 후 줄곧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김 지사가 공언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나 기후 위성 등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문제는 확장 재정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비상 상황을 위해 쌓아놓은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게다가 경기도의 확장 재정 전략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늘어날 경우, 시·군의 가용재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감액 사업을 추리고, 이와함께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제가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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