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행정복지센터 등 연계투약일수·입원 조정으로 진료비 ↓경기도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를 통해 5년 동안 의료급여진료비 1천12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과다 진료와 과다 약물복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천200명에 대한 사례관리로 지난해 진료비 214억원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는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사례를 보면, 경증치매를 가진 독거노인 A(65)씨는 갑상샘암 수술 이후 당뇨병 등이 발병해 잦은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으로 투약일수가 3천727일에 달했다. 이에 경기도는 A씨를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규칙적인 식사와 약물요법 등을 돕고 건강보험공단과 인근 행정복지센터와도 연계했다. 그 결과, A씨는 투약일수를 579일로 줄이고 입원도 하지 않게 돼 진료비 287만원을 아꼈다.경기도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에 105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두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다빈도 외래이용자 중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별해 건강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허승범 복지국장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과 지역내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올바른 의료 이용과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난항겪는 지방의료원 수요 분산
외래진료 오후 8시까지 연장에도환자들, 야간 이용률 '매우 저조'열악한 시설·부족한 인력 단점에상대적 여건 좋은 대형병원 찾아의대 증원 방향성 대한 시사점도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의사들의 현장 이탈로 의료공백이 가속화 하고 있지만, 정작 대체수단으로 제시된 지방의료원으로의 수요 분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특히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 비교적 다른 대형 종합병원 등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원병원의 경우 의료 수요가 몰리기는커녕 내원한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공백 속에서도 대형병원을 고집하는 의료 수요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의대 증원 및 증원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현상이란 분석도 나온다.2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병원에는 평소보다 적은 수의 응급실 이송 환자와 내원 환자가 찾았다.평균적으로 금요일 40명, 토요일 50명, 일요일 70명 가량이 응급실을 찾지만 지난 23일부터는 각각 22명, 26명, 45명이 찾았다.외래 진료도 500여명이 평균 환자 수이지만, 23일엔 435명이었다.지난 23일부터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공공병원의 외래 진료시간이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8시까지로 연장됐지만 공공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수원병원에서는 1명, 이천병원에서는 5명이 찾았고, 안성병원과 의정부병원에서는 1명도 연장된 시간에 병원을 찾지 않았다.의료 대란의 여파로 도내 상급종합병원에는 심각한 진료 대기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도내 공공병원을 찾는 도민이 많지 않은 것이다.실제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병원에는 접수·수납 창구에 대기가 거의 없었다.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수원병원 관계자 또한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이는 환자들이 의료시설이나 인력이 취약한 공공병원보다는 원래 다니던 병원 혹은 큰 병원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남편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나모(65)씨는 "응급요원
[우리는 번식장과 경매장에서 왔습니다] 반려견 전성시대의 그늘·(上)
업장 동물보호법따라 허가제 불구좁은 공간 경제적 이익 극대화 반복무자비한 출산에 근친교배 가능성경매장 불투명한데 관리인력 태부족
내 곁의 귀여운 강아지는 어디서 왔을까. 부모는 누구일까. 반려동물은 가족이지만 가족이 우리 곁에 오는 길은 철저히 돈의 논리로 구축된 산업이 바탕에 있다. 반려동물은 번식장-경매장-판매장(펫숍)을 거쳐 판매되며 번식장은 동물생산업, 경매장과 펫숍은 동물판매업으로 분류된다.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모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다. 하지만 번식장, 경매장, 판매장 모두에서 비윤리적인 행태가 관찰되며 국가나 지자체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아지 '생산', 보호도 감시도 없이 이뤄진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동물생산업장은 2천32곳이고 이중 경기도에 778곳이 있다. 이는 허가받은 번식장만 집계한 것으로 불법번식장이 상존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표 참조동물생산업장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제로 운영된다. 법에 따라 시설기준, 관리인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며 규정도 강화돼 왔고 기존 75마리 당 1명이었던 관리인력은 지난해 50마리당 1명으로 기준을 높였다.허가받은 동물생산업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이미 알려진 여러 구조활동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구조활동이 펼쳐진 화성의 허가번식장의 경우 허가두수는 400여마리였지만 실제론 1천400여마리가 발견됐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 강아지를 밀어 넣고 생산을 반복해온 것이다.지난해 카라가 2곳의 구조활동을 정리한 결과(화성 허가번식장·보령 무허가 번식장)를 보면 모두 224마리 중 176마리(78%)가 치석 및 치주염 등을 앓고 있었고, 정형외과 질환인 슬개골 탈구는 142마리(63%), 외이염 증상은 91마리(40%)에 달했다.자궁수종·자궁축농증·고환암·자궁내막염 등
[우리는 번식장과 경매장에서 왔습니다] 반려견 전성시대의 그늘·(上)
한국형 루시법 경매장 퇴출 요인복잡한 이해관계 얽힌 유통 원인관련 종사자들 "입법 살인" 반발
하얀 털에 마치 안경을 쓴듯 옅은 갈색 털이 섞인 귀여운 외모, 커다란 눈망울이 자랑인 시추를 두 손으로 안아 들었다. "강아지를 안은 게 맞나?" 싶을만큼 가볍다. 등 길이가 겨우 손 한 뼘 정도에 불과한 이 시추의 무게는 고작 3㎏대. 작은 몸집으로 '콩시추'로 불린다. 콩시추 '브린이'에게 입혀 놓은 옷은 가녀린 몸집 때문에 엄마 것을 입혀 놓은 어린아이처럼 헐렁했다. 다섯 살로 추정되는 브린이는 임신하고 낳고 임신하고 낳기를 반복했다.
번식장에서 태어난 브린이의 새끼들은 경매장에서 비싼 값을 매겨 사회로 보내졌다. 브린이 새끼들은 안경이나 휴대전화에 빗대어 촬영됐고, 사진에는 '작은 사이즈'를 강조하는 홍보 문구가 반드시 실렸다. 귀여운 반려동물이 우리 곁으로 오기까지 이곳, 번식장과 경매장에선 비윤리적인 '생산'과 판매가 이뤄진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1천500만 시대, 가장 많은 반려견이 태어나는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상황을 따라가 본다. → 표 참조·편집자 주지난달 23일, '한국형 루시법' 토론회가 열린 서울시 마포구에선 때아닌 추격전이 벌어졌다.
루시법은 영국의 한 강아지 공장에서 착취당한 동물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으로 6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 금지 및 직접 거래 강제를 골자로 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를 주축으로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려동물 산업단체 소속 회원 200명이 건물 앞으로 모여들었다.소요를 우려한 토론회 주최 측은 인근 호텔로 장소를 바꿔 토론회를 열었지만, 현장에서도 동물단체-반려산업인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형 루시법'에 담긴 '경매장 퇴출'에 큰 이견이 도출됐다. 반려산업 종사자들은 한국형 루시법을 '입법 살인'이라 부른다. 법이 시행돼 경매업이 퇴출된다면 직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동물생산업자와 '펫숍'
모든지역 '수정법'… 22% 군사시설 남양주 8개 '최다'… 광주·양평 6개북부지역 산업인프라·재산권 제약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팔당특별대책지역(2천96㎢)·개발제한구역(1천131㎢)·상수원보호구역(190㎢)·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251㎢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한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남양주를 포함한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남양주시는 8개, 광주시는 6개, 양평군은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도 불린다. 이에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규제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며, 국가경쟁력 제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팔당특별대책지역(2천96㎢)·개발제한구역(1천131㎢)·상수원보호구역(190㎢)·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251㎢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한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남양주를 포함한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8개, 광주시는 6개, 양평군은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도 불린다. 이에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규제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며, 국가경쟁력 제고 및 주민 불편·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규제지도
경기도가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천47대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조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오는 9월까지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심차량 2천47대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가 사망하면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한다. 이 밖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게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과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처벌을 병행할 예정이다. 대포차를 대상으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하고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지난달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만 영주귀국 사업 참여가 가능했지만, '모든 자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개정된 내용만 보고 사할린동포들의 '환호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젠 고국 땅에서 자녀와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예단했다.언제나 그렇듯, 기자의 예상과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경기도내 거주 중인 사할린동포 1천561명 중 700여 명, 즉 가장 많은 사할린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안산의 고향마을에서 만난 사할린동포들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자녀의 귀국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영주귀국 대상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되지 않아 귀국은 더뎌지고 있었고, 이미 귀국한 이들은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지도 못하는 이들은 아직도 사할린에서 고국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아픈 현실도 전해들었다.일제강점기 시절 사할린으로 건너가 겪게 된 수모들, 그곳에서의 차별받고 억압받던 기억들, 고국으로 오기까지 기다림의 여정들…. 부끄럽게도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서야 이들이 왜 그토록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지 깨달았다. 기자에겐 너무 당연했던 '고국이 주는 안정감'이 그들에겐 절실했던 것이다."다들 그렇게 사는데…. 불편해도 그냥 사는거지 뭐"라는 이경분 할머니의 말은 취재 중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말이면서, 이들에 대한 '찾아가는'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주는 말이었다.광복 이전과 이후 태생으로 분류되는 사할린동포 1세대와 2세대의 고령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더 늦기 전에 사할린동포를 위해 지원을 발굴해야 하는 이유다. 안정감 하나를 바라보고 귀국한 이들의 소박한 요구를 이제는 국가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는가./이영지 정치부 기자 bbangzi@kyeongin.com이영지 정치부 기자
민주 수원갑 예비후보 강조
김승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캠프 방문의 날'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캠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장안신협 본점 2층에 위치한 캠프사무실에서 '김승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의 날'을 열고 주민들을 맞이했다. 캠프 방문의 날에 대해 김 후보는 "정치도 캠프도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최대한 담고 전달하고자 기획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면서 "일반적인 방식의 개소식보다 최대한의 시간을 열어두고 주민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니 많은 분들과 보다 가까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김동연 지사, 수원병원 찾아 격려재난안전대책본부 격상 등 대책이상민 장관·한덕수 총리 등도 방문 일각 "경영난 방치 급할때만 찾아"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현장이탈로 의료대란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지목된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점검과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23일부터 진료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등 비상상황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격려를 전하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공공병원이 큰 역할을 해주셨던 경험과 노하우로 이번에도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의 의사들이 연장근무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피로가 누적돼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각 의료기관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2주로 보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병원은 아주대병원 소속 전공의 3명이 사직했고, 파주병원과 이천병원에서도 전공의 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문제는 이들이 사직해도 법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4월 말까지만 복귀하면 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월급 이외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사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그러자 김 지사는 "코로나팬데믹 경험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도민 신뢰도가 크다"며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앞세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병원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25일에는 정부의 공공병원 방문이 이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경인 Pick] 의료대란인데… 발걸음 없는 공공(空空)병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2/2024022701000285900028421.jpg)
![[노트북] 사할린동포들의 소박하고도 절실한 요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2/20240226010002568_1.jpg)
![[4·10 총선 현장] 김승원 "정치도 캠프도 시민이 주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2/20240226010002685000266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