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약정기간·취급회계 등 설명기후금융 이행실적 등 관심 증가21~22일 제안서·내달 19일 PT
"동일 주소지에 점포수가 2개면 점포를 하나로 보는건지, 따로 세는건지 궁금합니다.""안정성 평가 항목에서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설명해주십시오."13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도 금고 지정 사전 설명회'에는 현재 경기도의 제1·2금고를 각각 맡고 있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우리·하나·IBK기업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8개 은행 관계자가 20여명이 참석했다.경기도는 지난달 31일에 공고한 금고 지정 계획에 따른 약정기간과 금고별 취급회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평가되는 기후금융 이행실적에 대한 문의가 사전부터 많았다며 탈석탄 선언,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출구 실적 등을 비교 평가한다고 했다.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은행권 관계자들은 설명회 자료를 유심히 살피며 밑줄을 긋기도 하는 모습이었다.다만, 뜨거운 관심 속 서로의 전략을 숨기기 위해 섣불리 질의응답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금고 쟁탈전은 예금금리, 출연금 규모 등을 어느정도로 제안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눈치싸움'의 일종이기 때문이다.참여의사를 밝힌 한 은행 관계자는 "무리하게 출연금을 많이 쓰거나 한다면 금고를 탈환하는 게 오히려 은행 이미지 측면에서도 득보다 실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는 항상 관심이 많다. 지금으로서는 다들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밖에 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다음달 19일 열리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각 은행은 정성평가 항목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해야 한다. 위원회는 경기도의원 2명·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민간 전문가 4명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통해 제1·2금고를 각각 선정하게 된다.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금고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서울국토청 방문… 세부사항 조율시·군 의견 반영 '69개 사업' 설명남구리IC~신북IC 구간 부담 완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다.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돼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서울에서 포천, 양주간 이동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최대구간(남구리IC~신북IC)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3천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도로공사 대비 1.15배 수준이다.상황이 이렇자 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통행료 인하를 건의한 것이다.아울러 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을 논의중에 있다.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등이 지난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박국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등을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국토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에 대한 건설계획이다.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계획 수요 파악 및 검토 중이며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말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별 도로 환경, 교통 흐름,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69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강성습 국장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의 적극적 반영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도민의 교통권 향상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가 12일 서울국토청을 방문해 제6차 국도·국지도 반영 및 구리~포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2024.11.12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액 6억5천3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1천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천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천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A지자체에서는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무진)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2026년까지 '흙향기 맨발길' 1천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길에서 열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도내 읍면동 603개에 최소한 1개 이상씩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이 걸으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김 지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맨발길 조성 선포를 기념해 김 지사와 지역주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등 200여명은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길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리산황톳길을 걸으면서 김 지사는 “수리산은 제가 안양에 살 때 매우 자주 오던 곳이다. 아마 수백 번은 왔던 것 같다. 그런 수리산에서 흙향기 맨발길 1천개 조성 선포식을 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 깊다"며 “맨발 걷기를 한 건 3개월 정도 됐다. 출근 전에 일찍 뒷산에 가기도 하고 주말에 아내와 수원에 있는 황토길을 맨발로 걷고 있다.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차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같아 좋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달 특별조정교부금(도비) 249억원을 각 시군에 교부했고 시군비 포함 총 369억원을 투자해 내년 6월까지 '흙향기 맨발길' 403개를 우선 조성한다. 특히 공원과 숲길 등 자연친화적이면서 도민 생활권인 곳에 조성할 예정으로, 세족장·휴게공간·안전시설 등 편의시설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에 있는 약 100곳의 맨발길에 대한 보완 작업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맨발길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맨발걷기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에게 개인 건강 상태와 걷기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코스를 제공, 운영·관리 매뉴얼도 개발해 맨발길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이영지·강기정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69개 경기도 건의사업을 반영하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해달라고 건의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과 관계자 등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박국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등 6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에 대한 건설계획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계획 수요 파악 및 검토 중이며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말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별 도로 환경, 교통 흐름,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69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접경지역 등 중복규제로 소외받는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km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로 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돼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서울에서 포천, 양주간의 이동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그러나 최대구간(남구리IC~신북IC)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3천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도로공사 대비 1.15배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통행료 인하를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력해 도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통행료 인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의 적극적 반영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도민의 교통권 향상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거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다. 대통령에게는 두가지 길만 남아있다.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 특검법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현 시국에 대한 위기감으로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다"라며 “지도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 때의 기시감이 최근에 든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가 더 어두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런데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어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며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하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정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액 6억5천3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4회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1천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천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천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적발 사례로는 A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부진)이 적발됐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B시군에서는 외국인 소유 차량(그랜저 HG)이 단속에 걸렸다. 해당 차량은 차주가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82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2022년 9월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삼자가 차량을 불법 점유해 운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적발돼 반환되지 않은 번호판(1천344대)은 관할 시·군에서 체납액을 정리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단, 폐업 법인 소유 차량 등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은 공매 조치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를 찾게 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 차량을 지속 단속해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이 흐지부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10월29일자 1면보도=이태원 참사 2년…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약속 못지킨 경기도), 경기도가 안전 관리를 위해 '방문자 현황지도'를 통해 주요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현황을 5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에서 '방문자 현황지도'를 보면 수원역과 에버랜드 등 도내 주요 148개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수와 시간대별 방문 현황 등을 확인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수능시험 직후나 연말연시에 도민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타 광역자치단체는 축제 기간 등 일시적으로 방문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더해 수능이 끝나는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우선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방문객 정보 등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이영선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 내년 예산안 '김 지사 정책' 대폭 반영
농민기본소득 통합후 예산 늘려청년기본소득은 차등 적용 검토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3년 차를 맞는 2025년 경기도 예산에는 김동연표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 예산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액돼 반영됐다. 반면,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기회소득과 통합하거나 정책 방향을 다시 설계해 사실상 경기도에서 흔적만 남겨놓은 상태다.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모두 전년대비 증액 편성했다. → 표 참조농어민·기후행동·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이 각각 약 775억원, 500억원, 140억원, 113억원, 65억원, 12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특히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하고 농어민기회소득과 통합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734억원 늘렸다.올해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656억원이었기 때문에 농어민기회소득이 농민기본소득 예산까지 흡수했다는 설명이다.농촌기본소득은 이와는 별개로 예산 그대로 편성됐다.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달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연속성을 가진 시범사업이기 때문이다.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사실상 기본소득의 의미는 잃게 된다. 보편지급이 아닌 차등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세 청년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차등을 둬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지역화폐가 아니라 카드사와의 연계를 통한 바우처 형식으로 전환해 시군 경계를 해제하려고 한다. 또한, 교육·취창업·문화생활과 관련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차등지급, 지역화폐와의 분리가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과의 확연한 차이점이다.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이재명의 '기본주택'을 김동연의 '기회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기
7개 이상 시중銀, 선정 설명회 관심단위조합 지점수 포함 여부도 관건
40조원 규모의 경기도 금고 쟁탈전이 13일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20년 넘게 금고를 지켜온 NH농협의 사수냐, 타 시중은행의 탈환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경기도의 금고 심사에는 기후금융 이행 실적이 새로 반영되는 등 경기도가 제시하는 조건을 금융권이 어떻게 충족시킬지가 선정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에 13일 예정된 설명회 안내 공문을 보냈고, 7개 이상의 은행으로부터 참석 문의를 받았다.경기도는 현재 각각 제1금고와 제2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과의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달 31일 '경기도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해 놓은 상태다.이번 약정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이며,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19개), 제2금고는 기타특별회계(9개)와 기금(8개)을 관리한다.특히 이번에는 예년과는 달리 최소 5개 이상의 은행이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제1금고에는 NH농협은행만, 제2금고에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만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 은행이 수익성과 '전국 최대 지자체의 금고'라는 상징성 등을 따져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도와의 협력사업, 기후금융 이행실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금고 경쟁의 변별력을 가르는 항목은 도민이용 편의에 포함되는 관내 지점 수, 예금금리 수준, 출연금 규모 등으로 산정되는 지역사회 기여도 등으로 분석된다.관내 지점 수의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단위조합까지 합쳐서 산정할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역농협 개소 수까지 합한다면 NH농협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 시중은행과 지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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