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삭감' 떠안은 지자체
재정따라 지역별 인프라 격차 우려내년 내구연한 도래 제품 '1736개'道 "상황 인지, 부담 완화 방법 고안"정부가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간 와이파이 격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관련 예산을 정부 지원없이 지자체가 떠안게 될 경우, 신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노후 공공와이파이를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12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9천916개의 공공와이파이중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는 1천736개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이는 정부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만 해당하는 수치로,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한 공공와이파이까치 합치면 노후 공공와이파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시설·버스·휴게소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와이파이다.과기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 통신비 절감 등을 취지로 2019년부터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시작했다.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28억2천100만원에서 올해 3억9천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된 상태다.당초 계획했던 사업 목표량인 4만1천개소를 달성했다는 이유다.이에 앞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려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특히 내구연한 문제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 노후 공공와이파이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검토했지만, 이용료 부담자인 지자체와 수익자인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지자체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경기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난해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못했다"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공공와이파이는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있어
차로 확장·직선 개량 등 편의 증진
경기 북부지역 2개 지방도로가 이달 개통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경기도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와 내포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 1.16㎞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12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6월 개통한 0.82㎞의 후속 구간으로, 이번 공사로 전체 1.98㎞가 연결됐다.도는 문산~내포 전체 구간 개통으로 파주LCD·월롱·선유·당동 산업단지 등 약 450만㎡ 산업단지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산업단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역 주민들의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자유로 접근도 수월해졌다.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와 봉암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75호선인 '은현~봉암' 3.88㎞도 오는 22일 개통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의 선형을 직선으로 개량하는 공사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기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지원을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2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서영석(부천갑)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용태(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기리기 위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지원, 상수원 보호로 제약을 많이 받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등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정부의 SOC 예산이 3.6% 감액 편성됐고, 그중 철도 분야는 8조 1,021억 원에서 7조 16억 원으로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며 “경기도 북부 주요 철도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덕정~수원) 등 철도 SOC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100개 주요 국비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27억원,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사업 240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천695억원 등에 대해서도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국회 예결위 심사 단계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과 전략적 협조를 통해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으로 출시했다. 경기소방은 지난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공공간행물 접근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각장애인을 위한 피디에프(PDF)파일 형태의 전자책을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은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민간 전문 강사, 전문가 181명과 힘을 합쳐 전국 최초로 만든 재난 대응 매뉴얼이다. 아파트 화재부터 드론 사고, 캠핑장 사고까지 54종의 재난 유형에 대한 행동요령 뿐만 아니라 사고사례, 예방수칙, 소방시설 사용법 등 핵심 재난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누구나 알기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림과 이미지로 간결하게 구성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은 컴퓨터나 모바일 화면의 문장과 이미지, 기호 등을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소방은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제공했으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119.gg.go.kr)에도 게시했다. '스크린리더'라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 접속해 상단에 국민행동요령에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클릭하면 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서 강조휴머노믹스 기반 기회경제 등 소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함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경기도가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개최한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가 소개됐다.아울러 '기후위기 도-시군 공동 대응'제안발표에 따른 기후위성과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펀드 등 4대 핵심사업이 설명됐다.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 및 제공에도 함께하기로 했다.한편 31개 시군은 경기도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1일 오후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달빛어린이병원' 2곳 신규 지정올첫 의료 취약지 소아기관 운영경기도는 고양 지축아이제일병원과 남양주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23시, 주말 18시까지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곳인데, 이번 추가로 모두 27곳으로 늘었다.도내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포함)은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40개로 확대됐다. 이중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12개소다.용인, 안산, 구리, 가평 등 8개 시군에서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진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야간과 휴일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도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분당차병원과 아주대병원 2곳이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다음달부터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경기남부의 소아중증·응급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연말 입양가족 홈커밍데이 계획
국내 최대·최고 규모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도 반려마루'가 개관 1년만에 680마리의 유기동물에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줬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반려마루 여주는 1년 동안 총 923마리의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했고, 그 중 680마리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 입양됐다.여주에 소재한 반려마루는 1년전인 지난해 11월 11일 개관식을 가졌다. 정식개관 이전인 9월에는 화성 개번식장에서 번식견 583마리를 긴급구조해 보호하기도 했다.반려마루 여주 입양센터는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후 입양을 전제로 보호하고 있다.경기도는 연말에 입양가족들이 반려마루 여주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하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유기동물 입양이나 임시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반려견(묘)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하고, 반려마루(여주·화성)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animal.gg.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이은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마루를 통해 경기도의 유기견 입양 문화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 유기동물이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1일 반려마루가 개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680번째 입양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11.11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30억원 늘어난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과 연천, 관심지역은 포천과 동두천이 해당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배분된다. 광역지자체(15개)는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지자체(107개)는 사업실적과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특히 전국 107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포천시가 관심지역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초지자체 기본 배분금 18억원에 추가 배분금 22억원을 더해 총 40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평가에 대비해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제안과 투자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도-시·군 실무회의를 통해 지자체 또는 경기북부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을 준비 해 왔다. 포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을 조성해 교육·돌봄·여가서비스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청평 어린이놀이공원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72억원), 연천군은 '국립연천현충원 주변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4개 사업(72억원), 동두천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3개 사업(18억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광역기금 3억원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연천군에 '외국인 근로자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연천군 근로자 게스트하우스에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2억5천만원)과 연계한 목욕탕·북카페도 1층에 설치된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대개발의 하나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저발전지역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대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활용하여 수도권이라는 외관에 가려
경기도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최고 규모 반려동물 보호·치료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가 개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680번째 입양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반려마루 여주는 1년 동안 총 923마리의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했고, 그 중 680마리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 입양됐다. 반려마루 여주는 동물복지, 생명가치 확산, 문화산업 정착의 이념 아래 지난해 11월 11일 개관식을 가졌다. 정식개관 이전인 9월에는 화성 개번식장에서 번식견 583마리를 긴급구조해 보호하기도 했다. 반려마루 여주 입양센터는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후 입양을 전제로 보호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에 입양가족들이 반려마루 여주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하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입양이나 임시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에서 '반려견(묘)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하고, 반려마루(여주·화성)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animal.gg.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은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마루 여주가 운영된 1년의 기간동안 680마리의 유기동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돼 경기도의 유기견 입양 문화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화성 개번식장에서 긴급구조된 남은 88마리를 포함해 반려마루 여주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함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개최한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과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1개 시군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지사 취임 이후 네번째로 간담회다.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가 지난 6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대응으로 취소돼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한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민생이 어려운 것 같아 경기도나 각 시·군 역할이 중차대하게 느껴진다"며 “오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토론과 함께 31개 시와 군에서 도에 하고 싶은 얘기, 같이 풀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가 소개됐다. 또한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도-시군 공동 대응' 관련 제안발표를 통해 기후위성과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펀드 등 4대 핵심사업을 설명했다. 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생e발전소를 조성해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 및 제공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31개 시장·군수가 지역 현안에 대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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