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수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7명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총 6억2천만원에 달한다. 비리 유형을 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에 목적 외로 사용하기도 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K씨는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했다. 그가 201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90회에 걸쳐 사용한 보조금은 총 1억2천만원이다. 신고 없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한 사례도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 가능하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기신보는 14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김종우 경기신보 노조위원장,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경기신보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공제해 모은 금액으로, 경기신보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초로 창단된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장애인의 예술적 역량 발휘와 재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신보는 이번 후원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장애인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기신보는 올해 4년 연속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신보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왔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ESG경영을 통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장애인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도내 취약 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AI 반도체 부상과 패권주의에 따른 국가간 갈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포럼과 협력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반도체 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민주당 반도체 포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도체 패권경쟁 생존전략과 반도체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전방위 정책 지원을 고민하자는 취지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반시설 지원, 기금 조성, 소부장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RE100 실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사 1부에서는 민주당 반도체 포럼, 경기도, 양 협회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김양팽 산업연구원 박사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한국 반도체산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박진섭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탁승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지원본부장,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근 AI반도체 등 기술 패러다임 전환과 반도체 산업의 전망, 정책적 제언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ggholics)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148곳 정보, 5분 단위 업데이트'경기데이터드림' 상시전환 계획'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이 흐지부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10월29일자 1면 보도=이태원 참사 2년…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약속 못지킨 경기도), 경기도가 안전 관리를 위해 '방문자 현황지도'를 통해 주요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현황을 5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에서 '방문자 현황지도'를 보면 수원역과 에버랜드 등 도내 주요 148개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수와 시간대별 방문 현황 등을 확인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수능시험 직후나 연말연시에 도민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타 광역자치단체는 축제 기간 등 일시적으로 방문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더해 수능이 끝나는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우선 서비스 제공 후 상시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방문객 정보 등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이영선기자 bbangzi@kyeongin.com
비판 수위 최고조 '결단 촉구'
"이대로 얼마나 후퇴할지 두려워"일각 행감중 '정치적 발언' 비판도이재명 1심 선고 앞둬… 해석 분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거면 스스로 물러나라"며 사실상 하야(下野)까지 언급했다.차기 대권주자인 김 지사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왔지만,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주장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김 지사도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5일 야권 내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어서, 다양한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13일 김 지사는 브리핑을 자처해 "대통령에게는 두가지 길만 남아있다"며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 특검법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이날 김 지사는 경제와 민주주의와 관련 현 시국에 위기감을 느껴 입장문 발표를 결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 지사는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하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등 야 5당은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시켜 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중인 경기도 수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시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야권 대권 주자로서 야당 다수의 주장과 타이밍을 맞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
道, 약정기간·취급회계 등 설명기후금융 이행실적 등 관심 증가21~22일 제안서·내달 19일 PT
"동일 주소지에 점포수가 2개면 점포를 하나로 보는건지, 따로 세는건지 궁금합니다.""안정성 평가 항목에서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설명해주십시오."13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도 금고 지정 사전 설명회'에는 현재 경기도의 제1·2금고를 각각 맡고 있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우리·하나·IBK기업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8개 은행 관계자가 20여명이 참석했다.경기도는 지난달 31일에 공고한 금고 지정 계획에 따른 약정기간과 금고별 취급회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평가되는 기후금융 이행실적에 대한 문의가 사전부터 많았다며 탈석탄 선언,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출구 실적 등을 비교 평가한다고 했다.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은행권 관계자들은 설명회 자료를 유심히 살피며 밑줄을 긋기도 하는 모습이었다.다만, 뜨거운 관심 속 서로의 전략을 숨기기 위해 섣불리 질의응답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금고 쟁탈전은 예금금리, 출연금 규모 등을 어느정도로 제안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눈치싸움'의 일종이기 때문이다.참여의사를 밝힌 한 은행 관계자는 "무리하게 출연금을 많이 쓰거나 한다면 금고를 탈환하는 게 오히려 은행 이미지 측면에서도 득보다 실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는 항상 관심이 많다. 지금으로서는 다들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밖에 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다음달 19일 열리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각 은행은 정성평가 항목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해야 한다. 위원회는 경기도의원 2명·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민간 전문가 4명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통해 제1·2금고를 각각 선정하게 된다.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금고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서울국토청 방문… 세부사항 조율시·군 의견 반영 '69개 사업' 설명남구리IC~신북IC 구간 부담 완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다.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돼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서울에서 포천, 양주간 이동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최대구간(남구리IC~신북IC)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3천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도로공사 대비 1.15배 수준이다.상황이 이렇자 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통행료 인하를 건의한 것이다.아울러 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을 논의중에 있다.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등이 지난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박국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등을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국토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에 대한 건설계획이다.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계획 수요 파악 및 검토 중이며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말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별 도로 환경, 교통 흐름,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69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강성습 국장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의 적극적 반영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도민의 교통권 향상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가 12일 서울국토청을 방문해 제6차 국도·국지도 반영 및 구리~포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2024.11.12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액 6억5천3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1천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천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천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A지자체에서는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무진)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2026년까지 '흙향기 맨발길' 1천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길에서 열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도내 읍면동 603개에 최소한 1개 이상씩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이 걸으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김 지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맨발길 조성 선포를 기념해 김 지사와 지역주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등 200여명은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길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리산황톳길을 걸으면서 김 지사는 “수리산은 제가 안양에 살 때 매우 자주 오던 곳이다. 아마 수백 번은 왔던 것 같다. 그런 수리산에서 흙향기 맨발길 1천개 조성 선포식을 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 깊다"며 “맨발 걷기를 한 건 3개월 정도 됐다. 출근 전에 일찍 뒷산에 가기도 하고 주말에 아내와 수원에 있는 황토길을 맨발로 걷고 있다.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차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같아 좋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달 특별조정교부금(도비) 249억원을 각 시군에 교부했고 시군비 포함 총 369억원을 투자해 내년 6월까지 '흙향기 맨발길' 403개를 우선 조성한다. 특히 공원과 숲길 등 자연친화적이면서 도민 생활권인 곳에 조성할 예정으로, 세족장·휴게공간·안전시설 등 편의시설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에 있는 약 100곳의 맨발길에 대한 보완 작업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맨발길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맨발걷기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에게 개인 건강 상태와 걷기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코스를 제공, 운영·관리 매뉴얼도 개발해 맨발길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이영지·강기정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69개 경기도 건의사업을 반영하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해달라고 건의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과 관계자 등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박국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등 6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에 대한 건설계획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계획 수요 파악 및 검토 중이며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말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별 도로 환경, 교통 흐름,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69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접경지역 등 중복규제로 소외받는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km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로 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돼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서울에서 포천, 양주간의 이동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그러나 최대구간(남구리IC~신북IC)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3천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도로공사 대비 1.15배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통행료 인하를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력해 도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통행료 인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의 적극적 반영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도민의 교통권 향상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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