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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

이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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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윤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거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다. 대통령에게는 두가지 길만 남아있다.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 특검법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현 시국에 대한 위기감으로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다"라며 “지도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 때의 기시감이 최근에 든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가 더 어두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런데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어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며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하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정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1-13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확대…체납액 6억5천만원 징수

경기도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액 6억5천3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4회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1천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천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천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적발 사례로는 A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부진)이 적발됐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B시군에서는 외국인 소유 차량(그랜저 HG)이 단속에 걸렸다. 해당 차량은 차주가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82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2022년 9월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삼자가 차량을 불법 점유해 운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적발돼 반환되지 않은 번호판(1천344대)은 관할 시·군에서 체납액을 정리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단, 폐업 법인 소유 차량 등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은 공매 조치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를 찾게 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 차량을 지속 단속해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1-13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수원역·에버랜드 등 148개 지점 방문객 현황 5분 단위로 공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이 흐지부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10월29일자 1면보도=이태원 참사 2년…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약속 못지킨 경기도), 경기도가 안전 관리를 위해 '방문자 현황지도'를 통해 주요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현황을 5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에서 '방문자 현황지도'를 보면 수원역과 에버랜드 등 도내 주요 148개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수와 시간대별 방문 현황 등을 확인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수능시험 직후나 연말연시에 도민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타 광역자치단체는 축제 기간 등 일시적으로 방문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더해 수능이 끝나는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우선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방문객 정보 등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이영선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1-13 이영지·이영선
경기도·도의회
[뉴스분석] 김동연표 '기회소득' 줄줄이 증액… 이재명표 '기본소득' 재설계 지면기사

경기도 내년 예산안 '김 지사 정책' 대폭 반영 농민기본소득 통합후 예산 늘려청년기본소득은 차등 적용 검토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3년 차를 맞는 2025년 경기도 예산에는 김동연표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 예산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액돼 반영됐다. 반면,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기회소득과 통합하거나 정책 방향을 다시 설계해 사실상 경기도에서 흔적만 남겨놓은 상태다.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모두 전년대비 증액 편성했다. → 표 참조농어민·기후행동·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이 각각 약 775억원, 500억원, 140억원, 113억원, 65억원, 12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특히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하고 농어민기회소득과 통합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734억원 늘렸다.올해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656억원이었기 때문에 농어민기회소득이 농민기본소득 예산까지 흡수했다는 설명이다.농촌기본소득은 이와는 별개로 예산 그대로 편성됐다.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달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연속성을 가진 시범사업이기 때문이다.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사실상 기본소득의 의미는 잃게 된다. 보편지급이 아닌 차등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세 청년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차등을 둬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지역화폐가 아니라 카드사와의 연계를 통한 바우처 형식으로 전환해 시군 경계를 해제하려고 한다. 또한, 교육·취창업·문화생활과 관련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차등지급, 지역화폐와의 분리가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과의 확연한 차이점이다.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이재명의 '기본주택'을 김동연의 '기회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기

2024-11-12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농협은행, 경기도 금고 수성할까… 추가된 기후금융 실적 변수 지면기사

7개 이상 시중銀, 선정 설명회 관심단위조합 지점수 포함 여부도 관건 40조원 규모의 경기도 금고 쟁탈전이 13일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20년 넘게 금고를 지켜온 NH농협의 사수냐, 타 시중은행의 탈환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경기도의 금고 심사에는 기후금융 이행 실적이 새로 반영되는 등 경기도가 제시하는 조건을 금융권이 어떻게 충족시킬지가 선정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에 13일 예정된 설명회 안내 공문을 보냈고, 7개 이상의 은행으로부터 참석 문의를 받았다.경기도는 현재 각각 제1금고와 제2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과의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달 31일 '경기도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해 놓은 상태다.이번 약정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이며,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19개), 제2금고는 기타특별회계(9개)와 기금(8개)을 관리한다.특히 이번에는 예년과는 달리 최소 5개 이상의 은행이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제1금고에는 NH농협은행만, 제2금고에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만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 은행이 수익성과 '전국 최대 지자체의 금고'라는 상징성 등을 따져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도와의 협력사업, 기후금융 이행실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금고 경쟁의 변별력을 가르는 항목은 도민이용 편의에 포함되는 관내 지점 수, 예금금리 수준, 출연금 규모 등으로 산정되는 지역사회 기여도 등으로 분석된다.관내 지점 수의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단위조합까지 합쳐서 산정할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역농협 개소 수까지 합한다면 NH농협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 시중은행과 지점 수가

2024-11-12 이영지
기획·연재
[경인 Pick] 깜빡 깜빡… 흐려지는 공공와이파이 시대 지면기사

'정부 예산 삭감' 떠안은 지자체 재정따라 지역별 인프라 격차 우려내년 내구연한 도래 제품 '1736개'道 "상황 인지, 부담 완화 방법 고안"정부가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간 와이파이 격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관련 예산을 정부 지원없이 지자체가 떠안게 될 경우, 신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노후 공공와이파이를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12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9천916개의 공공와이파이중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는 1천736개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이는 정부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만 해당하는 수치로,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한 공공와이파이까치 합치면 노후 공공와이파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시설·버스·휴게소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와이파이다.과기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 통신비 절감 등을 취지로 2019년부터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시작했다.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28억2천100만원에서 올해 3억9천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된 상태다.당초 계획했던 사업 목표량인 4만1천개소를 달성했다는 이유다.이에 앞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려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특히 내구연한 문제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 노후 공공와이파이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검토했지만, 이용료 부담자인 지자체와 수익자인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지자체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경기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난해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못했다"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공공와이파이는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있어

2024-11-12 이영지
파주
파주 '문산~내포'·양주 '은현~봉암' 지방도 이달 개통 지면기사

차로 확장·직선 개량 등 편의 증진 경기 북부지역 2개 지방도로가 이달 개통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경기도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와 내포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 1.16㎞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12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 6월 개통한 0.82㎞의 후속 구간으로, 이번 공사로 전체 1.98㎞가 연결됐다.도는 문산~내포 전체 구간 개통으로 파주LCD·월롱·선유·당동 산업단지 등 약 450만㎡ 산업단지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산업단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역 주민들의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자유로 접근도 수월해졌다.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와 봉암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75호선인 '은현~봉암' 3.88㎞도 오는 22일 개통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의 선형을 직선으로 개량하는 공사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1-12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김성중·오후석 행정부지사, 국회 예결위 찾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기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지원을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2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서영석(부천갑)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용태(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기리기 위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지원, 상수원 보호로 제약을 많이 받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등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정부의 SOC 예산이 3.6% 감액 편성됐고, 그중 철도 분야는 8조 1,021억 원에서 7조 16억 원으로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며 “경기도 북부 주요 철도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덕정~수원) 등 철도 SOC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100개 주요 국비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27억원,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사업 240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천695억원 등에 대해서도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국회 예결위 심사 단계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과 전략적 협조를 통해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1-12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경기소방,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시각장애인용 전자책 출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으로 출시했다. 경기소방은 지난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공공간행물 접근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각장애인을 위한 피디에프(PDF)파일 형태의 전자책을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은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민간 전문 강사, 전문가 181명과 힘을 합쳐 전국 최초로 만든 재난 대응 매뉴얼이다. 아파트 화재부터 드론 사고, 캠핑장 사고까지 54종의 재난 유형에 대한 행동요령 뿐만 아니라 사고사례, 예방수칙, 소방시설 사용법 등 핵심 재난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누구나 알기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림과 이미지로 간결하게 구성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은 컴퓨터나 모바일 화면의 문장과 이미지, 기호 등을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소방은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제공했으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119.gg.go.kr)에도 게시했다. '스크린리더'라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 접속해 상단에 국민행동요령에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클릭하면 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1-12 이영지
경기도·도의회
기후위기 대처, 경기도·31개 시군 뭉친다 지면기사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서 강조휴머노믹스 기반 기회경제 등 소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함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경기도가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개최한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가 소개됐다.아울러 '기후위기 도-시군 공동 대응'제안발표에 따른 기후위성과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펀드 등 4대 핵심사업이 설명됐다.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 및 제공에도 함께하기로 했다.한편 31개 시군은 경기도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1일 오후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11-11 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