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를 지원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다.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사업 준비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원) 기준 60일분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예산 확보와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 ‘간병 SOS 지원’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취득세 포탈자에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도 포함돼 있었다.
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집중 조사해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선별, 통고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고교 교사인 A씨의 경우 2021년 11월 양평의 전원주택을 취득하며 실거래 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통해 취득세 380만원을 탈루, 도는 가산세를 포함해 A씨로부터 500여만원을 추징하고 벌금 상당액 190만원을 내도록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에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신한은행 등 협업 맞춤형 컨설팅정부 지원·온라인 마케팅 포함세무·법률 등 성공 노하우 제공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이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컨설팅을 다각화한다. 경기신보는 27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강영홍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과 경기도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평소 사업장 운영으로 별도로 시간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이다.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부 지원 제도,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세무 및 법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경기신보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시혜적 보상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김동연 지사의 휴머노믹스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경기신보는 단순한 자금지원기관이 아닌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점에 컨설팅 도입,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한 심화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취지다.이번 세미나는 두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리와 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두번째 세션은 '한국형 장사의 신'의 저자 김유진 작가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출증대 20가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업력 개선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의했다.또한 경기신보와 신한은행은 현장 상담 부스를 통해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증 및 컨설팅 상담, 은행 금융상품 안내 등을 제공했다.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성공두드림 세미나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현재의 위기가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평가되는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것이냐"라고 쓴소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입니까?"라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문재인 정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라며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다.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총지출 677조4천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이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쳐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최근 3년간 소 브루셀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소 3만 마리에 소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소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Brucella)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도 감염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가축질병이다.경기북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2022년 7개 시·도 234만7천마리 검사결과 114농가 1천147마리, 2023년 4개 시·도 229만4천마리 검사결과 57농가 832마리, 올해 지난달까지는 6개 시·도 135만7천마리 검사 결과 35농가 335마리가 발생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최근 3년간 소 브루셀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소 3만두에 소 브루셀라병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소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Brucella)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소 등의 가축에 유산과 불임을 유발하고 한번 발생하면 근절이 어려워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사람에도 감염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가축질병이다. 경기도는 소 브루셀라병 차단방역을 위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1세 이상 소를 대상으로 2021년 6만2천92두, 2022년 6만993두, 2023년 5만4천242두, 올해 지난달까지 3만두를 검사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2022년 7개 시도 234만7천마리 검사결과 114농가 1천147두, 2023년 4개 시도 229만4천마리 검사결과 57농가 832두, 올해 지난달까지는 6개 시도 135만7천마리 검사 결과 35농가 335두가 발생했다.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확인되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감염소 살처분,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한 3회 이상 재검사(최초 확인 검사·30~60일 간격의 재검사·6개월 이후 최종 검사), 인근 500m내 위치한 소 사육농가 추적검사 등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브루셀라병의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거래 소 및 착유 젖소의 검사(1세 이상)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생시 감염축 균분리 검사, 농가 재입식을 위한 소독점검, 축사 환경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구입시 철저한 사전검사 및 소독과 차단방역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및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1천만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사례를 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해 발각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내년부터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를 지원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사업 준비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높아지며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원을 넘었고, 2025년에는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7천원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국가 간병지원체계 촉구를 위해 시범사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원) 기준 60일분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예산 확보와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道, 제방·교량 설치 300억 투입하폭 확장·홍수 방어벽 등 공사
용인 금어천에서 상습 수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안전성 개선을 위해 나섰다.도는 26일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 일원에 300억원을 투입하는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의 제방보강이나 하도개선 등의 치수목적사업이다.금어천은 하천의 폭이 좁아 홍수 발생시 농토나 인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개선사업은 계획홍수량에 맞는 하폭 확장, 생태블록 호안적용, 둑마루 콘크리트 포장, 제방여유고 부족구간에 홍수방어벽 공사 등을 진행한다.도는 금어천 2.01㎞ 구간에 제방 2.86㎞, 교량 6개 등을 설치한다. 2026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금어천은 2012년 2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수해상습 구간에 이수·치수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홍수에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이번 공사에는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 1인사업자 간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도입해 임금 체불 없는 도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치도. /경기도 제공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회 개최식수원 아니라 유해성 측정 '미흡'"참가자 안전 우려" 환경단체 반발폭염으로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호에 6년만에 조류경보가 발령(8월 23일자 1면 보도=수도권 식수원 팔당호에 조류경보 관심단계 발령)된 가운데 도내 호수와 저수지에도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체 유해성 측정이 미흡한 저수지에서 '조정경기'가 열린다는 소식에 환경단체가 반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26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에 따르면 용인 기흥저수지와 안성 고삼저수지·금광저수지는 이번달 녹조 예찰 결과 관심단계로 지정된 상태다.한국농어촌공사는 기온이 높아지는 6월~8월 경에는 매달 2번씩 예찰을 진행해 물의 투명도 등이 반영된 내부 기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를 지정한다.팔당호 등 식수원을 대상으로는 조류경보제로 1㎖당 유해 남조류 세포 개수를 측정하는데 호수·저수지는 농업용수로만 이용돼 유해 남조류 세포 개수까지는 측정되지 않는다.그러나 녹조가 퍼지고 있는 용인 기흥저수지에서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4 전국 생활체육 조정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이에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흥저수지는 조류경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라며 "남조류 중 일부는 독성을 갖고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해 남조류 세포 등 녹조 정밀조사를 진행한 후 조정대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이철재 경기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은 "저수지의 녹조 예찰은 인체 유해성을 판별하지 못하는 간접지표일 뿐"이라며 "녹조류의 독성이 참가자들의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의 노를 젓는 행위 자체가 녹조의 공기 중 확산을 유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용인 기흥저수지의 주변부 산책로 쪽에 녹조가 심하다고 판단해 지난주에 녹조제거재를 살포했다”며 “내부 기준에 따라 녹조가 심각한 정도를 보고 녹조제거제 살포 등 방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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