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노인에게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케어' 사업을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도내 10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마인드케어 사업 대상자를 기존 19~34세 청년 및 65세 이상 노인에서 15~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마인드케어는 도내 거주하는 청년과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연 36만원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15~34세 청(소)년과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치료비 지원 후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학교 등 유관기관에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올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16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김포와 서울역을 오가는 8600번 노선 4대를 포함해 김포시에 2층 버스 10대를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의 교통 혼잡을 완화해 김포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해 이번 50대가 추가되면 총 146대를 운행하게 된다. 도는 수원과 용인에서 각각 강남·양재·사당역을 오가는 3008번 노선 4대, G5100번 노선 5대, 5000번 노선 5대 등을 전기충전소 설치 상황과 차량 제작 일정 등에 따라 연내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차량으로, 1층 11석과 2층 59석을 배치해 최대 70명이 탑승할 수 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형태며, 1층에는 접이식 좌석 3개를 배치해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2층 전기버스는 기존 천연가스·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이기도 하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전기·저상버스 도입 확대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수요 해소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고루 갖춘 2층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갈수록 중독자 느는데 입소시설 없는 경기도
작년 12월 마약류사범 2423명… 전년比 83.6% ↑누적단속 2만7611명중 경기·인천 지역 30% 차지민간운영 '다르크' 님비현상 등 이유로 강제 퇴거재범률 35% 달해… 공공 지원센터 도입 목소리도경기도내 마약류 사범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도내에는 이들이 입소해 생활할 수 있는 재활 전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한 입소형 시설이었던 '경기 다르크'마저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 사범의 갈 곳도 사라지게 됐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가 이 같은 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5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2천423명으로 전년동월대비(1천320명) 83.6% 증가했다. 누적된 마약류사범 통계를 보면, 전국 2만7천611명중 경기·인천 지역에만 5천469명이 있어 30% 가량이나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경기도에는 재활 기능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마약 관련 시설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개소와 마약퇴치운동본부 1개소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주로 알코올 중독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재활보다는 교육·홍보·예방 역할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입소형으로 마약 중독 재활을 돕던 '경기 다르크'의 경우 최근 내부 사정 등 부득이한 이유로 폐쇄됐다. 남양주에 소재하던 경기 다르크는 지난해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남양주에서 강제 퇴거된 후 양주의 한 요양원에 임시 거처를 둔 채 운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기 다르크에서 재활 중이던 입소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른 치료 기관으로 가거나 갈 곳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입소형 마약재활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마약 중독자가 적당한 통제 하에 있지 않으면 재범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
'주요 공약' 엇갈린 경기도 정치권
오세훈 서울시장 "도내서 참여땐 재원 분담"… 비율 논란 등 갈등 계속국힘·개혁신당, 도입 피력 등 긍정 반응… 민주 "지자체장끼리 합의를"
기후동행카드를 두고 벌어진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방 속에, 이와는 별개로 이를 총선 공약으로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셈법이 시작됐다.경기도와 서울시 신경전의 시작은 지난달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오 시장이 "기후동행카드에 경기도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다음날인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서울시가 도내 지자체들의 참여를 종용해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오 시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지자체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면 재원을 서울시가 60%, 시·군이 40% 분담한다"며 재원 분담 비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지난달 29일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6대4라는 비율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어느 곳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재정 분담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시에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김포시·과천시·군포시 등은 서울시와 아직 구체적 협의까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에 따라 재원분담비율 변동 폭이 커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갈등 속에 경기도 후보들은 경기도의 뜻(?)과 맞지 않게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공약 중이다.'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예비후보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찾아 기후동행카드 동참을 논의하며 "구체적 비용 등은 지자체장끼리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서 다리를 놔 드리겠다는 의미"라며 "교통 편의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합류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밖에 안양·평택 지역 등에서도 기후동행카드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안양만안
경기도가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칭하는 '임팩트 유니콘' 육성 전략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가 2026년까지 임팩트 유니콘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4개 사업의 총 5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케이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을 제시했다. 2026년까지 임팩트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성공한 사회적경제 기업 모델의 프랜차이즈화 , 공공·민간기업과 함께 '우선구매 1조 원 시장' 조성, 사회적경제조직 1만2천개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른 도의 금융지원 사업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171억원, 경기소셜임팩트펀드 278억원 중 도내 투자 100억원 이상,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및 보증·융자지원 사업 239억원,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4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은 업체당 보증한도 최대 5억원, 5년간 2.5%p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도내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영리사업자인 경우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예약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보증액이 소진될 때까지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경기소셜임팩트펀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경기고셜임팩트펀드는 경기도가 지난해 50억원을 최초로 출자해 민간자금 등 228억원을 유치, 당초 목표 200억원을 넘은 278억원 규모로
경기도가 3월 개학을 맞아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감축으로 기술개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도내 기업을 위해 경기도가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정부 중소기업 R&D 과제 중단기업에 대해 정책자금과 G-펀드 투자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R&D 예산을 15% 감액했지만 경기도는 R&D 예산을 46% 증액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 우리 기술기업들이 어려움을 덜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월 'R&D 사업비 삭감 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융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업비 축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경기도가 R&D 과제 선정으로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고가 연구 장비를 구입했지만 이번에 불가피하게 연구과제를 중단하면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도는 '기술이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R&D 연구원의 과반수(53%)가 20~30대 청년인 만큼 도내 청년 R&D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도는 R&D 과제 중단기업에 300억원 규모로 자체 특별융자와 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한다. 통상 이차보전 2%, 보증료 1%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융자+특례보증은 이차보전 3%, 보증료 0%로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최저 2%대 이자로 최대 8년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도내 R&D 기술기업을 위한 펀드투자 상품을 만들어 지원한다. 우선 올해 조성하는 미래성장펀드 200억원 범위 안에서 우선 펀드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작년까지 조성한 펀드의 도내 기업 의무투자 잔액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시군과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실제 거래 금액보다 계약서에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총 1천703건을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도는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경우 집중 조사 대상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 시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파주시의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 결과 실제 다운계약 사실이 확인돼 위반자에게 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37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특별조사로 지난 3년 동안 1천105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0억5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1천781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4·10총선 '화성을' 정면대결 제안젊은 선거구 국힘 미정에 韓 지목"與 인재풀 부족탓 野 영입" 비판4·10 총선에서 화성을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선거를 진심으로 치러보고 싶다면 화성을 지역구에 나오십시오"라며 정면대결을 신청했다.이 대표는 4일 동탄호수공원에서 '화성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며 "여당의 공천은 험지일수록 정치 신인을 영입해서 내보내는 비겁한 선택"이라며 "그렇게 해서 미래 먹거리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겠나? 한동훈 위원장에게 (출마를)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인재 풀이 부족해서 그런지 야당 소속이었던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영입하기도 했는데, 준비된 후보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후보를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만약 그 지역(영등포갑)의 유권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민주당 지지자는 상대정당이 된 후보를 봐야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민주당 후보 두 명을 놓고 선거를 해야 한다"며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에도 쿠팡플레이의 예능프로그램 'SNL코리아'에 출연해 "한 위원장이 살아남을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 "결과가 안좋으면 뭐처럼 버려질 것"이라며 안철수·김기현·이준석·한동훈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사자성어는 "토사구팽"이라고 답했다.진행자가 '팽 당할 수도 있는 그분께 드리는 영상 편지'를 요청하자 이 대표는 "요즘 행복하시죠?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참 많았다. 왕관의 무게만큼 느끼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해당 인터뷰에 이어 이 대표는 이날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한 위원장에게 화성을 지역구에서 맞붙어보자는 제안을 하며 한 위원장을 연달아 언급했다.화성을 지역구는 동탄2신도시인 동탄4·6·7·8·9동을 포함하는 지역구로 30~40대 인구비중이 높은 '젊은 선거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화성을에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 공천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
기존 '기본소득' 중복 지원은 불가
경기도가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민기회소득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시작한다.농어민기회소득은 경기도 민선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농어민에 확장한 것이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천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이는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의 농어업 활동과 환경농어업인들의 가치 창출 활동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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