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 고의성 없다” 판단 사망 관련 아동학대치사는 ‘유죄’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 3명이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의 죄명도 아동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차기 회장으로 최정현(55·사법연수원 34기·사진) 변호사가 선출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9일 인천변호사회 회관에서 제23대 회장·부회장 정기선거를 진행한 결과 최정현 변호사가 54.9%의 득표율을 얻어 상대 후보인 김유명(63·33기) 변호사를 꺽고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2대 인천변호사회 제2부회장을 맡았다. 22대 인천변호사회는 지난달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 2019년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가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한 뒤 각각 징역 4년, 4년6개월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인천평화복지연대, 동조자 비판 경기교사노조 “중립성 강요당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등을 향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참여하면서 불성립됐다. 표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3명(김상욱, 김예지, 안철수)만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제자유실천연합은 성
관련기관에 전달·정책 반영 ‘지도 감독’ 신지수 의원 발의 9월 시행 기초의회 목소리 파기 방지 인천서 계양구가 최초 제정 “의정 자유발언도 대상 검토” 인천 계양구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의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조례가 시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계양구의회 신지수(민·비례) 의원이 발의한 ‘인천 계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가 지난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이같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등을 향한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참여하면서 불성립됐다. 표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3명(김상욱, 김예지, 안철수)만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유지를 위해 헌법 가치를 버리고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7일 인천 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게시글에 “발정난 새끼들이 관 속에 들어간 것 뿐이다”, “소방관, 경찰관, 군인처럼 공익을 위해 희생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부결될 것으로 보이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분노했다. 국회는 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정족수(200석) 미달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고, 일부 시민은 눈물까지 흘렸다. 시민 최철재(58·경기 부천)씨는 “국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있다”며 “딸에게 이런 나라 보여줘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지혜(33·경기 용인)씨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들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속속 국회 앞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촛불대행진’은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집회 시작 1~2시간 전부터 국회 앞에 집결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손에 ‘윤석열 탄핵’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왔다는 권영준(53)씨는 “아이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 가족들 모두와 함께 나왔다.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
인천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검찰이 나서 끝까지 수사해 엄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경찬 인천지검 형사4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총장님과 선배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 검사는 “국가적,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사건 앞에 침묵할 수 없어 오랜 고민 끝에 이 글을 게시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헌법을 공부한 법률가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역사적, 법률적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news-p.v1.20241204.5840580322624de8bdf55987c91f5e6d_T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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