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시공사 감사결과 통보
구두협의만으로 4천억 추가 부담
지급 지연땐 비난 우려 정산 떠안아실시협약 반영 미지수·이자 문제도교산 3기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특정 건설장비 임대·공급단체와 '일감 몰아주기식'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혜의혹(4월26일자 6면 보도="공기업이 지역업체 고사 앞장" 반발 확산)이 제기된 하남도시공사가 이번엔 구두협의만으로 공동시행자가 부담해야할 수천억원의 사업 보상금까지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7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는 지난주 도시공사에 통보됐다.감사결과 도시공사는 2020년 3월 교산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사업비 정산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지분율 초과집행의 정확한 정산방안(보상협약 등)을 마련하지 않고 구두협의만으로 정산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애초 도시공사는 각각의 사업시행자간 분담한 전체 사업구역 중 법정동 면적이 가장 적은 춘궁동 일원에 대한 지분기준(5%)에 맞춰 2천147억원을 분담키로 했다.그러나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간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개발이익 공유 등과 관련 합의가 불발되고 실시협약 역시 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회의에서 구두로 논의했다'는 이유로 LH가 부담해야 할 4천여억원의 토지보상금까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도시공사의 토지 보상금 추산액은 5%에서 15%로 늘어난 총 6천582억원으로 증가했다.당시 도시공사는 매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등기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토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지역사회의 비난으로 이미지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LH의 보상금 정산까지 떠안은 것으로 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개발이익 공유와 비용 정산방안 관련 명확한 합의없이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후 실시협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장담할 수 없고, 대
하남시는 오는 15일까지 청년 공간 지원사업인 '청년 스페이스'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지난 2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지원사업은 하남지역 카페·공방 등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사업장 공간 5개소를 선정해 청년들의 문화·여가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참여 사업자로 선정되면 동아리 운영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모집대상은 하남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업장 공간을 청년들의 모임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사업장 공간에서 ▲문화예술 ▲능력계발 ▲건강증진 ▲생활취미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월 평균 2회 이상 운영할 계획을 가진 사업자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교산 3기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특정 건설장비 임대·공급단체와 '일감 몰아주기식'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혜의혹(4월26일자 6면 보도)이 제기된 하남도시공사가 이번엔 구두협의만으로 공동시행자가 부담해야할 수천억원의 사업 보상금까지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7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는 지난주 도시공사에 통보됐다. 감사결과 도시공사는 2020년 3월 교산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사업비 정산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지분율 초과집행의 정확한 정산방안(보상협약 등)을 마련하지 않고 구두협의만으로 정산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도시공사는 각각의 사업시행자간 분담한 전체 사업구역 중 법정동 면적이 가장 적은 춘궁동 일원에 대한 지분기준(5%)에 맞춰 2천147억원을 분담키로 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간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개발이익 공유 등과 관련 합의가 불발되고 실시협약 역시 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회의에서 구두로 논의했다'는 이유로 LH가 부담해야 할 4천여억원의 토지보상금까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의 토지 보상금 추산액은 5%에서 15%로 늘어난 총 6천582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시 도시공사는 매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등기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토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지역사회의 비난으로 이미지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LH의 보상금 정산까지 떠안은 것으로 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개발이익 공유와 비용 정산방안 관련 명확한 합의없이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후 실시협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장담할 수 없고, 대납 보상금의 이자 부문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간 실무회의에서 보상금 집행 방안과 관련 향후 대지급방식에 적
하남시는 오는 15일까지 청년 공간 지원사업인 '청년 스페이스'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지원사업은 하남시 관내 카페·공방 등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사업장 공간 5개소를 선정해 청년들의 문화·여가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사업자로 선정되면 동아리 운영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모집대상은 하남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업장 공간을 청년들의 모임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사업장 공간에서 ▲문화예술(미술, 공예, 음악 등) ▲능력계발(인문학, 경제, 영상 편집, 코딩 등) ▲건강증진(댄스, 탁구·볼링 등 각종 실내 스포츠) ▲생활취미(요리, 베이킹, 보드게임 등)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월 평균 2회 이상 운영할 계획을 가진 사업자이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참여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 후 공간별 참여 청년 모집 결과를 반영해 '청년 스페이스' 참여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역 내 모든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년 인구를 고려해 권역별로 '청년 스페이스' 5곳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휴 공간을 가진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 스페이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하남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031-5182-1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市, 행정기구·정원 조례 입법예고7국 1단 2담당관 30과 등 개편하남시가 올해 하반기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국을 신설한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자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따른 자율권 확보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일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안에는 인구 급증 및 시 재정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관리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 단행 계획이 담겼다.개편안에 따라 신설되는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조정과·회계과·세정과·세원관리과가 배치된다.또한 보육·돌봄 도시 구축 및 인구·가족정책 강화를 위해 기존 여성보육과는 보육정책과와 여성아동과로 분리한다.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 정책 및 제도의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이 외에 일자리경제국은 경제문화국으로, 복지문화국은 복지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기존 복지문화국에 소속된 체육진흥과는 자치행정국으로, 복지문화국에 소속된 문화정책과는 경제문화국으로 이관된다.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시 행정기구는 현행 6국 1단 3담당관 28과, 1직속 2과, 2사업소 6과, 14동 197팀에서 7국 1단 2담당관 30과, 1직속 2과, 2사업소 6과, 14동 196팀으로 바뀐다. 총 정원은 1천103명으로 변동이 없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가 올해 하반기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국을 신설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자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따른 자율권 확보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일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인구 급증 및 시 재정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관리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 단행 계획이 담겼다. 개편안에 따라 신설되는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조정과·회계과·세정과·세원관리과가 배치된다. 또한 보육·돌봄 도시 구축 및 인구·가족정책 강화를 위해 기존 여성보육과는 보육정책과와 여성아동과로 분리한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 정책 및 제도의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 외에 일자리경제국은 경제문화국으로, 복지문화국은 복지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 복지문화국에 소속된 체육진흥과는 자치행정국으로, 복지문화국에 소속된 문화정책과는 경제문화국으로 이관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하남시 행정기구는 현행 6국 1단 3담당관 28과, 1직속 2과, 2사업소 6과, 14동 197팀에서 7국 1단 2담당관 30과, 1직속 2과, 2사업소 6과, 14동 196팀으로 바뀐다. 총 정원은 1천103명으로 변동 없다. 이현재 시장은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우리시는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재원 부족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젊은 세대 급증에 따른 돌봄·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MZ세대만의 소통 강점으로 정책 홍보·제안할 것"
지역현안 해결과정 관심·참여 유도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 활용 계획내달 19~39세 동아리 지원사업 집중"청년들이 제기한 안건이 시의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난 3월28일 하남시로부터 청년명예시장에 위촉된 조창민(34) 명예시장은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앞으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그가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청년명예시장제'는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창구로서 시정 운영 및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청년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선 8기 시민 맞춤형 복지제도로 추진된 공약사업이다. 청년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다.내년도 1월 말일까지 제2기 청년명예시장을 맡게된 그는 "청년들을 대표하는 MZ세대의 경우 단체보단 개인을 우선시 하다보니 정책적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관심이 적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고 더불어 청년간 교류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기 동안 청년들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만나 다양한 청년정책 및 사업을 제안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젊은 세대의 강점을 앞세워 빠른 시대의 흐름을 이용한 방법도 함께 소통의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그는 "아무래도 청년들은 손안의 작은 세상인 휴대 전화에 길들여 있다 보니 정보 습득 방법 역시 기성세대와는 차이점이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시정 주요업무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그는 우선 다음달 진행되는 하남시 거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민간영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 다양한 분야의 청년 동아리 활동공간으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그는 "청년들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 활동하는 동아리 모임에는 관심이
해결 촉구 공동건의문 道에 제출16만명 대중교통 요구사항 담겨하남시가 9호선 연장(이하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서울 강동구와 공동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0일 9호선 연장의 주요 현안인 '일반열차 연장 운행, 강일~미사 조속개통'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공동건의문에는 고덕강일지구와 미사강변신도시 주민 약 16만명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요구사항이 담겼다.주요 요구사항은 943·944정거장의 일 평균 이용 수요 약 6만5천명을 분산시키기 위한 944정거장까지의 일반열차 연장 운영 등 열차 혼잡 해소 대책 마련과 통합 공구 추진 및 조속 개통 등 조속한 사업 추진 등이다.앞서 시와 강동구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경기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지만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9호선 4단계의 종착역인 942정거장까지만 일반열차를 운영하고, 이후 구간인 943정거장(강일동)부터 950정거장(남양주시)까지만 급행열차로 운영되면 출퇴근 시간대 급행열차로 이용객들이 몰려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이에 시는 지난달 29일 '강동하남남양주선 관련 강동·하남 공동대응 협력 TF 추진단'을 구성했다.이현재 시장은 "강일~미사 구간은 2016년에 이미 제3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왕숙지구 공공주택 지구 지정으로 사업이 지연돼 미사강변신도시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공동 TF 추진단 구성을 필두로 944정거장까지의 일반열차 연장 및 조속 개통과 더불어 마을·시내버스 등 대중 교통 연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 하남시 및 남양주시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사업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가 9호선 연장(이하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서울 강동구와 공동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0일 9호선 연장의 주요 현안인 '일반열차 연장 운행, 강일~미사 조속개통'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고덕강일지구와 미사강변신도시 주민 약 16만명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요구사항이 담겼다. 주요 요구사항은 943·944정거장의 일 평균 이용 수요 약 6만5천명을 분산시키기 위한 944정거장까지의 일반열차 연장 운영 등 열차 혼잡 해소 대책 마련과 통합 공구 추진 및 조속 개통 등 조속한 사업 추진 등이다. 앞서 시와 강동구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경기권의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지만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9호선 4단계의 종착역인 942정거장까지만 일반열차를 운영하고, 이후 구간인 943정거장(강일동)부터 950정거장 (남양주시)까지만 급행열차로 운영되면 출퇴근 시간대 급행열차로 이용객들이 몰려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9일 '강동하남남양주선 관련 강동·하남 공동대응 협력 T/F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현재 시장은 “강일~미사 구간은 2016년에 이미 제3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왕숙지구 공공주택 지구 지정으로 사업이 지연돼 미사강변신도시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공동 T/F 추진단 구성을 필두로 944정거장까지의 일반열차 연장 및 조속 개통과 더불어 마을·시내버스 등 대중 교통 연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 하남시 및 남양주시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사업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현 경기도의원이 보유 토지의 전기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하남경찰서는 A 도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고발인은 “A의원이 토지 내에 철거해야 할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을 속이고 전기 충전소 인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자체 인허가 및 공무원의 공무 수행과정 중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인터뷰] '청년 목소리 대변' 조창민 하남시 청년명예시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5/2024050301000019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