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선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하남시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18일 하남시청 기사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민생을 보살피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하남시를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남시 투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한 지난 1년간 K팝 공연장 조성 등 K-스타월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혼심을 다했지만 (각종 법 등에 막혀) 한계를 느꼈다"며 “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학부모, 청년, 여성, 어르신들이 열망하고 있는 돌봄과 교육,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의 경제 총괄부처에서 쌓은 정책 분야 최고의 전문성,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실무 총책임자로서 쌓은 지역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을 발휘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의 삶은 작은 기쁨으로 큰 아픔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남시민들이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신바람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기쁨'을 많이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시의회, 내년 9413억 최종의결기한넘겨 제출 본회의 상정못해
하남시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12월14일자 5면 보도=긴축재정 불가피 vs 랜드마크 발돋움… '요란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결국 관련 예산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시의회가 집행부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상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9천413억원(일반회계 8천395억원, 특별회계 1천18억원) 규모다. 다만 이 중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 법적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적된 46건의 사업(92억9천750만2천원)은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유보 처리키로 했다.특히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줄을 이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 역시 삭감됐다.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상 하자가 드러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지방재정법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을 편성해 심의 의결받도록 돼 있다. 단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심의기관에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회계연도 개시 25일도 남지 않은 지난 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 법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충분히 알고 꼼꼼하게 심의했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관련법 절차상 하자 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열린 투자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프로그램 사용 미숙 등으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이 빠졌다. 뒤늦게 관련
하남 미사호수공원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12월14일 5면 보도=긴축재정 불가피 vs 랜드마크 발돋움… ‘요란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결국 관련 예산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가 예산반영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에 들어간 결과 법적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채 상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17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9천413억원(일반회계 8천395억원, 특별회계 1천18억원) 규모다. 다만 이 중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 법적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적된 46건의 사업(92억9천750만2천원)은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유보 처리키로 했다.
특히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줄을 이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 역시 삭감됐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을 편성해 심의 의결받도록 돼 있다. 단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심의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회계연도 개시 채 25일도 남지 않은 지난 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 법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충분히 알고 꼼꼼하게 심의했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관련법 절차상 하자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열린 투자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프로그램 사용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 하남선거구 출마를 공식화 했다. 오수봉 전 시장은 지난 14일 하남시 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오수봉 예비후보는 “새로운 도전으로 부담이 없진 않지만 오랫동안 닦아온 정치적 자산을 최대한 발휘해 나라다운 나라, 웰빙미래도시 하남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정치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초대 민선하남시장의 비서실장을 맡으며 지역정치에 입문한 오 전 시장은 6·7대 시의원 및 시의회 의장을 거쳐 7대 하남시장을 역임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정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안'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부결됐다. 하남시의회는 15일 열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이 전체 의석(10표) 가운데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안건은 국민의힘 소속 박진희·박선미·금광연·임희도·오지연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회는 하남시의 서울편입과 관련 본격적인 주민 의견을 묻는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시작했고, 시민들도 '하남시 서울편입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편입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지난 11월24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윤 국회의원은 서울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겠다며 '위례신도시 통합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법안까지 발의하겠다는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하남시의 서울편입을 촉구하는 안건을 반대하고 나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18세 이상 지역 시민(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하남시민 10명 중 6명이 서울편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NH농협은행 하남시지부는 지난 13일 지역의 저소득층 청소년가구를 위해 써 달라며 하남시에 3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후원금은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응경 NH농협 하남시지부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NH농협은행 하남시지부는 지난 13일 지역의 저소득층 청소년가구를 위해 써 달라며 하남시에 3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후원금은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응경 NH농협 하남시지부장은“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는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다. 시는 내년부터 김교흥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 TF팀(행정지원반·사업추진반 등 2개반 58명)을 구성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국·도비 TF팀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지방세·지방교부세가 감소되면서 재정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구성됐다. 시는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단계 신청 예정사업 사전발굴 단계(2024년 1~3월) ▲2단계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즌 대비 단계(2024년 4~5월) ▲3단계 부처예산안 기재부 심의, 경기도 예산편성 기간(7월) 대응 단계(2024년 6~8월) ▲4단계 정부․경기도 예산안 심의 기간 대처 단계(24년 9~12월) 등 단계별로 국․도비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사전단계인 1단계에선 각각 예산확보 특강·컨설팅을 실시해 기존사업 보안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단계에선 사업별 정부부처를 방문해 협의 과정에 나서는 등 동향 파악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3단계에선주 요 핵심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 보안을 목표로 지원 필요성을, 4단계에선 정부·경기도 차원의 국·도비 예산확보 자체계획을 각각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도비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부·경기도 예산 편성단계별로 맞춤형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대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와 미사강변도시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겠다" 국민의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현영석 부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하남시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하남시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현영석 예비후보는 총선 선거구 분구가 확정되면 미사강변도시를 중심으로 나뉠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정치적인 표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남시와 미사강변도시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발로 뛰는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신도시 공실률 감소 및 도시활성화 방안▲미사섬 발전을 위한 규제 해제▲미사강변도시 중심의 수석대교 반대▲미사중학교 신축▲서울 편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도시 공실률 감소 및 도시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그는 “신도시의 과도한 공실률은 소유자의 고통을 넘어 도시활성화의 침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신도시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미사섬은 K-스타월드 등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법 등 각종 법령에 막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며“미사섬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사강변도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수석대교 반대와 함께 이후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 오는 2026년과 2027년 예정된 미사중과 미사4고(가칭) 개교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과 하남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 하남의 생활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서울편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의회 심사 '재정 건전성' 초점 45억 들여 조성… 교체 65억 편성지방채 발행 빚 382억 '논란거리'하남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하남시가 상정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이 지역 분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1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326회 정례회를 개최한 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시가 상정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처리한다.내년도 예산안은 총 9천413억원(일반회계 8천395억원, 특별회계 1천18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보다 3.91%(382억원) 줄어든 규모다.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시의회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지만 민생 예산은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본 예산 확정을 앞두고 시가 상정한 예산 가운데 유독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예산을 놓고 의견이 갈리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내년도 지방채 발행규모 240억원 등 채권 발행에 따른 빚만 382억원에 달하는 와중에 굳이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한 기존 음악분수를 걷어낸 뒤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과 미사호수공원을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이와 별도로 세워진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심의하는 입장에선 전자를, 민원인들은 후자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2019년 설치된 기존 음악분수의 조성비용은 45억원으로 현재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음악분수 교체비용으로만 59억원, 기존 시설 철거 등 부대시설 정리비용으로 6억원 등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 예산에는 본 공사 시 동반되는 물막이 및 준설 등의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한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의 재정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고려, 현재 시의회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