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3천여명이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산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업역이 폐지되면서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일감을 빼앗겨 수주물량이 매우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나마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하는 제도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생존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전문건설協 3천명, 국토부 앞 집회영세업체 보호제도마저 일몰 우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지회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업역 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해 수주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며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는 이미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이날 국토부 청사 앞 집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도 "다른 산업에서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국토부는 대형건설사에 공사를 몰아주는 악법을 만들고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인천FTA통상진흥센터가 오는 20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무역 계약 완전 정복! 수출 실무 및 FTA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수출 초보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역 관련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해 열리며,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한다. 교육 내용은 ▲무역 계약 서식 ▲대금 결제 방식 ▲무역 계약 체결을 위한 FTA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나 인천FTA통상진흥센터 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수료한 기업은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2점을 획득할 수 있어 '인증수출자'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나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히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고용 창출 성과가 미진해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고용부 방침인데, 사회적기업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용부는 최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원 예산 규모를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고용 창출 성과가 저조하고, 일부 기업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문제도 발생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이유다.고용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2021년 기준)은 50%,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기본계획 발표 당시 고용부는 "인건비 중심의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 제공형이 대다수(66.4%)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1년 이상 고용유지율 29.2% 그쳐성과 미흡해 '자생력 강화' 방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고용 관련 지원금은 일반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원 제도와 통합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세제 혜택 등을 차등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고용부의 정책 전환은 사회적기업 도입 취지와 역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사회 공헌 등에 재투자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일반 기업과 성격이 다른 만큼 매출이나 고용 창출을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에는 사회적기업 221개, 고용부 장관의 인증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112개 등이 있다."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힘썼는데매출 문제 삼는것… 취지 어긋나"
인천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꽃게 소비가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우려를 덜기 위해 매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지난 8일 오전 8시30분께 찾은 인천 중구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연안공판장. 이달부터 꽃게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이곳에서는 매일 꽃게 경매가 이뤄진다. 연안공판장에는 매일 약 40t의 꽃게가 들어오는데, 이곳에서 책정된 경매가격은 꽃게 소비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인천수협 직원들이 수조에서 꽃게들이 담긴 상자를 꺼내자, 중매인들이 꽃게 상태를 자세히 살피며 경매 가격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경매사가 경매 시작을 알리고, 중매인들은 손가락으로 호가를 표시하며 분주하게 눈치 싸움을 벌였다.경매 1㎏ 작년 6천~7천원→5천원대어업인 "매출 30%이상 하락" 한숨이날 연안공판장에서 팔린 꽃게의 평균 경매 가격은 ㎏당 5천30원이다. 가장 비싸게 팔린 꽃게는 ㎏당 1만원을 넘기도 했지만, 대부분 5천원대에 거래됐다. 지난해의 경우 금어기 해제 직후 평균 6천~7천원 사이에 경매가격이 형성됐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중매인들도 가격을 낮게 부르고 있다. 꽃게 소비가 줄어든 탓이다. 금어기 해제 첫 주 동안 팔린 꽃게의 20%만 어시장과 식당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냉동용으로 저장되고 있다고 한다. 홍병원 인천수협 지도상무는 "어시장이나 식당에서 꽃게 소비가 많으면 경매 가격도 상승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경매 가격이 낮은 편"이라며 "아직 꽃게의 크기가 작고 껍질도 단단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오염수 방류로 꽃게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면서, 어업인들도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꽃게잡이 운반선을 운영하는 금호수산 최익수 대표는 "올봄에 조업할 때도 암꽃게의 알이 예년보다 적게 차는 등 상품성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오염수 문제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30% 이상 하락했다"며 "어선 운항에 쓰이는 면세유 가격도 올라 여러모로 악조건이 겹친 상황"이
인천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천지역본부는 7일 '인천 모빌리티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산업 혁신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천의 자동차 전·후방 업종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전략'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권오주 현대모비스 책임매니저는 완성차 업체와 차량 부품 공급망을 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 간 탄소중립 전략 수립·이행 방안을 설명했다.현대모비스는 2045년까지 자사 공급망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등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국내·국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관리 시스템을 협력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주 책임매니저는 "현대모비스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85.2%가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형태"라며 "2040년까지 자사 사업장의 탄소중립을, 2045년에는 공급망까지 탄소중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진공 인천본부도 이날 포럼에서 올해 신규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인천 모빌리티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인천 모빌리티 탄소중립 추진 프로젝트는 인천시와 중진공, 한국산업단지공단, 현대자동차 등이 협업해 탄소중립 관점에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모빌리티 분야 혁신성장 포럼'
현대모비스, 2045년 시스템 구축중진공 인천본부 'RE100' 지원도현재 모빌리티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천 내 자동차 관련 기업은 총 27개사로,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생산 방식을 전환하는 구조혁신에 나선다. 특히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해 완성차 기업 협력업체들이 RE100(기업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인천모빌리티연합의 출범식도 열렸다. 인천모빌리티연합은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뿌리업종 중견기업들이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대상에서 배제돼 역차별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뿌리업종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계적으로 지역균형 발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의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고용법에 의거해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만 적용했는데,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고용 제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인천·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은 제외됐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비수도권의 뿌리산업 인력난을 우선 해소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방침인데, 뿌리산업계 현장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뿌리산업 외에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등 물류 분야 역시 수도권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다.정부, 비수도권 중견기업 신청 허용수도권 인력부족률 66.3% 달해 심각자구책 마련에도 국내 채용 역부족인천 한 금속가공 중견기업은 인력난으로 납품 기한이 예정보다 미뤄지면서 상반기 목표 생산량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올해 생산직 필요 인력의 10% 정도만 채용했는데, 그나마도 입사한 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절반에 이른다"며 "남은 인력의 근무 부담이 커지다 보니 이직이 잦아지고,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반복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 7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도권 소재 뿌리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66.3%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신규 인력 수요는 평균 41.3명이지만
인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인천 산업유통계가 나섰다.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은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인천종합어시장,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인천종합어시장 현장 방문'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따라 위축된 인천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인천산업유통계 소비촉진 앞장급식 품목 확대·청결 유통 등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단체급식에 활용되는 수산물 취급 품목 확대 및 메뉴 개발 ▲신선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 및 청결한 유통관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협력 등이다. 또 추석 수산물 선물, 수산물의 홈쇼핑 입점 지원 등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 품목을 취급하는 인천종합어시장의 거래 규모는 연간 2천억원이며,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도 연안부두를 중심으로 매년 4만5천t 규모의 수산물을 거래하고 있다. 황현배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수산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어민과 수산물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판로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해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이 인천지역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인천종합어시장,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과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9.6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제공
인하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INHARobo(인하로보)'팀은 지난달 열린 '하계 혁신융합대학 스케일카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인하대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미래자동차 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인하로보팀은 이 사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올해 2월 결성됐다. 팀을 꾸린 지 6개월 만에 전국 각 대학의 20개 팀이 모인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일주일 동안 합숙 밤낮으로 매달려실제 10분의1 크기 車 '5분코스 완주'내달 3번째 도전… 직접 제작 준비스케일카란 실제 자동차를 10분의 1 크기로 형상화한 자동차다. 인하로보팀을 비롯해 경진대회에 참여한 팀들은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한 스케일카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 사람의 조작 없이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지 경쟁했다. 인하로보팀은 경진대회가 열리는 국민대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며 대회를 준비했다고 한다. 남승원(기계공학과 4년)씨는 "준비하는 동안 낮에는 트랙에서 테스트 하고 밤에는 숙소에서 스케일카에 설치된 센서에 자율주행 기능을 입히기 위한 프로그래밍 작업에 매달렸다"며 "대회 전날까지도 기대한 것보다 성능이 나오지 않아 걱정했는데, 실전에서 좋은 성능이 나와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했다.스케일카가 정해진 코스를 도는 데는 5분여가 소요된다. 그러나 스케일카가 무사히 정해진 코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간은 마치 5시간처럼 길었다고 한다. 장동민(기계공학과 3년)씨는 "코스 중에 '라바콘(안전 고깔)'을 통과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라바콘을 인식하는 센서를 작동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날씨가 더워서 고생을 더 많이 했다"고 했다.인하로보팀이 대회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2번째라고 한다. 2번째 만에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지만, 정작 학생들은 상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민교(메카트로닉스공학과 3년)씨는 "5월에 첫 대회에 참여했을 때는 준비가 잘 돼서 우수상 이상을 기대했는데, 실전에서 오류가 생겨 상을 받지 못했다"며 "
정부가 내달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이 부과 기준과 시기 등을 두고 혼선을 빚으면서 '생숙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의무 등록을 발표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생활숙박시설 공시가격의 10% 수준이다.생활숙박시설이란 장기 투숙 수요에 대비해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았는데, 생활숙박시설은 전매 제한이나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업 의무 등록'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은 송도국제도시(4천522가구)를 비롯해 1만4천여 가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용도변경을 완료한 가구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나 시기를 놓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에 대해 10월14일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내달 유예만료불구 기준·시기 미정국토부 "재량껏" 지자체 "지침無"인천 1만4천가구 중 용도변경 '0'
반면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국토부의 세부 지침 없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주체가 국토부인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지침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인천·경기지역 소비자물가가 다시 3%대로 올랐다. 5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해 8월 소비자 물가와 비교해 인천은 3.7%, 경기는 3.3%씩 증가했다. 올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작년 8월보다 각각 3.7·3.3% 증가농축수산물값 폭등에 영향 받은듯
세부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인천의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5%, 전월 대비 6.1% 상승했고, 경기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 역시 전년 대비 3.5%, 전월 대비 6.1% 올랐다.
계절과 기상 여건 등을 반영해 가격변동이 큰 과일·채소·수산물 55개 품목의 가격을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가 두 지역 모두 전월 대비 10.6%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밖에 석유제품 가격도 휘발유를 기준으로 인천이 9.5%, 경기가 8.4%씩 늘어났다.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지수도 3.4% 올라 올해 4월 3.7%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3%대로 복귀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현장르포] 꽃게철 '오염수' 우려 인천수협 연안공판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9/2023091001000338300015791.jpg)
![[인터뷰] 스케일카 자율주행 경진대회 '대상'… 인하대 '인하로보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9/2023090501000169100007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