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민선 8기 시정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27일 오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대토론회를 가졌다. 오후 3시30분부터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는 식전 축하행사로 파주시립예술단의 공연에 이어 시정종합홍보 영상 상영과 토론안내 및 사전조사 결과 요약 발표 등을 거쳐 오후 4시 본 토론이 시작됐다. 토론은 200명 시민 패널이 10여 명씩 각각의 원탁 테이블에서 민선 8기 시정평가 및 개선 사항과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김경일 시장은 각각의 토론 테이블을 돌며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후 5시40분 토론 결과 보고와 우선 순위 조사로 토론을 마무리하고, 김경일 시장과 시민 패널 간 질의 응답 방식의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2024년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금 60억 원을 유치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수소 관련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제시해 수소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환경 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 충전소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2027년 3월까지 환경순환센터(파주읍 봉암리)에 하루 500kg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예산에 민간 투자금 60억, 시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미니 수소 도시를 시작으로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보 등 수소 생태계를 확장해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기초시설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파주시가 경기 북부지역에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선순환 모델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체육시설 소득공제가 초등생으로 확대되고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돌봄 현실을 반영해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 시키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들의 돌봄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4개 시민단체, 임진각서 촉구월롱면 주민들 한달간 집회중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노총 등 24개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26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은 이날 오전 11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범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기자회견을 열고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장하고 전쟁 위기를 가속화하는 일에 다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새벽마다 대형 풍선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당국은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수사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2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 월롱면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월롱면 주민들은 24일부터 오는 7월21일까지 한 달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가고 있다.이달태 월롱면 영태5리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으며,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안해서 못살겠다. 파주시민들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26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24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6.26 /연합뉴스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주노총 등 24개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26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은 이날 오전 11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범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기자회견을 열고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장하고 전쟁 위기를 가속화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새벽마다 대형 풍선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당국은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수사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앞서 지난 20일 늦은 저녁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 월롱면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주민들은 24일부터 7월21일까지 한 달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가고 있다. 이달태 월롱면 영태5리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위협 받으며,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안해서 못살겠다. 파주시민들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지난 20일,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전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며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여섯 차례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다. 이에 우리 군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북 방송 확성기를 지난 9일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 일대에 다시 설치하고 맞대응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는 법원나들목에서 국지도 56호선으로 연결되는 시도 33호선 일부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24.8㎞)이 개통되면 종점 구간인 법원나들목(IC) 교차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00m가량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기로 했다. 사업비 58억원을 들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의 개통 시기인 오는 12월에 맞춰 지장물 이설, 도로포장 등이 진행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당시 참모들과 음주회식을 해 물의를 빚은 제1보병 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 육군은 25일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 19일 육군본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소장을 전방 사단장에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전방부대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회식을 가진 것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태세를 소홀히 해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파주 소재 최전방 부대인 1사단의 지휘관이었던 A소장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던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음주회식을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에 있지 않았다.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하면서 우선 A소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후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군이 보직해임을 결정한 것이다. 신임 1사단장으로는 양진혁 준장이 지난 21일 취임했다. 준장이 1사단장을 맡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양 준장은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 때 소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2년 대비 35.4%나 증가하며 피해자가 속출하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상한도 이익 가액의 10배 이하로 해 병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96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심각해 국민 불안감을 줄여 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한미 우정이 있기에 북한의 어떤 위협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미국 전직 연방 상·하원의원협회(FMC) 소속 전 하원의원 7명이 6·25전쟁 74주년 기념일인 25일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방한단에는 4명의 미 하원 전직 공화당의원(김창준, 데니스 로스, 그레그 왈든, 스티브 스타가 버스)과 3명의 전직 민주당 의원(베시 마키, 얼 포메로이, 브랜다 로렌스)이 배우자와 함께 참여했다. 왈든 전 의원은 장인이, 스타이버스 의원은 처 증조부가 6·25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이었다. 왈든 전 의원은 “한국의 유구한 문화와 고난, 갈등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에 경외감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사건과 미사일 실험과 같은 호전적인 북한의 위협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MZ와 JSA 방문은 장인이 유엔군 참전용사였던 만큼 무척 뜻깊은 일"이라면서 “한반도의 어떤 위협 상황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며 6·25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자유를 위해 싸운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FMC 방한단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김창준 한미연구원의 초청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 모두 7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한계만 잘 극복한다면 훨씬 더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무료 수질검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돗물 불신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 파주수도지사는 지난 2010년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전문 수질검사원이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수해 고객이 보는 앞에서 검사한 후 이상이 발견될 경우 개선 조치 또는 수용가에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제도다. 검사는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등 5개 항목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음용률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파주수도지사는 지난해 1만 8천800건의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는 기존 77.96점에서 81.81점(3.85↑)으로 향상됐다. 파주수도지사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가 상당한 효과를 보임에 따라 올해는 파주시 가구 수의 10%가량인 2만 200건(작년 대비 1천400건↑)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수질검사 결과를 모바일로 즉시 받고 또한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수돗물 안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고객은 한국수자원공사(1577-0600)로 직접 전화하거나 물사랑 누리집(http://ilovewate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정오 지사장은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민 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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