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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명암 엇갈린 GTX 노선… A ‘호응’ B·C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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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메디컬클러스터 본궤도… 토지보상 완료, 연말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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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탄력’…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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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인구수 못 쫓는 경찰… 예산앞 구멍 뚫린 지역 치안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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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7년까지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파주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파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에서 내년 1월 말 일몰 예정인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2027년 1월31일까지 50% 경감된다.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는 50% 경감 규정이 신설됐다.파주에서는 전체 읍·면·동 중 법원읍만 경감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시는 2021년 법원읍에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시는 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산업단지를 조성해 북파주 지역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법원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장을 추진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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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내가 뛴다] "시민 참정권 보답 최선"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시민 참정권에 보답하기 위해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파주시의회 이진아(39·국·비례대표) 의원이 지난해 7월 제8대 시의회에 입성하면서 밝힌 당찬 포부다.이 의원은 당시 개원식에서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작은 목소리에도 늘 귀 기울이고, 고칠 건 고치고, 지킬 수 있는 건 반드시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 시민의 참정권에 보답하는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개원 초기부터 집행부 견제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제2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의 비전문성 및 회전문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산하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단체장에게 있어 관행적으로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정실인사로 평가받았다"면서 "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장 임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형식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시에는 파주도시관광공사를 비롯해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행복장학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파주디엠지곤돌라(주) 등 4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 중이다.산하기관장 청문제 도입 제안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통해혈세 사용 의회 심사권 강화 추진이 의원은 이어 집행부의 예산 사용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를 살피기 위해 예비비의 분기별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을 발의, 집행부의 예산사용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혈세 사용에 대한 의회의 심사권 강화를 꾀하고 있다.파주 토박이로 파주초교와 문산여중·고를 거쳐 숙명여대를 졸업한 이 의원은 2009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대학 졸업 후 곧장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 의원은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2019년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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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공간 회복 출발점"… 김경일 파주시장, 예산 삭감에 '유감' 표명 지면기사
파주시의회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김경일 시장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이에 김 시장은 이날 본회의 발언을 통해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에서 내년 본예산 심의 때 반드시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성매매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 파주 성매매집결지를 온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라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장의 개인적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지원단을 구성해 올빼미 활동과 캠페인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시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탈 성매매 지원자가 연달아 나오는 등 집결지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파주시와 시민,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이뤄온 이 모든 변화를 수포로 되돌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반드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13일 시의회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3.10.13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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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파주시의원, '의정활동에 영향 미치는 행위 근절' 촉구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1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근절'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면서 "성매매집결지 해체 당위성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파주시는 이를 반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집행부와 의원들과의 의견 차이 인정을 요구했다."성매매집결지 추경 겨냥 시민 동원시의회 예산심의 권한 무력화 시도"공무원 개입 의혹 제기최 의원은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되는 성매매집결지 관련 추경예산을 겨냥해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동원,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일부 공직자가 담당부서도 모르게 학교에 전화해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서명 요청을 했고, 해당 서명부가 시의회로 전달됐다"고 공무원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집행부에 진상조사 촉구와 함께 (관련 내용의) 언론보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공직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일부 학부모단체가 파주시의회 앞에서 '성매매집결지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진기 부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일부 공직자가 시민들의 항의 기자회견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둔 대의기관에 대한 도발이라고 경고했다.한편 파주시의회(의장·이성철)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상임위별 처리 안건은 운영위원회가 조례안 4건,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17건·동의안 13건·건의안 1건·계획안 1건 등 32건, 도시산업위원회는 조례안 11건·동의안 1건·승인안 1건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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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중소기업 제품 한눈에'… 파주상공엑스포 29일까지 개최
파주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한데 모아 전시 판매하는 '파주상공엑스포'가 지난 5일 개막, 오는 29일까지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 개최된다.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파주상공엑스포는 온라인 상생마켓(pajumall.kr)과 오프라인 특설매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오프라인 특설매장은 롯데아울렛 실내·실외 두 곳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온라인 상생마켓에는 현재 100여 개 업체의 3천327개 제품이 등록돼 판매되고 있으며, 실내매장은 B블록 연결통로에서 29일까지, 실외매장은 13~15일 3일간 진행된다.실내매장에는 21개 업체 60개 이상의 생활 필수 품목으로 금고, 가구, 아웃도어제품, DMZ꿀, 영양제 등이 판매되며, 실외 특별전시장에서는 56개 업체가 참여해 식품, 가구, 생활용품, 자동 스쿠터, 캠핑카, 캠핑용품 등 300여 개의 다양한 제품군과 식품 시식 코너가 마련됐다.또한, 야외 행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 제출 시 인생 네 컷 촬영의 기회, 애니어그램(성격 유형 검사), 스탬프투어, 구슬뽑기, 스톱워치 게임, 피에로 풍선아트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구매 거리, 체험 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파주상공엑스포는 코로나19 그늘 속에서도 전국 지역 상공회의소 중 유일하게 온라인 상생마켓, 지상파 방송 출연,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파주상공엑스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해 연인원 1천634만명의 고객이 참여하는 등 파주시 중소기업 생산 우수제품을 전국에 알렸다.특설매장 형식으로 롯데아울렛 통로에서 진행됐던 지난해 파주상공엑스포에서는 23개 업체 165개 제품이 판매됐으며, 온라인몰에서도 75개 업체의 3천282개 제품이 홍보·판매된 바 있다.제12회 파주상공엑스포 개막식은 14일 오전 11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야외 특설 무대에서 개최된다.박종찬 파주상의 회장은 "파주상공엑스포는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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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 삭감에 유감 표명
파주시의회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본회의 발언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의 뜻 강조내년 본예산 심의에 반드시 반영 요청시의회는 1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파주시가 제출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이에 김 시장은 이날 본회의 발언을 통해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에서 내년 본예산 심의 때 반드시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성매매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 파주 성매매집결지를 온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라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시장의 개인적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지원단을 구성해 올빼미 활동과 캠페인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시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탈 성매매 지원자가 연달아 나오는 등 집결지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파주시와 시민,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이뤄온 이 모든 변화를 수포로 되돌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시장은 "2024년 본예산에 51만 파주시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고, 특히 성매매집결지 폐쇄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지대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반드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시장은 "파주가 배출한 나라의 큰 스승, 성혼 선생께서 강조했던 '정치는 자기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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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파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무산될 듯 지면기사
한국수력원자력(주)와 두산퓨얼셀 등이 추진하던 파주출판단지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주민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11일 파주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퓨얼셀은 지난달 말 운정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출판단지 내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주민 설명회는 시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사업자에게 요청해 마련됐다.사업자 측은 사업 내용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발전 원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주민들은 발전소가 혐오시설이란 점과 안전성 우려, 사업지 인근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등이 위치한다는 점을 들어 다른 지역으로의 사업지 변경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등 충분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추진 요건인데 주민 반대가 커 수소발전소 건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파주출판단지 내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30㎿ 규모로 사업비는 약 1천780억원으로 계획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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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3지구 군사보호구역 해제 필요… GTX 역세권 개발 저해
파주 운정신도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세권 등의 원활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윤후덕(민·파주갑) 국회의원은 10일 "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는 1·2지구는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운정3지구는 50% 정도밖에 해제되지 않았다"면서 "2024년 개통되는 GTX-A노선 운정역세권 등 원활한 개발을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운정신도시는 2022년 5월 1, 2지구가 준공됐고 2024년에는 3지구가 완공돼 택지개발사업(16.6㎢)이 완료되면서 8만8천200여 가구, 21만7천여 명이 거주하는 거대 신도시로 탄생될 예정이다.특히 2024년에는 운정~서울역~삼성~동탄 GTX-A 노선의 운정~서울역 구간이 1차 개통돼 GTX 역세권이 빠르게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현재 운정3지구는 전체 면적의 50%가량만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있어 나머지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운정1, 2지구는 2008년 9월22일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나 국방부가 고도제한을 문제 삼으며 경의선 운정역세권(P1·P2 부지) 개발에 제동을 걸어 난항을 겪었다.당시 파주시는 이 사업의 승인 전 감사원에 사전 감사컨설팅을 의뢰해 감사원으로부터 "실시계획 협의 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국방부의 의견이 없었고 이 사업부지는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2014년 12월31일 준공된 지구로서 더 이상 택지개발사업 지역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완료된 사업이므로 국방부의 협의 의견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어 승인한 바 있다.이같이 신도시로 조성되는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을 경우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는 국방부에 운정3지구 전 지역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다.윤 의원은 "현재 운정3지구는 GTX-A노선 개통에 발맞춰 빠르게 확장·발전 중"이라며 "원활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국방부는 운정1·2지구와 같이 운정3지구도 조속히 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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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현면서 14~15일 '제7회 삼도품 축제' 개최
파주시는 탄현면에서 오는 14~15일 '제7회 삼도품 축제'를 연다고 10일 밝혔다.탄현면 주민자치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삼도품 축제'는 통일동산 공영주차장(성동리 646)에서 개최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무장지대(DMZ) 철책 길 평화의 행진'이 예정돼 있다.군부대가 경계 근무를 서는 철책 길을 따라 걸으며 안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를 염원할 수 있는 이 행사는 민간인들이 평소 출입할 수 없는 민간인출입통제선 구역을 거닐며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참가자들은 약 3㎞의 철책선 경로를 거닐며 철책선 너머로 한강, 임진강이 서해로 흘러가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행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선착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문화관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밖에 김수찬·박혜경·자전거 탄 풍경·디오네 등 초청 가수 공연, 참게잡이 체험, 밴드동호회 축제, 시민 노래자랑, 평화누리 예술단 공연, 네일아트·비즈공예 등 참여관, 먹거리 음식 판매 트럭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 탄현면에서 14~15일 '제7회 삼도품 축제'가 열린다.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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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율곡문화제'… 14~15일 이이유적지·도심지 일원 4곳서 지면기사
파주시가 오는 14~15일 제33회 율곡문화제를 이이유적지와 도심지일원에서 개최한다.율곡 문화제는 율곡 이이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이이 선생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축제다.이번 율곡 문화제는 '전통과 현대를 잇다'란 주제로 옛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추향제, 유가행렬, 전통공연, 농악과 율곡가치찾기 프로그램, 앙상블 공연,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진다.이중 유가행렬은 과거 급제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행차를 재현한 행사다. 지난해 법원읍 한 곳에서만 열렸지만 올해는 ▲법원 시가지(율곡고∼법원사거리) ▲문산 시가지(삼일주유소∼하나로마트) ▲금촌 금빛로(금릉중∼금릉 중앙광장) ▲운정호수공원(호수공원주차장∼꽃마당) 등 4곳의 도심지에서도 펼쳐져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 문화관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오는 14~15일 이이유적지와 도심지 일원에서 율곡문화제를 연다. 사진은 유가행렬. /파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