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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전국 확산' 깃발 드는 기본소득지방정부協 지면기사
道·도내 시군·고성등 35곳 지자체 참여 출범위한 '공동선언' 진행'공감대 확산·기본법 제정·재원마련 노력' 담아… 6월 본격 가동이번 기본소득박람회를 계기로 도내 지자체는 물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이끌어 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협의회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낭독한 선언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그리고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날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시 울주군 등 모두 35개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기구로, 지난해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도는 이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고, 지난 1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협의회 구성 결의문'을 채택했다.앞으로 도는 오는 5월 중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을 하고, 6월 고시 등을 거쳐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을 마련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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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은행들 지자체 금고 '출혈경쟁'… 금융당국, 출연금 원천금지 추진 지면기사
年 1500억 안팎 협력사업비 지출당락 좌우 '리베이트' 성격 강해"소비자 국민·기업이 분담" 지적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쟁취하기 위한 은행들의 영업활동을 정상 수준을 넘어선 출혈경쟁이라고 보고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추진 중이다.특히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는 협력사업비는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29일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금고 경쟁은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협력사업비를 내느냐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는데 협력사업비는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은행 거래를 이유로 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협력사업비는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쉽게 말해 더 많은 돈을 내는 은행에 금고 사업권을 주는 것이다.연간 기준으로 하면 국내은행들은 지자체 금고를 따기 위해 매년 1천500억원 안팎의 협력사업비를 내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출규모가 4천500억원을 넘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협력사업비 배점을 줄이고 금리나 지역 금융 인프라 등 다른 부분 배점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지만 금융업계의 평가는 인색하다.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법상에서 협력사업비를 고객에 대한 부당한 현금성 지원으로 보고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1개 지자체 시금고에 많게는 3~4년간 수천억원의 돈을 내는데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나왔겠냐"면서 "금융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이 넓게 펴서 분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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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 정상 거닌 판문점 '도보다리'… 내일부터 남측지역 민간인에 개방 지면기사
국방부는 29일 남북 정상이 함께 걸었던 판문점 '도보다리'를 내달 1일 남측지역부터 민간인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작년 10월부터 민간인 JSA 견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남북 군인들이 최근접 거리에서 근무하는 JSA 민간인 견학이 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정부는 작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교산책 후 대화를 나눈 파란색 '도보다리'와 기념식수 장소 등 정상회담의 주요 장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견학 장소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T3(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 건물 앞까지만 개방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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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수도권 중심 'A형 간염' 무섭게 확산 지면기사
대표적인 간 질환 중 하나인 A형 간염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인천시에도 비상이 걸렸다.2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A형 전국의 간염 확진자는 3천549명으로 지난해 감염자 2천436명을 이미 훌쩍 넘겼다. 이런 추세라면 최근 몇 해 사이 감염자가 4천419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7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천3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570명이다. 인천지역이 212명인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 지역이 51%가 넘는다.수도권 지역의 감염자 수가 매달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경기의 경우 지난 1월에는 122명이, 2월에는 142명이, 지난달에는 347명이 각각 A형 간염에 걸렸다. 이달 들어서는 42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A형 간염은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감염돼 집단 발병 우려가 높으며 고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보건당국 관계자는 "잠복기가 15∼50일로 다른 감염병보다 훨씬 길어서 집단 감염자들이 이 기간 무엇을 함께 섭취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영상·김명호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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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A형 간염' 빠른 확산… 수도권 중심 매달 증가 지면기사
대표적인 간 질환 중 하나인 A형 간염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A형 정국의 간염 확진자는 3천549명으로 지난해 감염자 2천436명을 이미 훌쩍 넘겼다. 이런 추세라면 최근 몇해 사이감염자가 4천419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7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천3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570명, 인천지역이 212명인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 지역이 51%를 넘는다.인구가 많은 탓도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감염자 수가 매달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경기의 경우 지난 1월에는 122명이, 2월에는 142명이, 지난달에는 347명이 각각 A형 간염에 걸렸다. 이달 들어서는 42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A형 간염은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감염돼 집단 발병 우려가 높으며 고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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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항만
'수원 버스터미널~잠실역' M버스, 오늘 첫 운행 지면기사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잠실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29일 신설된다. 수원 영통·권선지역 주민의 강남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오전 5시부터 M5342번 광역급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해당 노선은 수원 권선·망포지구의 인구 급증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버스 5대를 투입해 1일 25회 운행할 계획이다.출근시간대는 배차 간격을 30∼40분으로 잡아 6회 운행하고, 퇴근시간대는 45분 간격으로 7회 운행한다.정류장은 수원 지역에서 ▲수원버스터미널 ▲선일초등학교 ▲래미안영통마크원2단지 ▲망포역3번출구 ▲영통역 ▲황골벽산아파트 등 6곳에 정차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서울에 진입한 뒤 ▲장지역가든파이브 ▲문정법조단지건영아파트 ▲문정로데오거리입구 ▲가락시장역 ▲석촌호수 ▲잠실역에 정차한다.이 구간 M-버스 신설로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잠실역까지 소요 시간이 최대 10분 단축될 전망이다.대광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신도시 등 교통 불편지역에 M-버스를 적극 증설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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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이재명 '예상밖 중형(檢 징역 1년 6월·벌금 600만원 구형)'… 유·무죄다툼 예고 지면기사
통상적 공직 유지 가능성 '선' 넘어100만원이하 벌금 줄이기 어려울듯李지사 지지자측 '무죄' 판단 기대道 각종 사업 동력 약화 우려 제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형 내용이 예상치를 웃도는 '중형'이었다는 여론과 함께, 공직사회와 지역정가 등이 술렁이고 있다. 검찰의 구형이 통상적으로 공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선'을 넘어선 만큼 '유·무죄'를 따지는 법리 싸움이 이재명 지사의 사활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8일 법조계 등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형량이 600만원이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수위가 예상치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간 선거법위반에 대해 검찰이 100만~200만원 선의 벌금 구형을 하면 실제 선고에서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또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1년 6월로 나름 중형인 데다, 이재명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맞닿아있는 만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을 줄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따라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선 재판부가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구형량 보다는 유죄 또는 무죄를 따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5일 법정을 나오면서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최근 궤도에 올린 각종 정책 사업의 동력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음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책 사업의 힘이 빠지게 되면 하반기 계획된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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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아동급식카드 부정수급 '원천봉쇄' 지면기사
道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실제 대상 여부 확인 신뢰도 확보경인일보가 연속 보도한 오산시 아동급식 비리(2018년 11월14일자 9면보도)와 관련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아동급식카드(이하 G드림카드)' 신규 대상자 등록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해 실제 급식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문제가 됐던 가상정보 입력 후 허위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수급을 하는 범죄를 원천봉쇄하고, 시스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지난해 7월 오산시에서 담당공무원이 G드림카드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단점을 악용해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도는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또 경찰은 이 카드를 함께 사용한 가족과 지인 등 총 8명을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다.도는 이후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G드림카드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를 추진, 지난 22일 시스템 연계에 성공했다.도는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인 결식아동들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가맹점 확대를 추진, 지난 1월까지 477곳의 제휴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다. /조영상·김태성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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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합동점검 지면기사
경기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첫 합동점검을 벌였다.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도 발주 공공부문 건설현장인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및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는 바로일터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체류 여부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취업) 여부 점검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그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H2(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H2 비자는 취업에 문제가 없으나,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공사현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손일권 도 노동정책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노동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해 도민 일자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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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산하기관, 지역화폐 알리기 한마음 지면기사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도 산하기관들도 지역화폐 알림이를 자처하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4월25일자 3면 보도) 25일 도·산하기관이 합심해 도민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도와 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이날 오후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지역화폐 도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 공무원들과 경과원·경기신보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달부터 도 전역에서 발행이 본격화된 지역화폐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이었다.이들은 지역화폐 도안이 그려진 어깨띠를 둘러맨 채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의정부지역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리플릿을 배부했다.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장점을 안내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직접 의정부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로 먹거리를 구매하기도 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18일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발행을 시작했다. 올해 모두 120억원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도와 이날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 경과원·경기신보는 전날인 24일 도 산하기관들 중 비교적 먼저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기관들이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요 수단인 지역화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판단 등에서다. 경과원은 임·직원들에게 지역화폐의 급 방식과 사용법, 혜택 등을 상세히 교육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부서별 지역화폐 사용 인증샷 게재 이벤트를 실시하고 청렴 마일리지 제도·부서별 CS활동의 포상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기관 내부에서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기신보 역시 도내 21개 지점에서 각 시·군 지역화폐를 홍보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