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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경기도, 야밀고개 도로(가평 청평면~양평 서종면) 직선화공사 착수 지면기사
경기도는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을 잇는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선공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야밀고개는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 1.32㎞를 잇는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다. 굴곡과 경사가 심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1995년 이후 교통사고로 10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보상비를 포함해 모두 3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굴곡진 도로를 직선화하는 터널(550m) 1개와 교량 1개(30m)를 새로 놓는 공사다.경기도는 2006년부터 선형개선 사업을 추진해 2010년 설계를 완료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국지도 86호선 와부~설악 계획노선과 중복돼 착수가 지연됐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종IC 개통으로 이 지역에 대한 교통량이 급격히 늘고 정부 사업 추진이 늦어지자 도는 야밀고개 개선공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8년 8월 재설계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0월 사업자를 선정했다. 도는 올해 도비 10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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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게임중독, WHO 공식 질병으로… 보건복지부, 관리 '잰걸음' 지면기사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보건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게임중독을 새로운 질병으로 채택한 WHO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은 관련 의학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학적, 공중보건학적으로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유병률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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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가구산업에 트렌드 반영·중소업체 자생력 강화 지면기사
경기도가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도는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서 '제6회 가구산업 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가구산업 육성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시행된 1차 종합계획을 통해 도내 가구기업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 경기가구인증센터 설립, 소규모 가구업계의 자체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전시장·물류센터 건립, 중소가구업체를 위한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했다.이번 2차 종합계획을 통해선 국내외 트렌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가구산업 육성과 품질·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위축되는 중소가구업체의 자생력 강화 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도내 가구기업 8개사는 도·경과원의 지원을 받고 21일부터 24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 가구기자재 전시회인 '2019 쾰른 인터줌 가구기자재 전시회'에 참가해 578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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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지역자산 공유화" 지면기사
경기연구원 '현황·해법' 보고서"브랜드 가치 상승 일부에 귀속"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땅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지역의 브랜드 자산을 공유재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지역 자산의 공유재화' 보고서를 발표했다.최근 들어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서울 홍대' 등 소위 '뜨는 동네'로 알려진 곳들에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주민과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보고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유는 지역 활성화에 따라 자산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들이 합심해 도시 재생을 성공시키면 지역이 가진 매력과 상징성이 지역 브랜드가 돼 유무형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런 자산가치 상승분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건물주나 일부 상업자본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귀속된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주민이나 공공의 기여로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 특히 지역 브랜드 자산을 공유재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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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주춤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 경기도 '평화협력' 불 지핀다 지면기사
이화영 부지사 '지속 추진' 강조밀가루·묘목지원등 순차적 진행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으로 주춤하던 남북평화협력사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추진하기로 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새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외적 상황과 남북 관계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 부지사는 평화협력사업과 관련해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대한 밀가루 및 묘목 지원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참가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의 필리핀 공동개최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DMZ 개최 ▲개성 수학여행 등 도민 차원의 상호교류 실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도는 우선 이달 중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0억원 상당의 밀가루 1천615t과 산림복구를 위한 5억원 상당의 묘목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인도적 물품 지원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원 물품은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로 순차적으로 전달하게 된다.이어 도는 다음달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게 될 국제배구대회는 북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참가하며 도는 남녀선수단을 포함해 4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게 된다.이밖에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필리핀 전국언론인협회, (사)아태평화교류협회 등과 공동으로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오는 7월 중 필리핀에서 열 예정이다.이처럼 도는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을 중심으로 문화 및 예술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9·19 1주년 기념행사(가칭 DMZ평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개성 수학여행 등 북측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도민 차원의 상호교류를 해 나간다는 구상도 포함됐다.이화영 부지사는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문화·체육·학술에 이르는 평화협력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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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수입산 조개젓서 'A형 간염바이러스' 첫 검출 지면기사
경기도는 지난 3일 도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도민 7명이 A형 간염에 집단 감염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에서 제공된 수입산 조개젓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도는 식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조개젓을 제공한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조치했다.이와 함께 이날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A형 간염 바이러스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는 조개젓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음식 조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A형 간염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반드시 익혀 먹고, 손을 잘 씻는 등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소독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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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지역화폐 '카드형' 현장 판매… 농협 116개 점포서 '신분증 지참' 지면기사
경기도의 역점 사업인 카드형 '경기지역화폐'를 도내 농협 중앙회 어느 지점에서나 구입할 수 있어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도는 농협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도내 116개 농협은행 점포에서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판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형 경기지역화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했다.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용을 원하는 해당 시·군의 농협은행(중앙회)을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는 식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기존처럼 제휴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에서 신분증 제시 후 구매하면 된다.향후 도는 농협은행은 물론, 지역 단위농협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현장판매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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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미세먼지 '비상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지면기사
道, 저감조치발령 조례 내달 시행5등급차량 단속… 10만원 과태료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망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농어민도 마스크를 지급받는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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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지역·주민 맞춤치안… 뜨는 자치경찰제 지면기사
2006년부터 제주 시행 긍정 평가행안부 "시·도 공모해 시범운영"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당정청의 경찰개혁안이 발표(5월 21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금의 경찰 제도는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이 경찰체제를 설계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원적 중앙집권형 경찰체제로 유지되고 있다.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오랜 숙원과제로 여겨져 왔으나, 2006년 제주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이외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이에 현 정부는 '광역단위자치경찰제'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제도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과 경찰 민주화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여성청소년·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가 높아지고, 민생치안이나 기초질서유지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승함에 따라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이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맞춤 및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우선 자치경찰제의 장점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일률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또한 전국 규모의 통일된 경찰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경찰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 수혜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빠르게 반영할 수도 있다.대표적인 국내 사례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를 들 수 있다. 국가경찰과 비교시 인력규모와 사무 등에서 부족함이 있으나 도로교통, 생활안전, 특사경, 지역경비 등 50여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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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새 잎새버섯 '상감' 농가 효자 등록 지면기사
도농기원, 품종보호권 출원·육성병재배시 수확작업 어려움 해결경기도농업기술원은 병재배 수확이 쉬운 잎새버섯 신품종 '상감'을 육성, 품종보호권을 출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잎새버섯은 식미가 담백하고 식감이 좋으며, 기능성이 높아 최근 버섯재배농가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버섯이다. 그러나 병에서 재배 후 수확 시 버섯이 끊어지거나 흐트러져서 작업이 불편했고, 포장 시에도 흐트러져서 외관 품질이 떨어지는 등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 농기원은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 연구에 착수, 2018년도에 병재배시 다발형으로 생육돼 수확과 포장작업이 쉬운 우수품종 '상감' 육성에 성공해 올해 품종보호권을 출원했다.'상감'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잎새버섯이 병재배 시 개체로 발생, 생육되는 것과 달리 버섯 밑부분이 뭉쳐서 발생해 생육되는 다발형이라는 점이다. 다발형은 수확 시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발형태로 수확되기 때문에 작업이 편하고 외관품질도 좋아지게 된다. 또 '상감'은 기존품종 '대박'과 같이 발생률이 98%로서 발생이 잘되고, 1천100cc 병당 수확량도 135g으로 다수확성 품종이다. 농기원은 현재 개발돼 농가에 보급돼 있는 우수품종 '대박'은 '상감'에 비해 반다발형으로 생육돼 수확작업 시 다소 불리한 점이 있으나 갓색이 짙은 장점이 있어, 두 품종을 농가 기호와 상황에 맞게 선택해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순 버섯연구소장은 " '상감'이 농가에 보급되면 잎새버섯 병재배 시 수확작업의 어려움이 해결되어 잎새버섯 재배를 촉진시켜 새로운 소득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