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3기신도시 관련 지속 요청2022년 공공분양 중 70%까지 계획경기도시公 2020년 착공 우선도입"분양권=로또… 현실 바로잡을것"이재명표 부동산 혁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4월23일자 인터넷보도)에 대해 경기도가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제안한 의견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성공적 사례라는 평가다.그동안 이재명 도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2018년 12월20일자 3면보도)해왔다.정부가 최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천 세대 규모에서 올해 7천 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이며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올해 도내 후분양 계획은 시흥 장현(공공), 안성 아양(이하 민간),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화성 태안3·동탄2, 평택 고덕 등 10개 단지 6천606 가구가 있다.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록 549 가구, 동탄2 A94블록 1천227 가구)에 우선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미래 글로벌 시장을 누빌 중소기업 40개사를 '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해 '경기도형 대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도와 진흥원은 앞서 2월 25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131개사로부터 신청을 받고 평가를 거쳐 최종 40개 업체를 선발했다.이번에 스타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제품혁신분야(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및 제품규격인증 취득 등) 및 시장개척분야(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시 소재기업은 1년간 7천만 원, 그 외 시·군 소재기업은 1년간 3천500만 원까지 지원된다.이와 관련, 도와 진흥원은 지난 22일 경기바이오센터(광교 소재)에서 최종 선정 4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스타기업 관계자는 "경기도의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월드클래스'로 성장하고자 한다.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관련 지원사업도 종합적으로 한 번에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 대표 강소기업인 스타기업은 도내 경제성장의 근간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할 기업이 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市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道 승인지역 위상 강화 고려 '구조 변화'산본생활권 '상업·행정업무 기능'내달중 홈페이지 통해 일반 공개군포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2030년 군포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승인됐다.지난 24일 도로부터 승인받은 '2030년 군포 도시기본계획'은 군포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군포시의 2030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34만2천명으로 설정됐다. 올해 2월 기준 군포시 등록 인구는 28만3천명이다.군포시는 시 전체면적 36.460㎢ 중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0.851㎢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11.595㎢는 시가화 용지로, 나머지 24.01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도시공간구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금정역세권 개발, 부곡·대야미 지역의 위상강화 등을 고려해 기존 1도심(산본신도시)·2지역중심(당정·당동)·1생활권중심(대야미)에서 1도심(산본신도시)·3지역중심(금정, 당동, 부곡·대야미)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산본생활권은 중심상업·행정업무 등의 중추기능을, 금정생활권은 GTX 건설 등 역세권 활성화와 상업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당동생활권은 첨단 산업 등 산업기능의 전환과 육성, 부곡·대야미생활권은 양호한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주거 및 관광·휴양 등을 개발 전략으로 삼았다.주요 교통계획은 상위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GTX 건설계획(의정부~금정~수원)을 반영하고 국도 47호선 지하차도 설치, 번영로 확장 등을 통해 도시 내 교통망을 정비하게 된다.2030년 군포 도시기본계획은 5월 중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영상·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 정책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경기연구원은 23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를 발표했다.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196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은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 실제 지급, 2000년대 나미비아와 인도에서의 실험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2017년 핀란드의 실험 이후에는 스위스, 케냐 등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본소득 실험이 급증하고 있다.세계 각국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 실험은 상황·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실업자의 노동의욕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후진국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와 결합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험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내 기본소득 확산의 출발점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라고 언급했다.한편 도는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성남·안산 등에 청년 계층의 창업·일자리까지 고려한 1천여개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6곳의 1천170가구를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창업을 돕는 서비스·지원시설과 연계한 '창업지원 주택' 사업과 지자체별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전략산업 종사자는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이번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후보지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천70가구(5곳), 창업지원 주택 100가구(1곳) 규모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성남·인천 남동·충남 천안·경남 진주에, 창업지원 주택은 안산에 마련된다.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의 임대료는 시세의 약 72% 수준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포함해 전국 23곳에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판교2밸리 등 창업지원 주택 5곳은 청년 창업가 입주자도 모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가 국내 처음으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주민들 78.5% "월1회 이상 탑승"교통수단 광역철도 30% '넘버원'이용목적은 출퇴근·쇼핑·여가順대광위 "비전·정책수립 적극반영"수도권 등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지하철·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과 요금이 가장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전국 광역교통권 거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광역교통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대광위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지난달 19일 공식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광역교통수단 만족도의 경우 월 1회 이상 이용자의 79.4%가 '만족'이라고 답했지만, 주 6회 이상 이용자는 66.1%가 '만족'으로 답해 잦은 이용자의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불만족 이유로는 긴 배차 간격(27.1%)과 비싼 요금(2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통수단 별로 광역철도 이용자는 긴 배차간격(32.5%), 부족한 공간(24.3%)에 가장 큰 불만을 느꼈고, 광역버스 등 버스 이용자는 긴 배차 간격(41.4%)과 함께 이른 막차 시간 등 운행 시간(13.2%)을 불만 요인으로 지적했다.대광위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권 주민의 78.5%가 광역교통수단을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된 광역교통 수단은 지하철·전철 등 광역철도가 30.0%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21.1%), 시외·광역버스(18.9%), 광역급행버스(13.5%), 고속철도(10.6%) 등 순이었다.가장 사용이 빈번한 광역철도의 경우 주 6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46.0%에 달했다. 이어 주 4∼5회 이용 30.2%, 주 2∼3회 33.7% 등으로 나타났다.광역교통 이용 목적은 출·퇴근이 32.5%로 가장 많았고, 쇼핑·여가활동(25.5%), 업무·출장(23.5%), 국내 여행(11.9%), 등·하교(3.4%) 순이었다.광역교통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배차 간격 축소(20.9%) ▲노선 확충(15.7%) ▲요금(12.1%) ▲충
수원영통 100·오산 50가구등 공급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5천 가구로경기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천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대비 약 다섯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대상도 3천500가구가 증가한 5천 가구로 늘린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이 실장은 이날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해 275가구 보다 1천41가구 많은 1천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5천여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13억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급 가구에는 ▲양평공흥 40가구 ▲가평청사복합 42가구 ▲파주병원복합 50가구 ▲성남하대원 14가구 ▲다산역A2 970가구 ▲수원영통 100가구 ▲오산가장 50가구 ▲의왕역 50가구 등이다. 양평공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천673가구 등 모두 5천 가구에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420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두 배가 넘는 3천58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돼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1천316가구 확대하며,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대상도 5천 가구로 늘린다고 밝혀 청년층 주거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오는 20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3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경기도생활개선회와 공동으로 '농촌여성리더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농촌여성 혁신성장 우리 손으로, 여성농업리더 경기도생활개선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석철 도농업기술원장은 "농촌여성의 위상정립은 물론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생활개선회를 농촌여성리더 그룹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며 "도농업기술원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정부 합동단속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종사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1명이 적발됐다. 전력자 중 기관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는 해임된다. 이들 가운데는 화성시, 오산시, 남양주시, 양주시에 있는 학원과 의료기관이 적발이 됐으며,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도 적발돼 폐쇄됐다.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천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고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이에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사했다.이번에 적발된 전과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15명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