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결과로 의정부시 간부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2월24일자 제8면 보도=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 공익감사 '불복'), 문제로 지적된 국방부(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과 의정부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7일 감사원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 13만2천108㎡은 시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 2017년 6월 무산된 곳이다. 시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으로 설정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10월 A사가 이곳에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내자 검토에 나섰다. 이후 의정부시는 사업 부지의 약 98%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에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국방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의정부시에 회신했다.2019년 11월 국방부가 의정부시에 공문 보내사업구역서 일부 부지 제외되는 것 '우려'사업계획 변경되면 부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2019년 11월 국방부가 의정부시에 보낸 ''구 캠프 카일'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에 대한 의견 통보' 공문을 보면, 국방부는 사업 구역에서 일부 부지가 제외되는 것을 우려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도로로 분리된 부지까지 사업구역에 편입하거나 구역 외 시설로 편입해야 한다'면서 '일부 토지가 제외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부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이 공문을 두고 시는 국방부가 사업 전반에 대해선 동의하되 구역과 면적에 대한 조건을 달았다고 해석했다. 시는 이런 국방부의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했고, 사업자는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재협의 끝에 국방부는 2020년 5월 '사업 제안자 및 의정부시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시에 보내왔다.감사원, 동의 받지 않은 것은 잘못… 징계 요구의정부시 "설령 절차상 오류 있어도 중징계 지나쳐"의정부지검 수사중… 공무원 등 행정소송 불사 입장감사원은 시가 도시개발법 상 요건인 토지소
의정부시가 미군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불복,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감사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제기는 물론 법률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감사원은 2021년 4월 개정된 법을 근거로 2019년 12월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 조사관들은 미군공여지 업무를 잘 모르거나 관련 법을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여지특별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우리 시 공직자들은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을 적용하더라도 추후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본 반면, 감사원은 법의 취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공여지특별법만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면서 "감사원은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2년여 전의 MOU를 가지고 사업자에게 확정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준 것처럼 해석했다"고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안 시장은 감사원이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들은 의무에 충실해 적극 행정을 했을 뿐"이라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가 단 한 곳 없음에도 '해임'까지 요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안병용 시장 "유감… 이의제기할것"시민단체 등 "사업 중단하라" 비판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자격요건 미달인 민간업체의 사업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하고 사업 이익 산정도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이유로 시에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업은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 13만2천108㎡에 창의적 혁신성장센터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해 민간 개발하는 것으로 시는 2019년 사업구역 내 일부 부지를 소유한 A사의 제안서를 수용해 추진해왔다.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의정부시가 미군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통보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불복,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감사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제기는 물론 법률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시장은 "감사원은 2021년 4월 개정돼 시행한 법을 근거로 2019년 12월 수용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법적 판단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조사관들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관련 법을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공여지특별법(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고, 공여지 개발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한 경험이 있는 우리 시 공직자들은 도시개발법과 민간투자법 등 다른 법을 적용하더라도 추후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본 반면, 감사원은 법의 취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공여지특별법만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만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안 시장은 또 "지금까지 시가 진행한 행정행위는 해당 사업을 검토해 보기로 한 MOU(사전양해각서)가 전부"라면서 "감사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2년여 전의 MOU를 가지고 사업자에게 확정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준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감사결과를 반박했다.안 시장은 감사원이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들은 법적 의무에 충실해 적극 행정을 했을 뿐"이라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가 단 한군데 없음에도 '해임'이라는 중징계까지 요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정부시에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 13만2천108㎡에 창의
의정부 지역 현직 경기도의원이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권재형(민·의정부3·사진) 도의원은 22일 입장 자료를 내고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은 철회돼야 하며, 시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초당적 대응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현재 시정을 이끌고 있는 안병용 시장을 향해 "선출직 공무원이라면 현재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내가 한 일을 되돌아보는 용기와 그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안 시장이 그동안 이룬 성과는 인정하지만, 두 사업을 비롯해 논란이 되는 사업은 차기 시장에게 양보해주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것이 12년간 의정부시장직을 수행토록 허락해 주신 의정부시민에 대한 마지막 보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재형 의원 입장 표명·시장 대립논란 해결 차기시장 양보 등 요청'지선 차별점-주민 대변' 해석 분분
권 의원의 이번 입장표명은 한 지역에서 활동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공개적으로 같은 당 출신 시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지역 정가에선 오는 지방선거에서 시장직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권 의원이 현 시장과 차별점을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고산동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표한 당연한 행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그는 "아무리 같은 당이어도 민생과 직결된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절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한편 안 시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현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 불협화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차기 시장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앞선 시장의 것을 비판하며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것은 이해하나, 의도적인 왜곡으로 주민을 선동하거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걱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겠다"며 경기도교육감 불출마를 선언했다.안 시장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도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시 방역과 시정에 대한 책임감 등을 고려해 불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안 시장은 불출마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몇 개월 전부터 지역 정가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정책과제를 하나둘씩 비판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시 발전을 위해 다한 사업들을 왜곡, 호도해 일방적 정치적 공격을 가해왔다"면서 "선장 없는 배가 난파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시 방역과 시정 책임감 등 고려해 불출마 결정"21일 오전 민주당 경기도당에 복당 신청서 제출이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인 현 이재정 교육감의 출마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주변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에선 안 시장에게 3선 시장으로서의 임기 종료 후 계획을 묻는 질문이 나왔으나 그는 "도교육감 선거를 열심히 준비해왔다. 지금으로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앞서 안 시장은 도교육감 출마를 위해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등 물밑 준비를 해왔다. 최근엔 2천명의 추천인 서명부를 포함해 예비후보등록 서류까지 모두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출마 결정을 밝힌 이날 오전 민주당 경기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감 불출마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2.2.21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감 불출마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2.2.21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조인수)는 17일 경영책임자 및 현장책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중대재해 제로(ZERO)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은 LH 서울지역본부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서울지역본부장의 강력한 안전경영 의지 전파를 위해 개최한 행사다.조인수 본부장과 주요 책임자들은 중대재해 예방 목표와 의지를 선포하고 안전서약서 및 책임안전시공 서약서에 서명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16일 오전 10시50분께 현대건설(주)가 시공하는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14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개구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는 지게차 신호수 역할을 하던 A씨가 교량 현장 개구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수평보호덮개를 이동시키려다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얼굴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지난달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는 요진건설의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지난 총선 전 특정 후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사진)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고 직후 "여러 정황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조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에 대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주도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동원한 사람도 다수고, 범행 기간도 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21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범행의 수혜자가 본인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조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 없다. 전 정무비서 A씨가 음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정무비서 일을 하면서 작성한 업무수첩, 주변인들과의 통화 및 대화 녹음파일 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불분명해도, 주변인들과의 대화 내용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당시 상황 등과도 맞아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구 경선에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을 시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김 전 비서관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정무비서 A씨는 이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15일 오후 6시26분께 남양주 진건읍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2시간 넘는 진화작업 끝에 불길을 잡았다.불은 비닐하우스 10개동과 샌드위치판넬 창고 5개동을 모두 태우고 오후 8시37분께 초진됐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한때 강풍으로 불이 주변으로 번지자 대응 2단계까지 발령했던 소방당국은 오후 7시52분께 다시 대응1단계로 하향한 뒤 잔불정리를 하고 있다.불이 나자 주변에 불꽃과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시민들의 119신고가 쇄도했다.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강풍으로 진화작업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김도란·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15일 오후 6시26분께 남양주 진건읍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2시간 넘는 진화작업 끝에 오후 8시37분께 불길을 잡았다. 2022.2.15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15일 오후 6시26분께 남양주 진건읍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2시간 넘는 진화작업 끝에 오후 8시37분께 불길을 잡았다. 2022.2.15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의정부 신곡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의정부시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 이 가운데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재무구조·경영상태, 사업수행 능력, 공원 조성계획, 사업 시행계획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이 컨소시엄은 주간사인 우미건설과 금융사 1곳 등 2개 업체로 구성됐다. 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약 6개월간 우미건설 컨소시엄 제안서의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검증한 뒤 협상을 진행해 내년 초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곡 체육공원은 오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곡동 6만㎡ 부지에서 추진된다. 이번 조성사업은 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함께 조성한 공원은 의정부시에 기부하는 민간 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