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에 이인상(55·경찰대 4기·사진) 제주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이 경무관은 부산 배정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강원청에서 홍천서장, 경무과 치안지도관, 서울청 보안부 외사과장을 맡았다. 이후 서울성북서장,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등을 거쳤다. 경무관으로선 부산 해운대서장, 제주청 차장에 이은 세 번째 부임지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에 오상택(55·사진) 경기남부청 수원남부경찰서장이 내정됐다. 전주 상산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오 경무관은 간부후보생 41기 출신이다. 성남중원서 수사과장, 과천서 교통과장, 경기청 감찰계장 등을 거친 그는 총경 승진 후 곡성경찰서장을 역임하고 2017년 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으로 복귀했다. 이후 경기북부청에서 의정부경찰서장, 경무과장을 지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시가 자원순환시설(소각장)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2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소각장 입지 예정지(자일동) 반경 5㎞ 이내 범위에 있는 광릉숲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벌인 주변 환경 생물상(동·식물 현황) 조사가 최근 완료돼 보고서 작성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조사에선 기존 산림청에서 보유한 자료와 비교해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광릉숲 생물상 조사와 더불어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했던 자일동 인근 대기질 조사도 완료했다. 시는 두 조사 결과 보고서와 기존에 보완 요구를 받은 내용의 답변을 취합해 내년 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부지주변 생물상·대기질 조사 마쳐내년 한강청에 협의 의견 요청 방침
앞서 시는 기존 장암동 소각장이 내구연한을 넘겨 낡은 데다 도시개발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늘어나자 997억원을 들여 자일동에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소각장을 계획해 건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전 대상지인 자일동 주민은 물론 가까운 의정부 민락, 포천, 남양주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한강유역환경청도 지난 2019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보완' 의견을 회신함으로써 제동을 걸었다. 광릉숲 생물상 조사와 대기질 조사 등은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 사항 중 하나였다.시는 올 한 해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만큼 내년부터는 소각장 이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증가 추세와 장암동 소각장의 보수비용, 가까워지는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하면 소각장 신설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지금도 시에서 처리하는 쓰레기가 장암동 소각장의 용량을 훌쩍 넘기고 있다.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치면 중앙환경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도 밟아야 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이전이 사실상 결정됐다. 지난 22일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 3개 지자체가 맺은 협약으로 사업은 이제 되돌리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옮기는 대신 서울시 등이 500억원의 상생발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두고 의정부 시민사회에선 '팔아넘겼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협약을 반대하는 이들은 장암동 면허시험장 부지 5만㎡가 미래 발전을 이끌 중요한 거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면허시험장은 환경·교통 문제를 초래하는 기피시설이다. 반면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GB)이었고, 면허시험장 유치가 아니라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500억원의 상생발전지원금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장암동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돈으로 산출할 수 있느냐는 주장과 비슷한 사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모두 주민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반박이 충돌한다.면허시험장 문제를 취재하면서 안타까웠던 지점은 이 모든 것을 풀어놓고 '숙의'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이다. 대화가 아닌 비난과 주장만 난무했다. 일련의 기자회견과 설명회는 '내가 옳다'는 주장의 전달 창구였지,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은 아니었다. 많은 시민을 초대한 노원구와 달리 비밀작전하듯 협약식 일정을 비공개해야 했던 의정부시의 모습은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음을 반증한다.의사 결정엔 해답이 없다. 500억원과 GB 5만㎡ 중 무엇을 취해야 했을지, 어떤 선택이 더 나았을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봐야 알 것이다. 그러나 결정까지의 과정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충실하게 채울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과 시청 공무원, 채용의 당사자인 변호사 등 5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장 판사는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고, 때로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억 또는 망각한다"며 "이 사건의 근거를 제공한 두 사람은 피고인 조 시장에게 피해의식과 불만이 있는 인물들로,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조 시장 등이 남양주도시공사의 채용 업무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위계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없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 조 시장이 호감을 느낀 변호사 A씨에게 공사 감사실장에 응시하라고 권유하고, 담당 공무원이 응시절차를 안내한 행동이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면서 "A씨의 경력과 지원서, 면접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채용이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실장 자리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려 했지만, 보수 및 근무여건이 열악해 구인난이 있어 응시를 권유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앞서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A씨에게 응모를 제안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조 시장은 무죄 선고 후 "너무 황당한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다"며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공명정대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약간의 세심하지 못하면 이렇게 큰 고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땅 매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속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땅 매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다만 최씨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박 판사는 "피고인 최씨는 성남 도촌동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이모씨를 직접 섭외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며 "잔고증명서와 함께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행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거액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재판정을 떠나지 못했다. 최씨는 "어지럽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다 잠시 법정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하고선 퇴정했다.최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원의 이상중 변호사는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최씨는 안모(59)씨에게 속아 수십억원을 사기 당한 피해자"라며 "비록 안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씨는 잔고증명서가 법정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안씨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아 억울하게 기소됐는데, 1심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앞서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이문수(사진) 전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경찰공제회 사업관리이사에 선임됐다. 이 신임 이사는 "경찰 복지 향상이 결국 국민 치안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재임 기간 동안 휴양시설과 제휴시설 등을 확대하고 회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의 임기는 2023년까지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사업관리이사는 경찰공제회에서 사업운영본부와 회원복지본부를 담당하는 임원이다. 사업운용본부는 직영사업과 임대사업을, 회원복지본부는 회원공제 업무와 복지 업무를 맡는다.이 이사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해 1988년 간부후보생 36기로 입직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부천원미경찰서장, 충북경찰청 2부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시가 일부 시민 반발(12월22일자 8면 보도=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 오늘 실시협약… '반대' 일부주민·시의원·시민단체 반발 예상)에도 불구하고 22일 서울시 및 노원구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기본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옮기고 기존 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대형병원과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협약에 따라 서울시 등은 의정부시에 500억원의 상생발전지원금을 지급하고, 장암 차량기지창 앞 환승주차장의 서울시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서울시 등 500억원 발전기금 지급장암 환승주차장 지분도 매각키로
시는 이 상생발전지원금으로 장암동에 주민편익 시설이 포함된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고, 상·하촌 마을 주거 환경정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참석했다. 안 시장과 오 구청장은 협약식 후 노원구청으로 이동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시 관계자는 "면허시험장은 기피시설이 아닌 주민편의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市, 상·하촌마을 주거정비 등 추진반대 정치권 등 "사업백지화" 촉구
한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반대하는 의정부시의원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노원구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피시설을 유치하려 애쓰고 있는 의정부시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손 한 번 쓰지 못한 의정부시의회를 보고 있노라면 의정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로서 답답함을 넘어 비참한 심정"이라며 "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왼쪽부터)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협약
![[경기남·북부경찰청 고위 공직자 프로필] 이인상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2/2021122801001062500049681.jpg)
![[경기남·북부경찰청 고위 공직자 프로필] 오상택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2/2021122801001059600049611.jpg)
![[오늘의 창] 500억원 vs GB 5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2/20211226010004374_1.jpg)
![[포토] 법정 들어가는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씨](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2/20211223010008724000406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