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에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전 정무비서에게 책임을 돌린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조 시장의 책임회피를 크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교적 범행 내용이 명백함에도 전 정무비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역구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오히려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 A씨가 제출한 통화·대화 녹취록 등 증거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조 시장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시점별로 조목조목 짚었다.
재판부 '별동대' 모임 관여 인정"김한정 재선땐 나 죽는다" 발언모든 정황 '모른다'로 일관 질타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이른바 '별동대' 모임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와 별동대에서 활동한 B씨가 '김한정 의원 측에 들켜서 권리당원 모집을 중단했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미뤄 별동대는 김한정 의원의 낙선을 위한 조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측근들과의 커피숍 모임에서 '김한정 의원이 재선되면 나부터 죽는다'고 말하고, 당시 김봉준 청와대 비서관이 재직할 당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청와대 방문을 추진하기도 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퇴직 후 당시 방문자 중 하나와 연락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청와대 방문 당시 김 전 비서관을 사람들에게 '총선 출마할 사람'으로 소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가 인정한 이 정황들은 조 시장이 재판 내내 '모른다'거나 '모두 A씨가 한 일', '선거와 관련 없는 행동이었다', '그런 적 없다' 등으로 해명한 것들이다.조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A씨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거짓말하고 있다.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 없다"고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왔는데, 결국 이런 전략이 발목을 잡았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에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전 정무비서에게 책임을 돌린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조 시장의 책임회피를 크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교적 범행 내용이 명백함에도 전 정무비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역구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오히려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 A씨가 제출한 통화·대화 녹취록 등 증거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조 시장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시점 별로 조목조목 짚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이른바 '별동대' 모임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와 별동대에서 활동한 B씨가 '김한정 의원 측에 들켜서 권리당원 모집을 중단했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미뤄 별동대는 김한정 의원의 낙선 위한 조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측근들과의 커피숍 모임에서 '김한정 의원이 재선되면 나부터 죽는다'고 말하고, 당시 김봉준 청와대 비서관이 재직할 당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방문을 추진하기도 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퇴직 후 당시 방문자 중 하나와 연락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청와대 방문 당시 김 전 비서관을 사람들에게 '총선 출마할 사람'으로 소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가 인정한 이 정황들은 조 시장이 재판 내내 '모른다'거나 '모두 A씨가 한 일', '선거와 관련 없는 행동이었다', '그런 적 없다' 등으로 해명한 것들이다.조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A씨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거짓말하고 있다.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 없다"고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왔는데, 결국 이런 전략이 발목을 잡았다는 법조계의 해석이다. 조 시장의 법정구속 사유, 즉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한편 이날 조 시장이
지난 총선 전 특정 후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고 직후 "여러 정황 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조 시장을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조 시장에 대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주도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동원한 사람도 다수고, 범행 기간도 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21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범행의 수혜자가 본인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 없다. 전 정무비서 A씨가 음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정무비서 일을 하면서 작성한 업무수첩, 주변인들과의 통화 및 대화 녹음파일 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불분명해도, 주변인들과의 대화 내용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당시 상황 등과도 맞아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구 경선에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을 시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김 전 비서관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한편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정무비서 A씨는 이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조광한 남양주 시장.
2020년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시의원 등이 최근 복당해 의정부 지역 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4일 의정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대통합 관련 복당 신청을 받아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과 문석균 전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을 복당시켰다. 김 의원 등은 2020년 총선 당시 당의 방침에 반발해 탈당했던 인물들이지만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결집 차원에서 복당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선출직 출마 경험이 있는 두 인물이 당적을 되찾으면서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시장 출마를 공언한 상태여서, 출사표를 던진 다른 후보들과 당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앞두고 당원 결집 차원 결정둘 다 선출직 경험 있어 '판세 요동'金, 시장 출마 공언… 경선 치열
김 의원은 "당시 탈당으로 인해 당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시 받아준 당에 감사하다"면서 "탈당했어도 당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지방선거 출마 의지는 확고하지만 당분간은 대선 운동에 전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지역 일각에선 문 전 상임부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관측이 분분하지만 정작 본인은 말을 아꼈다.문 전 상임부위원장은 "복당된 것은 맞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해 언급되고 싶지 않다"면서 "지금은 대선과 당의 승리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김정겸 /경인일보DB문석균 /경인일보DB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을 수배해 환자를 이송하기까지의 시간이 전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1년도 경기북부 구급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에서 119구급대가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걸린 시간은 지난해 평균 27분으로, 2020년 평균 24분에 비해 3분 늘어났다. 또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10.1%는 응급실까지 1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유무에 따라 병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가 출동하면 주변 병원에 연락해 병상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송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송할 병원을 찾기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환자에게 발열이 있는 경우 부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격리실에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계속 찾아야 하기에 골든타임 사수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구급 출동 건수는 20만2천959건으로 전국 평균(17만4천942건)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동 후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건수는 11만6천972건이고, 이송 인원은 11만9천994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일 556번 출동해 328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약 2분30초마다 한 번씩 출동한 셈이다.이송한 인원 중 질병환자가 8만507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이어 사고부상 2만5천830명(21.5%), 교통사고 1만645명(8.8%)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환자이송은 2만7천869명으로 23.8%를 차지했고, 격리시설 등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환자는 1천729명이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정부가 추진하는 이커머스(e-commerce) 클러스터를 비롯해 의정부시에 들어설 물류시설(2021년 9월1일자 8면 보도=의정부 동·서에 물류단지… 반대여론 '고개')을 두고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시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의정부시의회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 캠프 스탠리에 조성하기로 한 이커머스 클러스터 사업과 고산지구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에 계획 중인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 시정 질문했다.김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시민들은 캠프 스탠리는 액티브 시니어시티로, 캠프 레드 클라우드는 안보테마공원으로 개발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시가 물류단지라는 전혀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며 "시민 입장에선 그동안 기대하며 계획한 도시 발전의 방향성이 하루아침에 변경돼 버렸고, 그것에 관한 고민을 함께하며 의견을 제시할 아무런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께서 의정부의 미래비전이 물류도시로 규정지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 클라우드 두 곳이 이커머스 클러스터 입지로 포함된 이유를 밝혀달라"고 물었다.답변에 나선 안 시장은 "미군 공여지 활용을 위해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가주도 사업이 추진되면 반환시기의 단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유리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혜택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앞으로 CRC와 캠프 스탠리 부지에 총사업비 1조4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민간자본도 20조원 이상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많은 일자리와 수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어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들어설 예정인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김 의원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의정부시가 역점을 두고
의정부시의회가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해 논란이 됐던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별내별가람~탑석) 사전타당성용역 예산(2021년 12월21일자 8면 보도=지하철 8호선 연장 용역비 3억 '삭감'… 의정부시의회, 내년도 예산 통과시켜)이 규모를 줄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워질 전망이다.
9일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 별내별가람에서 의정부 탑석까지 8.3㎞를 연장하는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 예상 노선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예산 1억5천만원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겨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與野, 1억5천만원 필요성 공감나머지는 남양주시 부담 추진
이 연구용역은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에 시가 편성한 것은 필요 예산 총 3억원 중 절반에 해당한다. 애초 시는 3억원 모두 의정부시에서 부담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려 했으나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논란이 되자 예산 규모를 줄였다. 1억5천만원에 대해선 시의회 여야 의원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예산이 확정되면 남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머지 연구용역 예산을 남양주시가 부담하고,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남양주시의 경우 사업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먼저 거친 후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야 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사진은 의정부시의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의정부시의회 제공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는 8일 물류단지 조성, 소각장 신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하수처리장 민영화 등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4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박정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장 등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4개 사업들은 시민 반대에 직면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장은 현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물류단지 '문화융합'과 안어울려소각장 신설, 인근 주민들도 반발위원회는 "고산동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복합문화융합단지'라는 취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으로,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며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신설사업은 자일동 주민들을 비롯해 민락 주민들, 인근 지역인 포천과 양주에서조차 반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시, 노원구마저 자신들의 행정구역 밖으로 내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인근 지역인 남양주에서조차 거부됐던 기피시설"이라며 "시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시의회와의 소통도 건너뛴 채 밀실협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면허시험장' 현실 무시 밀실 협약하수처리장 민영화, 민자만 외쳐"시장 임기말 소통없이 밀어붙여"
이어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역시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중앙정부의 지원금 신청은 하지 않고, 민자유치만을 외치며 민영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말이 좋아 민간자본 유치이지 의정부시가 선택한 BTO-a(손익공유형) 방식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원리금 상환, 이자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수질 평가에서도, 건축물 안전 평가에서도 하수처리장의 전면 재건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끝으로 "의정부시는 이미 경전철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면서 "그러하기에 4대 현안들은 더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더욱 꼼꼼히 살피고 진정성 있게 지역 주
고산지구를 중심으로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 반대 여론이 확산(2021년 11월16일자 8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 의정부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며 공식 반박했다.의정부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이커머스 물류단지는 경기북부지역과 서울 강북, 강남권 생활물류 유통의 허브 역할이 예상되며, 물류에 투입되는 인력은 의정부를 기반으로 청년층을 아울러 모든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자동화 설비라도 필수 인력 필요모든 연령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시는 "스마트 물류센터는 자동화 설비로 인해 일반 물류창고와 비교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그릇된 선입견"이라며 "제품을 검수하고 주문 상품을 피킹 및 포장해서 배송하는 것은 자동화 설비가 인력을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면서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 쿠팡 풀필먼트센터를 예로 들었다. 시는 "고양 쿠팡 물류단지의 경우 4천500명 채용을 목표로 인력을 모집, 현재 고용인력이 2천500명에 달한다"면서 "최근의 물류기업은 자동화 설비로 인해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1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 1위가 쿠팡이고, 4위가 마켓컬리인 사실이 실례"라고 강조했다.시는 교통·환경 등 물류단지 입지로 인한 우려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론했다. 시는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화물차로 인한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수소·전기 충전소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차량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형 화물차의 경우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에서 바로 물류센터로 진입할 예정이며 화물차량 운행 특성상 출·퇴근 시간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운행하기 때문에 도심 내 교통량 증가를 크게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 선고](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2/2022021500143859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