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났다. 역대급 비호감 선택지라는 오명이 붙었던 대선은 뽑힌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말을 내고 끝이 났다. 대선 기간 유권자들은 많은 피로감을 느꼈다. 정책보다는 네거티브가 앞섰던 공방전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라던 선거를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로 느껴지게 했다. 각종 논란과 선거 막바지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선택을 했고,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했다. 하고도 찝찝한, 그야말로 이상한 선거였다.이제 한숨 돌리려나 싶은데 다시 지방선거가 유권자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역에선 벌써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처럼 3선 시장의 임기만료를 앞둔 지자체에선 치열한 경쟁을 예고라도 하듯, 대선이 끝나자마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의정부시에서는 이번주에만 줄잡아 5~6명의 시장 출마자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부디 지방선거에선 대선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 후보가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면, 유권자가 토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역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는 공론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 지방의원 선출에 있어서도 정당보단 인물과 공약으로 옥석을 가리는 혜안이 필요하다. 공여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철도 사업 등 의정부시를 달구고 있는 각종 논쟁거리들이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 합의점과 대안을 찾는데 선거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3개월 후엔 찝찝함이 아닌, 개운함이 남을 수 있길. 후보자의 노력과 시민의 관심을 기대해본다. /김도란 지역자치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자치부(의정부)차장
농협 의정부시지부(지부장·이시용)는 관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과 '함께나눔봉사단'을 구성해 지난 8일 자금동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실시한 일손돕기에서 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폐농자재 수거 및 퇴비주기 작업을 진행했다.일손돕기에 참석한 김명수 의정부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의정부농협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봉사단장인 이시용 농협지부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구구회(국)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이 10일 오전 9시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8회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그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태권도 공인 8단의 특기를 살려 태권도복을 입고 찍은 출마 선언 영상도 공개했다. 구 부의장은 "진정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며 "시민과 함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혁신도시를 이루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3선 시의원인 구 부의장은 줄곧 기호 '나'번을 공천받고도 당선증을 거머쥔 '불사조'로 지역 정가에 알려져 있다. 충북 옥천 출신이며,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과 경민대 태권도학과를 졸업했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구구회(국)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이 10일 오전 9시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8회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구구회 예비후보 제공구구회(국)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이 10일 오전 9시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8회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구 예비후보가 자신의 특기인 태권도를 활용해 출마선언 동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 /구구회 예비후보 제공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들의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주부유니온' 준비위원회가 지난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주부의 노동이며 주부는 인간과 자연, 세상을 살리는 수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그림을 참가자가 함께 색칠하여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여성의 날(8일)을 하루 앞두고 "주로 여성의 일, 사적인 일이라 여겨왔던 무급가사돌봄노동은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노동이며 존중받아야 할 일"이라며 무급가사돌봄노동의 가치 존중을 주장했다. 이어 주부 국민연금 국가 50% 지원, 평등돌봄 실현, 돌봄국가 책임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2022.3.7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사진/주부유니온 준비위원회 제공
의정부 고산신도시 주민들이 학교,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조성 예정인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7일 의정부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고산신도시연합회 소속 각 아파트단지 대표단 6명은 최근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을 통해 "의정부시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반해 영리성이 강한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건축허가가 나간 물류센터 예정지는 주거지로부터 50m, 초등학교까지 29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거 고밀도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스마트팜 등이 예정됐던 도시지원시설 부지가 물류센터로 바뀌는 과정이 석연치 않고, 지나치게 속전속결로 처리됐다"며 "시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에 물류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위 법은 이륜자동차, 택배업 등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에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대형물류센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주민들 주거 환경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 화물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매연·분진 등 환경오염 등이 예상된다"면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설은 공익성은커녕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기본권리 침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도시개발법 제75조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교서 290m 떨어진 '주거 밀집지'안전 사고·분진 등 '환경오염 우려'"기본권리 침해" 효력정지 신청도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시가 내준 물류센터 건축허가의 효력정지 신청을 했으며, 같은 취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시의회에 주민청원도 냈다. 조만간 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무효 확인 민사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수상한 의혹 정황도 있지만 시는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을 되레 정치적 불순세력으로 몰아 분노를
의정부 고산신도시 주민들이 학교와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조성 예정인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7일 의정부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고산신도시연합회 소속 각 아파트단지 대표단 6명은 최근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을 통해 "의정부시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반해 영리성이 강한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건축허가가 나간 물류센터 예정지는 주거지로부터 50m, 초등학교까지 29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거 고밀도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스마트팜 등이 예정됐던 도시지원시설 부지가 물류센터로 바뀌는 과정이 석연치 않고, 지나치게 속전속결로 처리됐다"며 "시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에 물류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위 법은 이륜자동차, 택배업 등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에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대형물류센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주민들 주거 환경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 화물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매연·분진 등 환경오염 등이 예상된다"면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설은 공익성은커녕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기본권리 침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도시개발법 제75조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시가 내준 물류센터 건축허가의 효력정지 신청을 했으며, 같은 취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시의회에 주민청원도 냈다. 고산신도시연합회는 조만간 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무효 확인 민사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고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수상한 의혹 정황도 있지만, 시는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을 되려 정치적 불순세력으로 몰아 분노를 사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뜻을 모아 물류센터 건설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할 것"
감사원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공익감사 결과로 의정부시 간부 공무원들의 징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구(2월24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 공익감사 '불복')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의정부시 A국장에 대해 정직을, B과장에 대해 해임을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은 A국장과 B과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민간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징계 요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런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경징계 이상', '중징계 이상'을 요구한 통상의 감사결과 조치사항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어서 시청 안팎의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의정부 국장 정직·과장 해임 적시통상 경·중징계 등 조치 '이례적'접수 14개월만에 보고서 해석 분분
감사원은 지난 3일 발표한 서울 강남구·성동구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부당하게 수행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에서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해 회원을 유치한 경찰관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해당 기관에서 여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을 맡긴 것이다.의정부시 관계자는 "감사원 보고서 어느 곳을 봐도 해당 공무원들의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 때문에 감사원도 검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했던 것 아니냐"면서 "감사원이 의혹만으로 '해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해당 공무원이 마치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단정돼 외부에 알려지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관련 부서 관계자는 "감사원이 징계 종류를 콕 집어 요구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어차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경기도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감경사유나 소명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감사원의 요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조인수)는 남양주 왕숙 1·2지구 1천65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보급 목표 중 올해 첫 사전청약 물량으로 A20블록 582가구(단지 총 961가구 규모, 전용 55㎡), A4블록 483가구(단지 총 787가구 규모, 전용 55㎡)가 청약 대상이다.사전청약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LH청약센터, LH모바일앱)으로 진행되며 거주지역별로 청약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LH 관계자는 설명했다.남양주왕숙은 지구를 관통하는 경춘선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조성이 계획돼 있으며 인근에 4호선 진접선 및 8호선 별내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받는다. 또 서울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남양주왕숙2는 지구 내 경의중앙선 신설역사가 조성될 예정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등 인근을 지나는 광역교통망으로의 진입이 수월하다는 이점을 갖추고 있다.사전청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혹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남양주 접수처(031-575-8055), LH사전청약 콜센터(1670-4007)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지원장·유영근)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지청장·구승모)이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남양주지원과 남양주지청 건물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각각 신축됐다. 남양주·구리·가평 등 3개 시·군을 담당한다.남양주지원에는 법관 10명이 우선 배치됐으며 민사·형사·가사 재판과 경매·집행·신청·공탁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소송과 파산·회생·소년 사건은 본원인 의정부지법에서 맡는다. 또 남양주와 구리 등기소는 남양주지원 등기과로 통합하고, 가평 등기소는 그대로 유지된다.남양주지청은 2개 형사부, 검사 17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은 간소화하고 현판 제막식은 생략하기로 했다.남양주지청 관계자는 "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와 제도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감사원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결과로 의정부시 간부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2월24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 공익감사 '불복')한 가운데, 문제로 지적된 국방부(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과 의정부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27일 감사원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13만2천108㎡)은 시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 2017년 6월 무산된 곳이다. 시는 2019년 10월 A사가 이곳에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내자 검토에 나섰다.시는 사업부지의 약 98%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에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국방부는 2019년 11월 회신했다. 해당 공문을 보면 국방부는 사업 구역에서 일부 부지가 제외되는 것을 우려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일부 토지가 제외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부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캠프 카일 개발사업 공문 관련市는 조건부 동의로 내용 해석
이 공문을 두고 시는 국방부가 사업 전반에 대해선 동의하되 구역과 면적에 대한 조건을 달았다고 해석했다. 시는 이런 국방부의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했고, 사업자는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재협의 끝에 국방부는 2020년 5월 '사업 제안자 및 의정부시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시에 보내왔다.반면 감사원 "처음부터 토지주동의 안받아" 담당자 징계 요구해당 공무원들 소청 불사 입장
그러나 감사원은 시가 도시개발법상 요건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담당 과장과 국장의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반면 시는 반환 미군 공여지 사업의 특성과 추진과정의 흐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방부의 동의로 봐야 하는데, 감사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 내내 우리 시의 입장과 그동안의 과정을 수없이 설명했지만 감사관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다그치는 느낌이었다"며 "설령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 해도, 해당 공무원의 중범죄가
![[오늘의 창] 이제는 지방선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3/20220310010002067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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