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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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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여당, 소상공인 예산 줄이고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아”…경기도, 정부 삭감 지역화폐 예산 확대
경기도가 올해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28.3%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 삭감한 데 따른 대책으로, 김동연 지사는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천745억원에서 올해 2천213억원으로 확대했다.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 시군비는 841억원에서 1천259억원으로 늘렸다. 경기도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원에서 174억원으로 248억 원(58.8%) 삭감해 배부했기 때문이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실제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 263억원으로 지난해 4조 5천545억원(목표) 대비 5천282(11.6%)억원 줄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경기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김포 북변5일장을 방문해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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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도민 행복 원천은 건강과 경제”
경기도민 행복수준이 10년 전보다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행복지표를 개발, 이를 토대로 수행한 도민 행복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도민 행복수준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도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경기도 행복지표는 도민의 행복수준을 진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연구원이 문헌 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발했다. 지표는 주관적 웰빙, 경제, 건강, 교육, 주거 및 교통, 고용,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 문하 및 여가, 환경 및 안전 등 9개 영역에 걸쳐 모두 71개로 구성됐다. 도민의 현재 행복수준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8점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62.9점보다 낮아졌다. 다만, 10년 후 행복수준은 66.7점으로 과거에 비해 현재 행복수준이 높지 않지만 미래에는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를 보였다.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영역별 만족도를 보면 '환경 및 안전'이 10점 만점 중 5.46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는 5.34점, '주거 및 교통'과 '문화 및 여가'는 각각 5.33점, '교육'은 5.24점 등 순이었다. '경제'와 '고용'의 만족도는 각각 4.51점과 4.87점을 기록해 도민은 일자리 및 소득, 소비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도민들은 1순위로 건강(46.6%)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34.6%), 가족·공동체 및 사회참여(7.2%), 주거 및 교통(3.9%) 등 순이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도민의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 요인 강화와 부정적 요인 제거를 통한 이원화 전략,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리 및 지원 강화,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공적 영역의 역할 강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행복지표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정기적 조사 및 지표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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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22대 총선도 설자리 줄어든 여성·청년 후보 지면기사
경기도 국회의원 금배지, 중장년 남성 전유물? 6일 기준 여성후보 국힘 5명·민주 7명45세 미만은 국힘 6명·민주 3명 불과4년전 총선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셈세대교체 없고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여야 모두 공천·경선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경기지역 후보자 중 '여성'과 '청년' 비중은 턱없이 적었다.특히 6일 현재 기준 지난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여성과 청년 후보자 모두 줄었으며 여야 모두 50~60대 후보자가 주를 이뤄 '세대교체'는 없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기지역 선거구 60곳 중 민주당은 41곳, 국민의힘은 44곳의 공천을 완료했다.민주당에서 여성이 공천·경선 등을 통해 총선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는 모두 7명, 17.0%(공천 완료 지역 기준)에 불과했다. 이들 대부분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며 정치 신인은 없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등을 통해 확정된 여성 후보자는 민주당보다 더 적어, 5명(11.3%)에 그쳤다.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10명(16.9%), 미래통합당 7명(11.9%)의 여성 후보자를 냈던 것과 현재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번 총선에서 여성 정치인이 설 자리는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다.여야 청년 후보자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여야 후보자 상당수가 50~60대로 청년, 그중에서도 30대의 비중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21대 총선의 경우 여야 후보자 가운데 20대 후보자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없다.민주당에서 이번 총선 후보자로 확정된 30대는 이소영 의왕과천 예비후보, 김용만 하남을 예비후보 등 2명에 그쳤고, 국민의힘에서는 곽관용 남양주을 예비후보, 박진호 김포갑 예비후보, 한정민 화성을 예비후보 등 3명이었다.여야 당헌당규상 청년 기준인 만 45세 미만까지 확대할 경우 민주당은 3명(7.3%), 국민의힘은 6명(13.7%)으로 여야 합쳐 청년 후보자는 9명에 불과했다. 여야가 청년 후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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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개표 사무 공무원 '최대 이틀 쉰다' 지면기사
개표 정확성 높이고 '휴식 보장'22대 총선 사전투표일부터 적용선거 투표 사무에 동원되는 지방 공무원들의 반발이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반복된 가운데(1월 19일자 1면 보도="선거투표사무 강제 동원… 휴식시간 없이 처우 열악" 공무원 노조 보이콧 시사), 정부가 이번 총선을 비롯해 앞으로 공직 선거일 투·개표 사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휴무를 부여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국가·지방 공무원이 사전투표일을 포함해 공직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 사무를 맡게 되면 1일의 휴무를 받을 수 있다. 선거 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추가 1일의 휴무를 부여받아 모두 2일을 쉴 수 있도록 했다.법정 공휴일인 공직 선거일 새벽과 심야에 약 15시간 이상 선거 사무를 맡아야 했던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개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를 육안으로 재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개표 완료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들은 공직 선거일 강제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과 지자체장은 투·개표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해 1~2일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오는 4월 5일 사전투표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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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소방관, 복지사각지대 경기도민 핫라인으로 돕는다 지면기사
道·소방재난본부, 알리미 시작서별 담당자에 연결방식 처리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에 나선 소방관이 생계 등 위기에 빠진 도민을 발견하면 '긴급복지 핫라인'에 연결하는 복지서비스가 시작된다.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복지원 알리미'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긴급복지 핫라인은 지난 2022년 8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본인의 어려움이나 위기 이웃을 제보·상담할 수 있는 경기도의 복지전문 상담채널이다.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 등 4개 채널로 이용할 수 있다.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하면 복지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 또한 사각지대에 놓이는 도민이 있을 수 있기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통합 복지상담 창구인 긴급복지 핫라인과 소방을 연계하는 '회복지원 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회복지원알리미로 지정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소방서별로 지정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자가 이를 다시 긴급복지핫라인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회복지원알리미 담당자는 긴급복지핫라인과 함께 소방이 운영하고 있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따뜻한 동행 119시스템과도 연계해 보다 든든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민관 협력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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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공직 선거일 투·개표 사무 공무원 최대 2일 휴무 의무
선거 투표 사무에 동원되는 지방 공무원들의 반발이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반복된 가운데(1월 19일 1면 보도), 정부가 이번 총선을 비롯해 앞으로 공직 선거일 투·개표 사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휴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안을 보면 국가·지방 공무원이 사전투표일을 포함해 공직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 사무를 맡게 되면 1일의 휴무를 받을 수 있다. 선거 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추가 1일의 휴무를 부여받아 모두 2일을 쉴 수 있도록 했다. 법정 공휴일인 공직 선거일 새벽과 심야에 약 15시간 이상 선거 사무를 맡아야 했던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개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를 육안으로 재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개표 완료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들은 공직 선거일 강제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과 지자체장은 투·개표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해 1일~2일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오는 4월 5일 사전투표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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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화재·구급 현장서 발견한 위기가구 ‘핫라인’ 연결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에 나선 소방관이 생계 등 위기에 빠진 도민을 발견하면 '긴급복지 핫라인'에 연결하는 복지서비스가 시작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복지원 알리미'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 핫라인은 지난 2022년 8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본인의 어려움이나 위기 이웃을 제보·상담할 수 있는 경기도의 복지전문 상담채널이다.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 등 4개 채널로 이용할 수 있다.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하면 복지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 또한 사각지대에 놓이는 도민이 있을 수 있기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통합 복지상담 창구인 긴급복지 핫라인과 소방을 연계하는 '회복지원 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회복지원알리미로 지정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소방서별로 지정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자가 이를 다시 긴급복지핫라인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 소방서별로 팀장급 회복지원알리미 담당자가 지정될 예정이다. 회복지원알리미 담당자는 긴급복지핫라인과 함께 소방이 운영하고 있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따뜻한 동행 119시스템과도 연계해 보다 든든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민관 협력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일선에서 화재진압이나 생명 구호를 수행하는 소방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방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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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이탈 전공의 7천명… 정부 "행정처분 본격화" 지면기사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계획대학들, 예상 넘은 3401명 증원 요청 정부가 병원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 대상 현장점검을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근무 이탈자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행정처분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신청과 관련해서는 경인지역 소재 대학 5곳 565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3천명이 넘는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8시 기준 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전공의 9천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천983명이었다. 이들에 대해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는 근무 이탈자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행정처분이 본격화했음을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어제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앞으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전국에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에서 예상보다 높은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대본은 이날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천401명이라고 했다. 서울 소재 대학 8곳 365명, 경인지역 5곳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곳 2천471명이다.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 그래프 참조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한 5일 경기도 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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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평산마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 큰 역할 당부… 통합·화합의 길로" 지면기사
민주 공천과정 내부논란 속 메시지계파갈등 수습 구심점 나설지 주목"대한민국 대전환에 책임 다할것"총선 후 '김지사 역할론' 부상 관심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잇따라 방문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통합, 이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 간 계파갈등이 터진 가운데 나온 메시지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특히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큰 역할을 당부했다. 그 길에 필요한 제 역할을 책임있게 해 나가겠다"고 밝혀 민주당 내 계파갈등을 수습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대통령님 뜻 받들어 사람 사는 세상, 더 큰 대한민국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으며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길을 가겠다 다짐한다"고 밝혔다.이후 경남 양산에 위치한 평산마을로 이동한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화를 마친 뒤 나온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이 처한 현실과 미래 또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지금의 국정 운영에 대한 걱정, 민주당에 대해서도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한, "제게 경기도지사로서 또는 당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다"면서 "저도 그와 같은 당부에 부응해 제가 맡은 역할과 책임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큰 역할'이라는 의미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을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더 큰 민주당으로의 혁신과 통합의 길, 대한민국 역주행을 막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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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NH농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손 지면기사
200억 특별출연에 3천억 협약보증8억·1억 이내 지원… 최대 5년간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시석중, 이하 경기신보),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본부장·김민자, 이하 NH농협은행)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민생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경기신보는 5일 경기신보 본점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경제 연착륙 및 기회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석중 이사장, 김민자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지난해 김동연 지사는 어려움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수 부족 속에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957억원을 마련, 경기신보에 출연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확정 재정정책에 힘입어 NH농협은행도 이번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했다.이날 열린 업무협약은 경기신보와 NH농협은행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NH농협은행은 특별출연과 더불어 성장유망기업 등을 경기신보에 추천했다. 경기신보는 신속한 협약보증 지원을 약속하는 등 양 기관은 경기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특별출연금 200억원을 경기신보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경기신보는 이날부터 출연금의 15배수인 3천억원 규모의 NH농협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협약보증 지원대상은 본점 또는 사업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8억원(소상공인 1억원) 이내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대출은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업체의 원활한 대출실행 및 금리 인하 효과를 위해 협약보증의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우대 적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타격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도내 기업에게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