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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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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평산마을 찾은 김동연 “文, 더 큰 역할 당부…통합·화합 위한 길 가겠다”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 간 계파갈등이 터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 이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큰 역할을 당부했다. 그 길에 필요한 제 역할을 책임있게 해 나가겠다"고 밝혀 민주당 내 계파갈등을 수습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대통령님 뜻 받들어 사람사는 세상, 더 큰 대한민국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으며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길을 가겠다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후 경남 양산에 위치한 평산마을로 이동한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화를 마친 뒤 나온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이 처한 현실과 미래 또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지금의 국정 운영에 대한 걱정, 민주당에 대해서도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한, “제게 경기도지사로서 또는 당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다"면서 “저도 그와 같은 당부에 부응해 제가 맡은 역할과 책임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큰 역할'이라는 의미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을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더 큰 민주당으로의 혁신과 통합의 길, 대한민국 역주행을 막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의 길, 그 길에 필요한 제 역할을 책임있게 하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총선 공천을 두고 친명계와 친문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친문계, 비명계에서 공천 탈락이 잇따르면서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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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7천여명 증거 확보… 의대 3,401명 증원 요청”
정부가 병원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 대상 현장점검을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근무 이탈자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행정처분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신청과 관련해서는 경인지역 소재 대학 5곳 565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3천명이 넘는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8시 기준 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전공의 9천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천983명이었다. 이들에 대해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근무 이탈자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행정처분이 본격화했음을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어제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앞으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반발은 이어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에서 예상보다 높은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이날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천401명이라고 했다. 서울 소재 대학 8곳 365명, 경인지역 5곳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곳 2천471명이다.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당시 전국 의대 운영 대학 40곳에서는 2025년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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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고, 경기도 특별안전점검 추진
지난달 스타필드 안성 내 스포츠 체험시설인 '스몹'에서 발생한 실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사망사고(3월 4일 인터넷보도=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긴급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각 시·군을 대상으로 실내외 번지점프, 집라인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등은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법 등 개별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지만, 번지점프나 집라인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어 설치 기준이나, 안전 기준이 없는 안전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별 번지점프와 집라인 현황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군,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안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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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 특화된 ESG 경영 고도화 추진해야”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내 산하 공공기관 대상 ESG 관련 지표를 경영평가 지표에 명시한 가운데, 도내 산하기관의 ESG 각 분야 중요성 인식 및 제고를 위한 ESG 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산하기관 28곳의 경영평가와 ESG 경영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ESG 경영현황에 대한 인식조사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산하기관은 ESG 경영 3개 분야 중 사회(Social) 분야 중요성을 50%로 가장 높게 인식했고 환경(Environment) 분야는 43.3%, 거버넌스(Governance) 분야의 경우 40%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했다. 반면 지난해 ESG 경영 3개 분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환경이 평균 66.2점, 사회가 가산점을 합산해 121.8점, 거버넌스가 76점에 해당해 사회 분야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환경 분야 및 거버넌스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 분야 및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성과달성 노력이 필요하고 해당 분야의 중요성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ESG 경영 전담조직 유무로는 15개 기관이 '없다', 13개 기관은 '있다'고 답했다. 87.5%의 경우 조직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해 전담조직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곳 중 14곳은 ESG 경영 비전과 전략체계를 수립하지 못했으며 ESG 경영 도입과 운영 시 전문인력과 예산 및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도내 산하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ESG 중 특정 부문에 특화된 우수성과로도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기회 제공 ▲경기도와 도내 산하기관 간 전략체계의 유기적 연계 ▲도내 산하기관별 교류·협력을 강화해 강점 분야에 대한 컨설팅 수행과 정보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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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청년과 함께 '남북관계 해빙모드' 이끈다 지면기사
道 '남북청년교류' 다양한 활동 지원단순한 통일 개념 벗어나 긴장 완화감염병 등 공동위기 해법 모색 추진운영 계획·지원 위한 간담회 예정도경기도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선언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청년 교류를 시작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거주자 또는 도내 대학 재학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사업으로, 평화·통일시대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더 큰 평화와 남북교류를 직접 체감하도록 하려는 취지다.단순 통일의 개념에서 벗어나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에서 생태·환경·기후위기·감염병 등 공동위기의 해법을 찾고 청년·미래세대의 기회 부족과 불안 해소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해당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청년활동 운영 계획·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평화공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 제안과 DMZ를 비롯한 평화문화지역 답사 등을 추진한다.다만, 최근 남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은 걸림돌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기념우표에서 남북 교류를 상징하는 흔적을 지우는 등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탓에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경기도 역시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청년층을 평화공존 및 남북협력의 주역으로 양성하고 통일 미래세대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청년계층을 시작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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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핀 민주 '문vs명 대전'… '김동연 역할론' 수면 위로 지면기사
5일 봉하·평산마을 속속 방문 文 전 대통령 예방 해석 분분앞서 공천과정 사실상 이재명 직격… "신년인사뿐" 선긋기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과 친명이 대립하는 이른바 '문명대전'이 발발한 가운데, 범진보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방문을 앞둬 이목이 쏠린다.최근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을 두고 '민주당의 위기',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쓴소리를 잇따라 낸 데 이어, 친노의 성지로 불리는 봉하마을과 더불어 평산마을을 찾아 친문의 핵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기 때문이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5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잇따라 방문한다. 봉하마을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곳이며 이어 평산마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단체장 중 유일하게 민주당 승리를 안긴 뒤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각각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전국 단체장 17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지만, 경기도만큼은 김동연 지사가 '역전 승리'를 보여줬다.이번 방문을 두고 경기도는 오는 6일 부산에서 예정된 전국명문고야구열전에 덕수고 출신인 김동연 지사가 시구를 하기 위해 참석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부산으로 가는 길에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들르는 일정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계파갈등이 터진 상황에서 방문인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봉하·평산마을을 찾은 뒤, 신당 창당을 선언했으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미국에서 돌아와 정치 복귀 전 같은 행보를 보인 바 있다.더욱이 김동연 지사는 이미 현 민주당 공천 상황을 두고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한 바 있다. 당시 김동연 지사는 "공천 과정에서 민심이 떠나면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누구를 배제'하는 공천이 아니라, 국민평가에 맡기는 '누구든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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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2대 총선서 ‘화성을’ 출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 '화성을'에 출마한다. 이준석 대표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제22대 총선, 미래가 가득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화성시을에 도전한다"고 출마 사실을 밝혔다. 앞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용인갑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의원, 현역 화성을 국회의원이자 이번 총선에서 화성정으로 선거구를 옮긴 이원욱 의원과 함께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2월 21일 3면 보도='이준석 동탄 출마설' 개혁신당,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채우나)이 제기됐다. 당시 개혁신당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27일 이준석 대표는 양향자 의원, 이원욱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 총선 전략 발표'를 통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분구되면 검토할 수 있다"며 출마 가능성(2월 28일 4면 보도=정치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_경기도 이준석, 동탄 출마설에 “배제하지 않아")을 보였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당원 중 경기남부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더불어 동탄2신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짚었다. 동탄2신도시가 있는 화성을의 경우 삼성 반도체 등이 위치해 평균연령이 30대로, 이준석 대표 주요 지지층과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전망대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양향자 의원, 이원욱 의원이 '반도체 벨트' 공동 전선을 구축하게 됐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화성을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전략 공천된 상황이다. /신현정·김학석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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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내홍 격화 김동연 “尹 정부 무능·오만 덮이고 있다…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이라도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재차 공천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이 다 덮이고 있다"며 “국정 역주행과 폭주, 조롱의 정치를 막지 못하고 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반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을 두고 “민주당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공천 과정에서 민심이 떠나면 회복이 어렵다. '누구를 배제'하는 공천이 아니라, 국민 평가에 맡기는 '누구든 경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직격한 것이다. 이후로도 친문·비명계의 공천 탈락이 계속됐고 탈당을 시사하거나 실제 탈당하는 사례가 이어져 당내 계파 갈등은 점차 격화하고 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다운 모습'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공천 갈등 해소를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집무실에 걸려 있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라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 마지막 문장 사진과 함께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위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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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빠르면 7월부터 지급 시작
민선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이 장애인,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을 대상으로 빠르면 7월부터 지급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오는 4월 중 사업 참여 대상 시·군, 전문가, 학계, 체육인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최종 사업 대상 규모를 확정한 뒤 빠르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등록 전문선수(현역·은퇴선수)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이 대상이다.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예산은 도비 59억원을 포함한 118억원이며 대상은 도내 체육인 7천860명으로 추산된다.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쳐 운동선수, 체육단체 등 관계인과 세미나·간담회 등을 열었으며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자를 전문선수 및 전문선수 출신 은퇴선수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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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등 핵심산업 원천 ‘양자기술’ 생태계 육성 본격 추진
경기도가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원천인 '양자기술·산업' 생태계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29일 양자기술·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산업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제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경순 도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재정 지원, 위원회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등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내용이 담겼다. 양자(Quantum)는 불연속적인 입장성과 중첩이 가능한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개체다. 양자기술은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터,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을 적용해 초고속 연산, 초신뢰 보안, 초정밀 계측을 할 수 있다. 국내외 반도체, 국방, 에너지 의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대 미래 전환 기술로 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를 선정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양자산업 생태계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양자포럼, 정부 공모사업 대응,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교류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